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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3927

손해배상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2014가단53927 손해배상

원고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 AA, 3. BB, 4. CC, 5. DD, 6. EE, 7. FF, 8. GG, 9. HH, 10. II, 11. JJ, 12. KK, 13. MM, 14. NN, 15. OO, 16. PP, 17. QQ, 18. SS, 19. TT, 20. RR, 21. ZZ, 22. XX, 23. 11, 24. 22, 25. 33, 26. 44, 27. 55, 28. 66, 29. 77(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조세화)

피고1. 대한민국( 서울 서초구 서초3동 서울고등검찰청 소송사무제1,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김현웅), 2. ▣▣, 3. □□, 4. △△, 5. ◇◇(피고들 소송대리인 업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김태현, 임병일)

변론종결2016. 7. 21.

판결선고2016. 8. 11.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 원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원고 민주노총이라 한다)에게 6,661,600, 원고 신AA에게 21,500,000, 원고 양22, 33, 44, 55, 66, 77(원고 24 내지 29)에게 각 1,000,000, 원고 3 내지 23에게 각 6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12. 2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최후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임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 원고 민주노총은 전국단위의 노동조합이고. 원고 신AA은 민주노총의 위원장이다.

. 피고 이▣▣은 경찰청장, 피고 강□□은 서울지방경찰청장, 피고 연△△은 서울 남대문경찰서장, 피고 최◇◇은 서울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이다.

. 피고들의 지시를 받은 경찰 수천명은 2013. 12. 22. 11:00경 업무방해 혐의들 받고 있는 김** 철도노조 위원장 등 철도노조 간부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그들이 은신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원고 민주노총이 있는 서울 중구 정동 ** **신문사 본관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봉쇄하고, 현관 유리문을 부수고 건물 내부로 진입하였다(당시 경찰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압수·수색 영상을 발부받지 못한 상태였다).

. 원고들을 비롯한 원고 민주노총과 철도노조원들 약 700 ~ 800여 명은 경찰들의 이 사건 건물 진입 전부터 경찰들의 진입을 막고자 긴물 입구를 겹겹이 에워 쌓았고, 현관 유리문을 안쪽에서 잠궜다. 이에 경찰들이 이름 뚫고 현관문 유리문을 깨고 안으로 진입하자 노조원들은 이에 대하여 더욱 강하게 저항하였으며, 경찰들은 원고들을 비롯한 노조원들 100여 명을 공무집행방행 혐의로 체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 피고들의 직권남용·건조물침입·손괴·불법체포

(1)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절차에 따라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하므로, 경찰들이 철도노조 임원을 체포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 없이 원고 민주노총이 있는 이 사건 건물에 진입한 것은 위법하다. 그리고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압수·수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인 형사소송법 제216조는, 시간적으로 피의자를 현실적으로 체포·구속하는 경우에 한하는바, 피의자를 발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의자를 찾기 위한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는 피의자를 체포·구속하는 행위가 아니므로 별도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하고, 장소적으로 타인의 주거 내에서' 수색을 하는 행위에 타인의 주거 밖에서 잠금장치를 해제·제거하면서까지 강제로 들어가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경찰들이 영장 없이 원고 민주노총이 있는 이 사건 건물에 강제 진입한 행위는 형사소송법 제216조에 의하여 정당화될 수 없다. 또한 (경찰들의 건조물 진입이 형사소송법 제216조에 근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구속영장과 달리 체포영장의 경우 피의자 수색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들어갈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인 형사소송법 제120조가 준용되지 아니하므로(형사소송법 제200조의6), 체포영장이 발부된 철도노조 임원들을 수색할 목적이라 하더라도 타인의 건조물인 이 사건 건물 1층의 잠금장치를 강제로 해제·제거하고 들어간 것은 위법한 건조물 침입행위이다.

(2) 수사상 강제처분은 형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도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할 수 있는데, 경찰들이 10여 명도 안되는 인원을 체포하기 위해서 수천 명의 경찰을 동원한 것은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하고, 위와 같이 위법한 공무집행에 저항한 원고들을 강제로 연행한 것은 불법행위이다.

