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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48478

반론보도 등 청구의 소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4민사부 판결

 

사건2017가합548478 반론보도 등 청구의 소

원고A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승, 담당변호사 이신

피고1. ◇◇◇◇저널리즘센터, 2. BB,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김세희

변론종결2018. 6. 20.

판결선고2018. 7. 6.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8.부터 2018. 7. 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저널리즘센터는 이 사건 판결문을 송달받은 후 뉴스△△ 홈페이지(http://news△△.org) 초기화면의 언론 탭에 링크된 언론개혁 부분에 별지 기재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반론대상 보도와 같은 형태, 크기의 글자와 이미지를 이용하여 표시하는 방법으로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별지 기재 반론보도문이 시청자들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크기의 글자로 표시되도록 하면서 진행자로 하여금 반론대상 보도의 진행과 같은 속도로 낭독하게 하고, 반론대상 보도의 기사 본문 하단에도 별지 기재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하며, 48시간이 지난 후에는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하라. 피고 ◇◇◇◇저널리즘센터가 이 사건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위 반론보도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위 피고는 원고에게 그 기한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매일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16월경 □□방송공사(이하 □□□라고 한다)의 보도국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 ◇◇◇◇저널리즘센터(이하 피고 ◇◇◇◇라고 한다)는 인터넷뉴스인 뉴스△△를 제작·보도하는 인터넷신문사업자이며, 피고 최BB은 피고 ◇◇◇◇ 소속 기자이다.

원고가 □□□ 보도국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1. 6. 23. □□□ 수신료 인상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당시 야당인 민주당 최고위원들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 심의위원회 소속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연석회의가 비공개로 개최되었는데, 그 다음날인 2011. 6. 24. 당시 여당인 ▽▽▽당의 한CC 국회의원은 위 연석회의 참가자들의 발언내용이 기재된 문건(이하 이 사건 문건이라 한다)을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 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개하였다. 이에 한CC 의원이 입수한 이 사건 문건이 만들어진 과정에 □□□ 내부인사의 불법도청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이하 이를 도청의혹 사건이라 한다), CC 의원의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 등에 대한 수사도 이루어졌으나 검찰은 201112월경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피고 최BB20175월경 도청의혹 사건에 관하여 취재를 하던 중 위 사건 당시 □□□ 보도국장이었던 원고에게 전화를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통화(이하 이 사건 통화'라고 한다)를 하면서 이를 녹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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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들은 2017. 6. 8. 16:52경 뉴스△△ 홈페이지(http://news△△.org)민주당 도청의혹 사건…□□□ 전 보도국장 우리가 ▽▽▽당에 줬다라는 제목으로 2155 초 분량의 동영상 뉴스(이하 이 사건 보도라고 한다)를 게재하였고, 이와 함께 당시 □□□ 보도국장, 뉴스△△에 당시 상황 증언이라는 제목으로 위 홈페이지에 원고와의 이 사건 통화내용을 바탕으로 한 인터뷰 형식의 기사도 게재하였는바, 이 사건 보도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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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1호증,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 원고

1)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원고는 20116월 당시 도청의혹 사건에 대하여 개입한 바 없어 이 사건 문건의 작성 경위나 내용, 위 문건이 한CC 의원에게 전달된 과정 등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한다. 그래서 원고는 20116월 당시 정치부장이었던 이DD의 인터뷰 기사를 본 기억을 토대로 , 부분을 피고 최BB에게 이야기하면서 관련 기사를 확인해보라고 했을 뿐인데, 피고 최BB□□□가 불법으로 이 사건 문건을 만들어 한CC 의원 에게 전달했다는 것을 원고가 인정하였다'라는 취지로 허위보도하였다.

구체적으로 부분은, 원고는 이 사건 통화 당시 보고서 형식의 이 사건 문건을 봤다고 하였을 뿐 녹취록은 아니라고 강조하였음에도, 피고 최BB은 이 사건 문건이 마치 불법도청을 한 뒤 작성한 녹취록인 것처럼 보도하였으므로 허위이다. 부분은, 원고는 이 사건 통화 당시 □□□의 내부인사가 이 사건 문건을 한CC 의원에게 전달하였다는 것은 이DD의 인터뷰 기사를 통하여 알게 된 것이라고 말하였음에도, 피고 최BB은 이를 원고가 이DD으로부터 직접 들은 것처럼 보도하였으므로 허위이다.

