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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대법원 2018다26017

성공보수금

판결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201826017 성공보수금

원고, 상고인AA

피고, 피상고인BB

원심판결광주지방법원 2018. 4. 27. 선고 20177411 판결

판결선고2018. 8. 30.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은 소액사건이므로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상고할 수 있는데 상고이유 주장은 그 어느 것도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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