(3) 결국 피고들은 직권을 남용하여 원고들이 자유로이 민주노총 사무실을 출입, 통행할 권리를 방해하였고, 압수·수색 영장도 없이 원고 민주노총이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건물에 불법적으로 침입함과 동시에 원고 민주노총 소유의 집기 등을 손괴하였으며, 이를 저지하려는 원고들을 무차별적으로 연행하여 불법 체포·감금하였으므로 그로 인하여 입은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피고 대한민국의 책임은 국가배상법에 의한 책임이다. 이하 같다).

. 집회의 자유 침해

피고들의 지시에 따라 경찰들이 이 사건 건물 주위를 봉쇄하고 인도와 차도를 점거하여 일체의 사람이나 차량의 교통이 불가능함에 따라, 2013. 12. 18. 16:00부터 같은 달 31. 24:00경까지 이 사건 건물 앞 인도에서 적법하게 집회신고를 한 원고 신AA이 집회를 개최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당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손해의 범위

(1) 원고 민주노총 : 집기류 손괴 6,661,600

(2) 원고 신AA : 21,500,000(= 위법한 체포영장 집행에 의한 건조물침입으로 받은 정신적 손해 20,000,000+ 집회의 자유 침해에 대한 위자료 1,000,000+ 출입통행방해 위자료 500,000)

(3) 원고 양22, 33, 44, 55, 66, 77(원고 24 내지 29) : 100,000(불법체포 부분에 대한 위자료)

(4) 원고 3 내지 23 : 600,000(집회의 자유 침해에 대한 위자료 100,000+ 출입, 통행방해 위자료 500,000)

 

3. 판단

. 이 사건 건조물 진입행위에 대하여

(1) 관련 규정

216(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 1: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200조의201조 또는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없이 다음 처분을 할 수 있다. 1.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서의 피의자 수사.

219(준용규정) : 106, 107, 109조 내지 제112, 114, 115조제1항 본문, 2, 118조부터 제132조까지, 134, 135, 140, 141, 333조제2, 486조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본장의 규정에 의한 압수, 수색 또는 검증에 준용한다. , 사법경찰관이 제130, 132조 및 제134조에 따른 처분을 함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120(집행과 필요한 처분) 1: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있어서는 건정을 열거나 개봉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2) 판단