) 음성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피고 최BB은 동의 없이 원고의 사적인 전화 통화를 녹음한 뒤 이 사건 보도에서 이를 그대로 재생되게 함으로써 원고의 음성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의 인격권(이하 음성권 등'이라 한다)을 침해하였다.

) 피고들에 대한 위자료 청구

위와 같이 피고 최BB은 이 사건 보도에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통화를 녹음한 뒤 이를 이 사건 보도에 사용함으로써 원고의 음성권 등을 침해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피고 ◇◇◇◇는 피고 최BB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부진정연대채무자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에 대한 반론보도 및 간접강제청구

사실적 주장에 관한 이 사건 보도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는 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 한다) 16조 제1항에 의하여 별지 기재 반론보도문을 게재할 의무가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원고에게 매일 1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이행강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피고들

1)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원고가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는 , 부분은 피고 최BB이 이 사건 보도에서 앞서 나온 내용 또는 앞으로 나올 내용을 압축적으로 정리하여 발언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사실의 적시라고 볼 수 없다.

설령 , 부분이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발언을 그대로 보도한 것으로서 허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사회적 평가나 가치를 저하할 만한 내용이 아니어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아니하며, 설령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보도는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음성권 등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피고 최BB이 원고와의 이 사건 통화를 녹음하여 이 사건 보도에 사용한 것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3) 반론보도 및 간접강제청구에 관하여

원고의 반론보도청구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부분이 아니거나, 원고에게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거나, 반론보도청구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3. , 부분 관련 명예훼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 사실의 적시 여부

언론매체의 기사가 사실을 적시하는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기사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기사를 접근하는 방법을 전제로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방법뿐 아니라, 당해 기사가 게재된 보다 넓은 문맥이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및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56549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보도 중 , 부분은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단순한 정리발언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없고, ‘원고가 위와 같은 내용의 발언을 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성립 여부

1) 관련 법리

언론보도에 의하여 적시된 사실이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며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때에는 원고가 그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하다는 데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하고(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58823 판결 등 참조),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실한 사실이라 함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한 것인데, 복잡한 사실관계를 알기 쉽게 단순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일부 특정한 사실관계를 압축·강조하거나 대중의 흥미를 끌기 위하여 실제 사실관계에 장식을 가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수사적 과장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아 보도내용의 중요부분이 진실에 합치한다면 그 보도의 진실성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54225 판결 등 참조).

2) 부분에 관하여

이 사건 보도 중 원고가 한CC 의원이 폭로한 녹취록은 □□□가 만든 것이 맞고 원고도 이를 직접 보았다고 말했다.’라는 부분이 허위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 최BB과의 이 사건 통화 당시 그 문건(이 사건 문건)을 우리(□□□)가 만든거야.”, “우리(□□□)가 보고서를 만든거지.”, “그건 봤지, 나도.”, “근데 이게 한CC가 그걸(이 사건 문건) 들고서 녹취록이라고 한 거야.” 등의 발언을 한 사실, 이 사건 보도에는 원고가 녹취록 그러면 또 오해할라.”, “녹취록이 아니고 그 참석한 사람의 발언록이 들어가 있다니까. 그거야 뭐 평상시에 우리가 보고하는 거지.” 등의 발언을 한 내용도 가감 없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부분은 전체적으로 보아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이 녹취록이라는 표현은 오해의 소지가 있고, ‘발언록이나, 보고서가 맞다는 취지의 원고의 해명 역시 이 사건 보도에 포함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 최BB이 이 사건 보도 말미에 시청자들이 알기 쉽도록 일부 사실관계를 압축·강조하는 과정에서 발언록이나 보고서대신 녹취록'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더라도 이는 사소한 표현의 차이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부분은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

