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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89141

손해배상(기)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6민사부 판결

 

사건2017가합589141 손해배상()

원고1. AA, 2. BB, 3. CC,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재철

피고대한민국

변론종결2018. 8. 22.

판결선고2018. 9. 12.

 

주문

1. 피고는 원고 양AA에게 88,000,000, 원고 양BB, CC에게 각 8,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8. 22.부터 2018. 9. 12.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양AA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80%는 원고 양AA,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양BB, CC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85%는 원고 양BB, CC,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양AA에게 460,680,000, 원고 양BB, CC에게 각 5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1. 16.부터 2017. 12. 5.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 전남 동부지역 민간인 희생사건의 발생

여순사건이 발생한 1950. 9.경부터 1952. 3.경까지 전라남도 보성군 등 지역에서 빨치산 토벌작전과 좌익사범 및 부역자 색출작전을 수행하던 경찰과 군인들은 빨치산’, ‘통비분자’, ‘부역자및 그 가족이라는 이유로 위 지역 주민들을 사살하였다(이하 전남 동부지역 민간인 희생사건'이라 한다).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정

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정리위원회라 한다)2006. 1. 12.부터 2006. 11. 30.까지 원고 양AA 27인으로부터 전남 동부지역 민간인 희생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신청을 접수받았고, 그 이후부터 신청인 조사, 참고인 조사, 자료 조사, 현장 조사 등을 실시하였다.

2) 그 결과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8. 6. 24. 망 양DD(이하 망인이라 한다)을 비롯한 전남 동부지역 주민 35명을 전남 동부지역 민간인 희생사건의 희생자로 확인한다는 내용의 진실규명 결정(이하 이 사건 진실규명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 원고들의 신분관계

망인은 1944. 8. 20. 망 김EE과 혼인하여 슬하에 장남 망 양FF, 장녀 원고 양BB, 차녀 원고 양CC, 차남 원고 양AA을 두었으나, 망 양FF1944. 11. 30. 사망하였고, 망 김EE 역시 2014. 11. 14. 사망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가기록원 서울기록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 망인이 전남 동부지역 민간인 희생사건의 희생자인지 여부

위 기초사실에 갑 제1, 14, 15, 1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가기록원 서울기록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이 사건 진실규명 결정의 기초가 된 조사결과보고서에는 망인의 희생경위와 관련하여 망인은 보성 노국민학교 훈도로 재직 중이던 1950. 7.경 학교 소사를 부르기 위해 종을 쳤는데, 이때 학교 인근에서 작전을 하던 보성경찰이 이를 빨치산에게 도망가도록 신호를 보낸 것이라며 망인을 보성경찰서로 연행·구금하였다’, ‘구금되었던 망인은 인민군이 보성지역을 점령할 무렵 석방되었으나, 수복 이후 보성경찰서로 다시 연행되어 1950. 12. 27. 보성군 ○○면 소재 ○○○재 골짜기에서 사살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참고인 조사 당시, 망인의 처인 망 김EE망인이 학교 교사들과 회식 때 돼지 한 마리를 잡아먹었는데, 소사를 불러 그 값을 받으러 온 사람에게 돈을 주려고 종을 쳤다고 하였다’, ‘이후 망인이 경찰서에 구금되어 있을 때 면회를 하였다’, ‘경찰에게 연락을 받고 ○○○재에 가서 시신을 수습하였는데, 당시 현장에는 득○○ 리 양씨 학생 등 15 ~ 16명 정도의 시신이 있었다'라고 진술하였고, 원고 양AA 역시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보성경찰서 토벌대원이었던 이GG토벌대가 양가락재에서 13명 정도의 민간인을 사살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조사결과보고서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망 김EE의 진술과 위 이○○의 진술이 상호 관련되어 있는지 여부가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망인의 희생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정황증거 내지 간접증거로서의 의미는 있다고 보이는 점, 실제로 망인이 보성 노국민학교에 1947. 2. 28.부터 1950. 7. 30.까지 재직한 이력이 남아있고, 망인의 제적등본상 사망일도 위 조사결과보고서에 나타나 있는 사살 일자와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점, 이 사건은 경찰 등 국가권력에 의해 집단적·조직적으로 자행된 범죄행위로서, 오랜 세월이 흘러 대부분의 자료가 소실되었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어려워 희생자인지 여부를 밝히기 위해서는 유족이나 관련자들의 진술 등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점,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원고 양AA, 망 김EE, 보성경찰서 토벌대원 등 참고인의 진술을 토대로 망인에 대하여 희생자 확인결정을 하였는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이며, 상호 모순되는 점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이 전남 동부지역 민간인 희생사건의 희생자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 소결론

