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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범 '고무줄 구형' 줄인다

검찰, 죄질따라 1~30등급 구분… 벌금·징역형 세분한 기준표 작성

검찰이 5.31지방선거와 관련해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자들에게 적용할 구형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검찰의 들쭉날쭉했던 검찰의 '고무줄 구형' 시비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선거사범을 죄질에 따라 1∼30등급으로 구분한 '구형 기준표'를 처음으로 마련해 전국 일선 검찰청에 시범실시중 이라고 10일 밝혔다.

이번 검찰의 구형기준표는 2002년 6월 제3회 지방선거 때의 선거사건 판결문 400여부를 분석하고 미국과 일본의 양형 요인을 참고한 것이다.

검찰이 마련한 안에 따르면 선거사범 유형을 △금품 제공 △금품수수 △불법선전물 유포 △허위사실 공표 △선거폭력 등 5가지로 나누고 이를 다시 1~30 등급으로 구분해 죄질에 따라 벌금액을 50만원에서 100만원씩, 징역형을 1~6월씩 가중 또는 가감하고 초범, 재범, 3범 이상으로 나눠 구형기준을 세분화했다. 제공 금액이나 품목, 돈을 전달한 시기와 횟수, 반성 여부 등에 따라 구형기준의 등급이 올라가가나 내려갈 수 있다.

신종대 대검 공안기획관은 “선거사범 구형은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 형평에 맞는 구형 기준표를 만든 만큼 전국 검찰에서 시범운영 과정을 거쳐 수정·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이번 기준안 외에도 대선이나 총선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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