3) 부분에 관하여

이 사건 보도 중 원고는 이 사건 문건을 한CC 의원에게 전달한 것이 □□□ 인사라는 것을 당시 정치부장으로부터 들었다고 말했다.’라는 부분이 허위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최BB과의 이 사건 통화 당시 “(이 사건 문건을 □□□ 인사가 한CC 의원에게 주었다는 것은) 그 때 아마 어딘가에 나와, 나왔던데? 신문인가 어딘가에. 그래서 내가 나도, ‘아 이거는 DD이가 얘기했구나!’ 그렇게 생각한거지.”, “그거는 뭐 깡덕이가 얘기를 한 거를 신문에서 내가 봤지.”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통화 당시 DD이가 다 얘기한 거야, 그건. 우리한테. 우리(□□□)가 줬다고.”, “그 때 깡덕이 얘기로는, 마지막 단계니까 한CC 보고 야당을 설득할 때(중략)이걸(이 사건 문건) 참고를 좀 해달라.'고 하면서 뭐 그거를 이렇게 보여줬는데, CC아 그거 좀, 좀 달라고.’ 아마 그런 식으로 했다는 거라고 이렇게 내가 들었어.” 등으로 이 사건 문건이 한CC 의원에게 전달된 경위를 비교적 자세히 설명하면서 원고 자신이 이DD으로부터 직접 들은 것을 이야기하는 듯한 취지의 발언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부분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성립 여부

이 사건 보도 중 , 부분이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사실을 적시한 이 사건 보도에 의하여 원고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된 경우에는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명예훼손이란 사실을 적시하여 상대방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언론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그 언론보도가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111579 판결 등 참조), 단순히 주관적으로 명예감정을 침해하는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 것이며(대법원 1999. 7. 13. 선고 9843632 판결 등 참조), 사실이 적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대상이 된 사람의 가치 내지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볼 수 없다면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없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보도 중 부분의 내용은 원고는 이 사건 문건을 □□□가 만든 것이 맞고 원고도 이를 직접 보았다고 말했다.’는 것이고, 부분의 내용은 원고는 이 사건 문건을 한CC 의원에게 전달한 것이 □□□ 인사라는 것을 당시 정치부장으로부터 들었다고 말했다.'는 것인바, 이는 원고가 위와 같이 발언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일 뿐으로서 위 , 부분이 적시한 원고의 발언내용인 이 사건 문건을 □□□가 만들었다거나 원고가 그 문건을 직접 보았다는 점’, ‘이 사건 문건을 □□□측 인사가 한CC 의원에게 전달하였다거나 원고가 그 사실을 전해들었다는 점등은 모두 원고에 대한 사회적 가치나 평가에 영향을 주는 사정들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자체로 원고에 대한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이 사건 보도의 전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 부분의 보도로 인하여 □□□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될 가능성은 있다고 볼 것인데, 이 사건 보도 중 위 , 부분에 원고가 □□□에 대한 명예훼손적 사실을 전파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의 적시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면, 이를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행위로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가사 그 점에서 이 사건 보도로 인하여 원고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저하되어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보도는 공영방송인 □□□가 수신료 인상이라는 자사의 이익을 위하여 야당의 비공개 회의를 도청하고 그 회의내용이 담긴 문건을 여당 측에 전달하였다는 의혹을 밝히기 위한 것으로 그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객관적으로 보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보도 중 , 부분은 원고가 스스로 발언한 내용을 그대로 보도한 것으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진실한 사실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 최BB의 이 사건 보도행위는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보도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거나 피고 최BB의 이 사건 보도행위가 위법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명예훼손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이 사건 보도에 대한 반론보도 및 간접강제청구

. 관련 법리

언론중재법 제16조 제1항의 반론보도청구권은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가 그 보도내용에 관한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언론중재법 제16조 제3, 15조 제4항 제1, 2호에 의하면 언론사는 피해자가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 청구된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내용인 경우 등에는 반론보도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여기서 피해자가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라 함은 반론보도를 구하는 내용이 원보도에 보도된 내용의 본질적인 핵심에 관련되지 못하고 지엽말단적인 사소한 것에만 관련되어 있을 뿐이어서 이의 시정이 올바른 여론형성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기여하는 바가 전혀 없는 경우 등을 포함하는 것이고(대법원 1997. 10. 28. 선고 9728803 판결 등 참조), 또한 반론보도청구인이 스스로 반론보도 청구의 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청구하는 경우는 반론보도청구권을 남용하는 것으로 헌법적 보호 밖에 있는 것이어서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50747 판결 등 참조).