따라서 피고 소속 공무원인 보성 경찰들은 정당한 이유 없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망인을 살해함으로써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 생명권, 적법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는 소속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망인과 그 유족들인 원고들이 입은 재산상·정신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 피고의 주장 요지

1)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일로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거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는데, 이 사건 진실규명 결정 당시 망인이 사망한 1950. 12. 27.로부터 5년이 훨씬 넘는 기간이 경과한 상태였을 뿐 아니라, 원고들은 위 진실규명 결정을 통해 2008. 6. 24. 무렵 손해 및 가해자를 인식하고도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하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이미 5년 및 3년의 시효가 각각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2) 원고들은 피고가 과거사정리법의 제정, 이에 근거한 조사행위의 개시, 이 사건 진실규명 결정 등을 통해 소멸시효의 이익을 원용하지 않을 것 같은 신뢰를 부여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할지 모르나, 이와 같이 보기 위해서는 원고들이 그러한 사정이 있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자신들의 권리를 행사해야 하는 것인바, 원고들은 위 진실규명 결정이 있었던 2008. 6. 24.부터 약 85개월이 경과한 후인 2017. 1. 16.에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함을 들어 이를 저지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 판단

1) 전제되는 법률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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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불법행위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는지 여부

) 국가배상법 제8, 민법 제166조 제1, 766조 제2,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등에서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경우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망인의 사망 당시 시행 중이던 구 회계법(1921. 4. 7. 조선총독부법률 제42호로 제정되고, 1951. 9. 24. 법률 제217호로 제정된 구 재정법 제82조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32조 또한 그 소멸시효기간을 불법행위일로부터 5년으로 정하고 있었다.

) 그러나 헌법재판소 2018. 8. 30.2014헌바148, 162, 219, 223, 290, 466, 2015헌바50, 440, 2016헌바419(병합) 결정에서 국가가 소속 공무원들의 조직적 관여를 통해 불법적으로 민간인을 집단 희생시키거나 장기간의 불법구금·고문 등에 의한 허위자백으로 유죄판결을 하고 사후에도 조작·은폐를 통해 진상규명을 저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불법행위 시점을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삼는 것은 피해자와 가해자 보호의 균형을 도모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발생한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지도 원리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3, 4호에 규정된 사건에 민법 제166조 제1, 766조 제2항의 객관적 기산점이 적용되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결국 민법 제166조 제1, 766조 제2항의 객관적 기산점을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3, 4호의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중대한 인권침해·조작의혹사건에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소멸시효제도를 통한 법적 안정성과 가해자 보호만을 지나치게 중시한 나머지 합리적 이유 없이 위 사건 유형에 관한 국가배상청구권 보장 필요성을 외면한 것으로서 입법형성의 한계를 일탈하여 청구인들의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민법 제166조 제1, 766조 제2항 중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3, 4호에 규정된 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일부위헌결정을 하였듯이, 민법 제166조 제1, 766조 제2항은 일상적인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임을 전제로 그 사건발생시점을 기준으로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정하는 취지라고 볼 수 있으므로,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3, 4호에 규정된 사건과 같이 국가에 의해 조직적으로 불법행위가 자행되고, 그 진상규명이 장기간 동안 은폐되는 등 유형적인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이나 구 회계법 제32조에서 정한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더 이상 민법 제166조 제1, 766조 제2항에서 정한 기산점을 적용할 수 없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달리 위 기산점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법률의 규정을 발견할 수 없다.

) 따라서 불법행위일부터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기산됨을 전제하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법률상 근거가 결여되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는지 여부

국가배상법 제8, 민법 제766조 제1항에서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경우에도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원고들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불과 1개월 전인 2016. 12. 16. 전남 동부지역 민간인 희생사건의 자료철을 열람·등사함으로써 비로소 망인이 희생자로 등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진실규명 결정이 내려질 경우 과거사정리법 제28조 제1, 동 시행령 제9조 제1, 동 규칙 제47조 제1항에 따라 신청인,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 등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진실규명 결정이 있었던 2008. 6. 24. 무렵에도 원고 양AA에 대한 통지가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추측성 주장을 하는 외에, 실제로 피고의 적절한 통지가 있었다거나 그에 준하는 노력이 있었음을 입증할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이 사건 진실규명 결정이 있었던 날로부터 약 85개월이 경과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알게 되었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그 입증이 부족하여 받아들이기 어렵다(따라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나머지 쟁점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피지 않는다).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 일실수익 상당 손해