경찰이 체포영장의 집행을 위하여 형사소송법 제216조 규정에 근거하여 압수·수색 영장 없이 타인의 건조물인 원고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피의자를 수색할 수 있는지 여부, 특히 잠금장치를 해제·제거하면서까지 타인의 건조물에 진입하여 피의자를 수색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경찰이 체포영장의 진행을 위하여 타인의 주거나 건조물에서 하는 피의자 수사는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영장주의의 원칙의 예외로서 그 필요성 이 있을 경우 허용되는바, 여기서 피의자 수사는 피의자의 발견을 위한 피의자 수색을 포함하고, 철도노조 간부들이 이 사건 건물에 은신해 있을 개연성이 높은 상태에서 이 사건 건물에 진입할 필요성이 있었으므로, 경찰들이 체포영장의 집행과정에서 피의자 수색을 위하여 이 사건 건물에 진입한 것은 적법하다. 또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219, 120조 제1항에 근거하여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시 건정을 열거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데, 형사소송법 제219조가 정하고 있는 본장의 규정에 의한 압수·수색에 형사소송법 제216조에서 정하고 있는 수색이 포함되는 것은 형사소송법 조문 체계상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219조의 본장의 규정에 의한 압수·수색에서 발하는 본장은 형사소송법 제2편 제1장을 의미하는바, 형사소송법 제216조는 형사소송법 제2편 제1장 내에 규정되어 있다). 경찰들이 이 사건 건물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닫혀있는 유리 현관문을 얼기 위하여 이를 깨뜨린 것은 형사소송법 제219, 216, 120조 제1항에 근거한 적법한 공무집행이고, 이와 같은 경찰관들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방해하는 원고들을 체포한 것도 적법한 공무집행이다. 따라서 경찰들이 이 사건 건물에 불법으로 침입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직권남용·손괴·불법 체포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형사소송법 제120조 제1항의 처분은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된 경우로 국한되어야 하고, 가사 압수·수색영장 없이 체포영장에 의한 피의자 수색에도 형사소송법 제219조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경찰들의 이 사건 건물 진입은 형사소송법 제121조의 변호인의 참여권을 침해하고, 형사소송법 제128조의 증명서 교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우선, 형사소송법 제120조 제1항이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시에 건정을 열수 있거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위 형사소송법 제120조가 형사소송법 제1편 중 제10(압수와 수색)의 장에서 압수·수색에 관한 일련의 절차를 규율하면서 제120조 등에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이라는 표현을 사용 한 것일 뿐, 형사소송법 제219, 216, 120조의 순으로 준용되어 영장 없이 할 수 있는 피의자 수색 절차에서 제120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취지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체포영장에 의해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피의자를 발견하기 위해 수색을 하는 경우에도 제219조에 따라 제121, 1221)가 준용되므로, 피의자의 변호인은 수색영장의 진행에 준하여 그에 참여할 수 있고, 그 참여권자에게 집행의 일시,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참여권자가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한 때 또는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그런데 제21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체포영장 집행시 별도의 압수수색 영장 없이 타인의 건조물 내 피의자 수색이 가능하므로, 경찰이 체포영장의 제시 및 집행 고지를 한 때에 변호인이 참여하였다면,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된 부수처분(수색)에도 변호인의 참여가 있는 것과 같이 취급할 수 있다.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남대문경찰서장은 2013. 12. 22. 09:39경 신** 변호사2)등에게 체포 영장을 제시하고, 집행 사실을 고지하였으며, 이에 위 변호사는 압수수색영장 없이, 체포영장에 의한 건조물 내 피의자 수색이 불법이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피의자 체포를 위한 수색과 관련된 부적법성을 진술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결국 피의자의 변호인에 대한 체포영장의 제시 및 집행 고지, 수색 관련 의견진술 기회 등을 통해 제121조의 영장집행과 관련된 변호인의 참여권이 보장되었다고 할 수 있다(가사 변호인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의자들에 대한 변호인도 아닌 원고들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각주1] 형사소송법 제121(영장집행과 당사자의 참여)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122(영장집행과 참여권자에의 통지)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는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전조에 규정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전조에 규정한 자가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한 때 또는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각주2] ** 변호사가 사건 당시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 김** 등의 변호인이었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아니하나, 이 사건에서 변호인의 주장은 피의자 김** (체포대상 대의자 중 일부)의 변호인임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형사소송법 제128(증명서의 교부)수색한 경우에 증거물 또는 몰취할 물건이 없는 때에는 그 취지의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증거물 또는 물건에 대하여만 증명서 교부의무가 있음을 정하고 있는데, 이 사안에서 경찰들은 피의자 발견을 목적으로 피의자 수색을 한 것이므로 피의자를 증거물 또는 물건이라고 할 수 없는 이상 경찰들에게 이와 같은 증명서 교부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

철도노조 간부들을 체포하기 위하여 수천 명의 경찰이 동원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체포영장 집행대상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약 700~800 명의 노조원들이 이 사건 건물을 방어하고 있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체포영장의 집행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할 위험성이 상당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상황에서 동원된 경찰 수천명이 지나치게 과도하거나 많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경찰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직권남용·건조물침입·손괴·불법체포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 집기 파손 및 출입·통행방해행위에 대하여

(1) 12, 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민주노총의 문짝 등이 파손된 사실은 인정되나, 경찰관들이 적법한 공무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파손된 것으로서 원고 민주노총 노조원들의 공무집행방해행위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직기가 파손된 것이므로 경찰들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 민주노총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들을 비롯한 노조원들이 이 사건 건물로 경찰들이 진입하는 것을 막고 있었으므로 경찰들로 인하여 원고물의 출입·통행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해당 원고들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 집회의 자유 침해에 대하여

8,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민주노총은 집회주최자를 원고 신AA, 집회 장소를 이 사건 건물 앞 인도, 집회기간을 2013. 12. 18.부터 2013. 12. 31.까지, 집회의 명칭을 철도민영화 저지 민주노총 파업투쟁 승리 결의대회'로 하는 내용의 집회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경찰들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려는 목적으로 이 사건 건물 앞 인도를 점거한 것이라기 보다는 체포영장의 집행을 위하여 이 사건 건물에 진입하려 한 과정에서 인도를 점거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원고들을 비롯한 노조원들이 이를 저지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집회가 열리지 못한 것이므로 경찰들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는 해당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임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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