. 판단

먼저 별지 기재 반론보도문의 제2-아래- 부분 중 첫째 문단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반론대상으로 삼고 있는 부분은 보도자의 사실적 주장 부분이라기보다 원고의 발언 자체인데,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전해들은 것을 바탕으로 개인적 추측을 말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반론보도를 구하는 것은, 본질적인 핵심에 관련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의 시정이 올바른 여론형성에도 기여하는 바가 없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반론 보도를 청구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둘째 문단 중 원고는 □□□가 이 사건 문건을 작성한 사실이 있다고 말한 적이 없다. 이를 당시 상황이 정리된 지 한참 뒤에 본 적이 있다고 말했을 뿐이다.’라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통화 당시 □□□가 이 사건 문건을 작성하였다.’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1호증,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위 통화 당시 이 사건 문건을 한참 뒤에 봤다.’라고는 말한 바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반론보도청구 내용이 명백히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둘째 문단 중 이 사건 문건은 불법 녹취록이 아니라 일반적인 보고서에 불과하다.’라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문건을 피고 최BB부분에서 녹취록이라고 표현한 것은 사소한 표현의 차이에 불과한 것이며, 원고가 이 사건 문건이 녹취록이 아닌 발언록이나 보고서라고 말하는 부분도 이 사건 보도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은 반론보도를 청구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끝으로 셋째 문단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통화 당시 □□□가 한CC 의원에게 이 사건 문건을 전달했다.’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1 호증,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위 통화 당시 피고 최BB에게 DD 관련 기사를 확인해보라.’거나 이 사건 문건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달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모른다.’라고는 말한 바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반론보도청구 내용이 명백히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

.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 ◇◇◇◇에 대한 반론보도 및 간접강제청구는 이유 없다.

 

5. 음성권 등 침해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불법행위의 성립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음성이 자기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녹음되거나 재생, 녹취, 방송 또는 복제·배포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음성권은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헌법적으로도 보장되고 있는 인격권에 속하는 권리이다. 또한, 헌법 제10조는 헌법 제17조와 함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는데, 이에 따라 개인은 사생활 활동이 타인으로부터 침해되거나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아니할 소극적인 권리는 물론, 오늘날 고도로 정보화된 현대사회에서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도 가진다(대법원 1998. 7. 24. 선고 9642789 판결,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16280 판결 등 참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사항은 그것이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아닌 한, 비밀로서 보호되어야 하고, 사생활의 비밀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31628 판결 등 참조).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의 공개가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공표된 사항이 일반인의 감수성을 기준으로 하여 그 개인의 입장에 섰을 때 공개되기를 바라지 않을 것에 해당하고 아울러 일반인에게 아직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서 그것이 공개됨으로써 그 개인이 불쾌감이나 불안감을 가질 사항 등에 해당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15922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동의 없이 상대방의 음성을 녹음하고 이를 재생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음성권, 사생활이 타인으로부터 침해되거나 공개되지 아니할 권리, 자기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권리 등 헌법에서 보장한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최BB이 원고와의 이 사건 통화를 녹음한 뒤 이를 이 사건 보도에 사용하여 원고의 음성이 재생되게 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피고 최BB이 이 사건 통화내용을 녹음하는 것이나 이를 이 사건 보도에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원고의 동의를 받거나 원고에게 고지한 바 없는 사실, 이 사건 보도에서 이 사건 통화내용이 재생될 때 원고의 음성이 변조되지 아니하였고 원고의 실명 및 얼굴 사진도 보도 화면에 노출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로써 피고 최BB은 원고의 음성권 등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할 것이고, 피고 ◇◇◇◇는 피고 최BB의 사용자로서 피고 최BB이 피고 ◇◇◇◇의 사무집행에 관하여 원고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 민법 제756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위법성 조각 여부

) 관련 법리

음성권이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두 방향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안에서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익형량을 통하여 침해행위의 최종적인 위법성이 가려진다. 이러한 이익형량 과정에서, 첫째 침해행위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침해행위로 달성하려는 이익의 내용 및 그 중대성, 침해행위의 필요성과 효과성, 침해행위의 보충성과 긴급성, 침해방법의 상당성 등이 있고, 둘째 피해이익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피해법익의 내용과 중대성 및 침해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보호가치 등이 있다. 그리고 일단 권리의 보호영역을 침범함으로써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평가된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하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31628 판결 등 참조).

