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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기록 공개범위 확대

국무회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의결… 누구든 권리구제·학술연구 목적이면 열람가능

앞으로 누구든지 권리구제나 학술연구 등의 목적으로 재판기록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1일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재판기록의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법안은 지난1월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의결한‘재판기록의 공개확대’에 포함됐던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가사소송법,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소년법 등의 개정안이다.

형사소송법개정안에 따르면 누구든지 권리구제나 학술연구 등의 목적으로 형사재판이 확정되어 검찰에 보관 중인 기록에 대해 검사에게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비공개 심리사건이나 국가안보·사생활보호 필요성 등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해야 한다.

또 범죄피해자가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재판 계속 중인 사건의 소송기록도 재판장의 승인을 얻어 열람·등사할 수 있다. 민사사건 기록도 공개를 금지한 변론에 관련된 소송기록을 제외하고는 재판이 확정된 경우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소년보호사건 기록의 열람·등사에 관해서도 현재 소년심판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상위법인 소년법에 신설했다. 다만 가사사건과 가정보호사건은 사생활 보호를 위해 민사소송기록의 공개확대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법무부는 조만간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내년 3월부터 시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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