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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대법원 2018도9939

공직선거법위반

판결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20189939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1. AA (6*년생), 2. BB (8*년생)

상고인피고인들

변호인법무법인(유한) 바른(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재환, 김지희

원심판결광주고등법원 2018. 6. 5. 선고 (전주)2017241 판결

판결선고2018. 8. 30.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라고 판단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제3자 기부행위에서 기부행위, 기부행위자 특정, ‘선거에 관하여’, 공소사실의 특정과 선거의 자유방해에 관한 특정 경선후보자를 지지하도록 강요하는 것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기부금액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상고이유 주장은 위 피고인들이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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