)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통화내용은 도청의혹 사건의 전말을 밝히기 위한 취재 과정에서 당시 □□□ 보도국장 지위에 있었던 원고와 대화하며 녹음된 것이므로 공익을 위한 정당한 목적이 인정되고, 원고의 당시 지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진술을 확보하여 이를 이 사건 보도에 사용할 필요성도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갑 1호증,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최BB이 이 사건 통화를 원고에게 알리지 않고 녹음한 것이나 그 녹음내용을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보도에서 재생한 것은 침해행위의 보충성과 긴급성, 침해방법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피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므로, 피고들의 위법성 조각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최BB은 이 사건 통화 당시 뉴스△△의 최BB이라고 합니다.”라고 자신의 소속을 밝히고, “11년에 일어났던 일인데, 그 때 보도국장을 하셔가지고요.”, “이른바 그 민주당 도청사건이라는 거 있었잖습니까?”라고 말하여 도청의혹 사건 때문에 전화를 걸었다는 취지를 밝히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 최BB은 보도를 위한 취재로 녹음을 하고 있다는 점이나 원고의 진술을 추후 이 사건 보도에 사용할 수도 있다는 점 등은 원고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원고를 임 선배라고 칭하며 통화를 하였으므로, 원고로서는 언론계 후배인 피고 최BB과 사적인 통화를 하는 것이라고만 생각 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이를 보도를 전제로 하는 취재라고는 인식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 최BB은 원고에게 공식적인 인터뷰를 요청하는 등의 방법을 취할 수도 있었고, 만약 그러한 방법으로는 도청의혹 사건에 관한 원고의 가감 없는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이 사건 통화를 몰래 녹음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통화내용을 이 사건 보도에 사용하게 되었다면 최소한 이러한 사정을 원고에게 사후에라도 알리고 반론사항이 있는지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들은 이 사건 보도에서 원고의 음성을 변조하거나 비실명화 처리를 하는 등 이 사건 통화내용이 보도됨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도청의혹 사건 당시 □□□ 보도국장이었던 점이나 원고의 실명 등은 널리 알려진 것이어서 이 사건 보도에서 원고 음성을 변조하거나 비실명화 처리를 할 실익이 크지 않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조치들을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의 음성권 등 침해로 인한 피해가 확대되었음은 부정할 수 없다.

이 사건 보도에서 원고의 실명이나 음성, 얼굴 사진을 공개하지 않았더라도 도청 의혹 사건을 재조명한다는 위 보도의 목적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위와 같은 사항들이 공개됨으로써 원고의 음성권 등이 침해된 정도가 가볍지는 아니하다.

이 사건 통화는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인 도청의혹 사건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이기는 하나, 음성권 등으로 보호되어야 하는 음성정보의 내용이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생활과 관련된 사항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이 사건 통화 자체는 원고의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점, 원고는 후배인 피고 최BB과의 개인적인 통화라고 생각하고 원고의 의견 등을 거침없이 적나라하게 드러내거나 비속어 내지 다소 과격한 표현을 쓰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통화내용은 일반인의 감수성을 기준으로 원고의 입장에서 볼 때 공개되기를 바라지 않을 것에 해당한다고 보이며, 이전에 공개된 바 없는 것으로 그것이 공개될 경우 불쾌감을 가질 만한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또는 음성권 등의 인격권을 침해당한 사람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정신적 고통이 수반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한편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 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31628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이 사건 통화가 녹음된 목적과 경위, 위 녹음을 공개한 피고들의 행위 태양, 이 사건 통화의 내용, 이 사건 통화를 녹음한 부분이 이 사건 보도에서 차지하는 비중, 이 사건 보도의 방식 및 파급력, 원고가 입은 피해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들이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400만 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4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7. 6. 8.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7. 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이상윤(재판장), 권경원, 신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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