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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58000

해고무효확인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8민사부 판결

 

사건2017가합558000 해고무효확인

원고AA, 소송대리인 케이앤엘 태산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민규

피고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주원, 담당변호사 소영진,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권영재

변론종결2018. 7. 3.

판결선고2018. 8. 30.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7. 4. 3.자 파면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17. 4. 7.부터 원고의 복직 시까지 월 11,300,91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 피고는 ○○○○○구 소재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05. 5. 1.부터 일병원에서 외과 전문의로 근무하며 환자에 대한 진료, 수술 등의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다.

. 피고의 징계위원회는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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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는 2017. 3. 27.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요구사유를 심의하였는데, 징계요구사유 제항 중 경대 관광대학원에서 강의 시 사전에 신고하지 않은 부분(이하 1 사유라고 한다)과 나머지 징계사유(이하 각 징계요구사유의 순번에 따라 사유라고 한다)를 사실이라고 인정한 후, 원고를 파면하기로 의결하였다. 병원장은 2017. 4. 3. 원고에게 원고를 파면하기로 의결하였다고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파면 처분이라 한다)

. 병원 직원에 대하여 적용되는 인사규정, 인사규정 시행세칙의 주요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8, 16, 17,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파면처분의 원인이 된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지 않고, 설령 일부 인정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이 사건 파면처분은 징계사유에 비하여 그 양정이 지나치게 과도하므로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어서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파면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함과 아울러 2017. 4. 7.부터 피고가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월 11,300,91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의 지급을 구한다.

 

3. 파면처분 무효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에 관한 판단

1) 1 사유에 관하여

)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9, 10, 11, 1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5. 6. 17. 대학교 관광대학원 제1비어소믈리에 & 브루마스터 전문가과정을 이수하였다.

(2) 원고는 2016. 10.경 세 차례(105, 1017, 1020) 외부 강의를 한 사실을 일병원의 담당직원에게 신고하였고, 위 직원은 2016. 10. 24. 원고에게 이메일을 보내어 원고가 위 세 차례 강의의 대가로 얼마를 지급받았는지 문의하였다.

원고는 2016. 10. 25. 위 담당직원에게 아직 얼마를 받게 될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답하면서, ‘자신의 업무와 관련성이 없는 맥주, 인문학 등의 강의요청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신고대상인지 궁금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이에 대하여 위 담당직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 10조 제1항을 들면서 자신의 직무와 관련이 없고, 본인의 직위, 직책에서 유래하지 않는 강의라면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강의가 본인의 직무와 관련이 없더라도, 만약 본인의 직위에서 유래한다면 신고대상이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3) 원고는 2016. 11. 10. 대학교 관광대학원 비어소믈리에 과정에 강사로 초빙되어 술과 건강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강의라고 한다), 이를 일병원 측에 신고하지 않았다.

(4) 원고는 오래 전부터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맥주, 와인 등을 주제로 한 다수의 글을 작성하여 왔고, 이 사건 강의를 한 직후 강의에 사용된 자료를 위 블로그에 게재하였다.

) 판단

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은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의 행위가 이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이 사건 강의가 원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이 사건 강의는 경대학교 관광대학원 비어소믈리에 과정중의 한 강좌로 진행된 것으로 의과대학에서 이루어진 강의가 아닌 점, 원고는 위 과정의 제1회 수료생으로서(원고는 위 과정을 수료하며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대학교 관광대학원 측과 관계를 맺었고, 평소 맥주, 와인 등과 관련된 블로그 활동을 활발히 하여 왔던 점이 이 사건 강의의 강사로 초빙되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강의는 술과 관련된 일반적인 상식 수준의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고, 의학과 관련된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그 역시도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수준의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이 사건 강의를 하기 직전에 이루어진 다른 3건의 외부 강의에 대하여는 청탁금지법에 따른 신고를 하였던바, 이 사건 강의에 대한 신고만을 고의로 누락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강의를 하기에 앞서 일병원의 담당직원에게 신고 필요성 여부를 문의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강의가 원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청탁금지법 제10조를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제1 사유는 인정 되지 아니한다.

2) 2 사유에 관하여

원고는 제2 사유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위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피고의 규정에 위반된 행위로서 징계사유가 된다. 따라서 제2 사유는 인정된다.