1) 원고들은, 망인이 생전에 보성 노국민학교의 교장으로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의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경험칙상 정년에 해당하는 만 60(1984. 11. 6.)에 이를 때까지 계속해서 근무하였을 것임이 분명하다며, 1988년도에 고시된 최저 임금을 기준으로 가동기간을 곱하고 생계비를 공제하는 등의 방식으로 망인의 일실수익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경험칙상 위 ‘1988년도에 고시된 최저 임금'망인이 사망한 1950. 12. 27.부터 망인이 정년에 도달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는 1984. 11. 6.까지의 최저 임금이 동등한 수준일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망인의 사망 시기는 한국전쟁이 진행되고 있었던 시기로서 망인이 정년까지 계속 근무할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상황도 아니며, 망인이 생전에 종사한 직업으로부터 수익하고 있었던 금액 또는 망인이 사망한 시점부터 정년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까지의 통계소득 자료 등이 제출되어 있는 것도 아니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그 입증이 부족하여 받아들이기 어렵다.

2) 다만, 이 사건과 같이 재산상 손해의 발생이 인정되는데도 입증곤란 등의 이유로 그 손해액의 확정이 불가능하여 그 배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이러한 사정을 위자료의 증액사유로 참작할 수는 있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53865 판결 등 참조), 후술하는 위자료 산정과정에서 망인이 위와 같은 재산상 손해를 입었을 것이라는 사정을 더불어 참작하도록 한다.

. 위자료

1) 과거사정리법에 의한 진실규명결정을 거친 한국전쟁 전후 희생사건은 그 피해가 발생한 때로부터 무려 약 60년이 경과되었고, 과거사정리법도 그 피해의 일률적인 회복을 지향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숫자도 매우 많을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등 특수한 사정이 있다. 따라서 그에 대한 위자료의 액수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자들 상호 간의 형평도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할 것이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희생자 유족의 숫자 등에 따른 적절한 조정도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20281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망인과 그 유족들인 원고들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겪었을 정신적 고통, 그 후 상당기간 계속되었을 이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어려움, 피고가 저지른 불법행위의 내용과 정도, 불법의 중대함, 유사 사건과의 형평, 망인들의 사망 당시 일실수입 산정을 위한 통계소득 자료가 없어 망인들에 대한 일실수익을 산정할 수 없는 점, 한편 이 사건과 같은 민간인 희생사건은 전쟁이라는 국가 존망의 위급 시기에 사회적 혼란이 야기된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상황의 특수성이 존재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망인 본인에 대하여는 80,000,000, 그 자녀인 원고들에 대하여는 각 8,000,000원을 위자료로 정함이 상당하다.

. 상속관계

1) 구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되어, 1960. 1. 1.부터 시행된 것) 부칙 제25조에서는 본법 시행일 전제 개시된 상속에 관하여는 본법 시행일 후에도 구법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구법에 해당하는 이른바 의용민법(依用民法)에서는 상속에 관한 법률관계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당시의 법령에 따라야 함을 밝히고 있으며, 조선민사령(明治 45. 3. 18. 制令 第7) 11조에서는 1조의 법률 중 능력, 친족 및 상속에 관한 규정은 조선인에게 이를 적용하지 아니함. 조선인에게 관한 전항의 사항에 관하여는 관습에 의함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제정민법 시행일 이전에 개시된 상속에 관하여는 우리의 구관습에 따라야 할 것이다. 그리고 망인이 사망한 1950. 12. 27. 당시 우리의 구관습에서는 호주가 사망한 경우 1순위 상속인은 직계비속 남자이고, 직계비속 남자가 없는 경우 상속인은 사망한 호주의 조모, , , 딸 등이 존비의 순위에 따라 사후양자가 선정되기까지 그 호주 및 재산을 상속하도록 하고 있었다.

2) 그런데 망인이 생전에 장남 망 양FF, 장녀 원고 양BB, 차녀 원고 양CC, 차남 원고 양AA을 두었으나, 망 양FF1944. 11. 30. 망인보다 먼저 사망한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망인이 사망함에 따라 차남인 원고 양AA이 호주가 되어 망인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할 것이다.

. 지연손해금의 기산점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각 위자료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접수일부터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불법행위시와 변론종결시 사이에 일상적인 거래관계와 달리 장기간의 세월이 경과됨으로써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사리관점, 통화가치 등에 불법행위시와 비교하여 상당한 변동이 생긴 때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은 그 위자료 산정의 기준시인 사실심 변론종결 당일로부터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불법행위 후 발생한 사실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에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볼 때(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9103950 판결 등 취지 참조),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소결론

이상에서 본 바를 모두 종합하면, 피고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으로서 원고 양AA에게 위자료 합계 88,000,000(=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위자료 80,000,000+ 원고 양AA 고유의 위자료 8,000,000), 원고 양BB, CC에게 위자료 각 8,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8. 8. 2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9.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설민수(재판장), 이유영, 전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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