3) 3 사유에 관하여

) 갑 제13, 14, 15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병원은 2016. 7. 15. ‘언론매체 출연신청 및 심의절차라는 규정을 제정하여, 병원의 직원이 방송에 출연하거나 인터뷰, 칼럼기고 등을 하는 경우 사전에 언론매체출연여부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출연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사실, 원고는 위 규정 제정 이후 10여건 이상의 언론매체 출연신청을 하였으나, 병원은 이를 모두 승인하지 않았던 사실, 원고는 ○○○◇◇프로그램 출연승인을 신청하였으나 일병원은 이를 승인하지 않았고, 결국 원고는 승인 없이 위 프로그램의 녹화에 참여하여 해당 프로그램이 2016. 12. 12. 2016. 12. 19. 방송되었던 사실, 이에 피고는 2016. 12. 29. 허가 없이 언론매체에 출연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사실, 원고는 일병원의 승인 없이 2016. 12.○○○닥터프로그램을 촬영하고, 닥터프로그램이 2017. 1. 5. 방송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언론매체 출연신청 및 심의절차 규정에 위반하여 일병원의 승인 없이 ○○○닥터프로그램에 출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피고의 징계사유가 된다. 따라서 제3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규정 제정 이후 피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의 모든 언론매체 출연신청을 불승인하였는바 이는 위헌·위법적인 조치이고, ○○○◇◇프로그램 출연이 문제가 되어 징계의결이 요구되었을 때 제3 사유도 징계사유로 함께 심사되었어야 함에도 이를 제외하고 징계처분이 이루어져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병원을 운영하는 피고로서는 일병원의 직원이 언론매체에 출연하는 것을 심의하여 해당 분야에 전문성 있는 사람이 언론매체 출연하고 병원의 진료, 수술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출연 여부나 출연 시기, 횟수 등을 적절히 조절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병원의 내부 규정에 따라 언론매체 출연을 승인하지 않은 것이 위헌·위법적인 조치라거나 위 규정위반 사실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단정 할 수 없다(다만, 아래 나.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언론매체 출연제한과 관련된 제반 사정을 징계양정에 반영할 수는 있을 것이다). 또한 피고가 원고의 ○○○◇◇프로그램 출연과 관련된 징계절차를 진행할 당시 ○○○닥터' 프로그램이 아직 방영되지 아니한 이상 피고에게 제3 사유를 위 징계절차에 포함시켜서 함께 징계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4 사유에 관하여

) 을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2017. 1. 12. 병원 진료부원장에게 만약 누군가 선생님께 알콜중독환자가 공공병원부원장이라고 욕하면 선생님 매우 난처하실 것 같네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은 인정된다.

) 그러나 앞서 든 증거, 갑 제1, 3 내지 7, 22, 24, 25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일병원의 다른 외과 전문의들보다 담당 환자 수, 진료수입, 수술건수 등의 진료실적에 있어 일병원에 대한 기여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었던 사실, 원고는 2015. 9.경 외과 학회 참석을 위한 국외교육참가를 신청하였으나 당시 일병원장은 2015. 10. 22. 학회 참석이 임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려하였던 사실, 피고는 2015. 12.경부터 원고에게 초진 환자를 배정하지 않았던 사실, 피고는 2016. 2. 17. 의사직 인력운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일병원의 외과에서 건강증진센터로 전보하기로 결정하였고, 2016. 2. 19. 원고를 2016. 3. 1. 자로 일병원의 외과에서 건강증진센터로 전보한 사실(이하 이 사건 전보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전보처분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명령을 신청하였는데,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9. 2. 이 사건 전보처분을 부당전보라고 판정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도 2017. 1. 5. 같은 취지로 판정한 사실,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4951)2017. 9. 14. 이 사건 전보처분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원고가 이 사건 전보처분으로 인해 적지 않은 불이익을 입게 되었음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원고가 발송한 문자메시지의 문언의 의미에 비추어 볼 때 위 문자메시지가 상대방에 대한 비방이나 모욕적인 내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는 별다른 이유 없이 원고에게 초진 환자를 배정하지 않고, 업무상 필요성 없이 원고를 외과에서 건강증진센터로 위법하게 전보하여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상당한 불이익을 초래하게 하였는데, 원고는 위와 같은 피고의 위법한 조치에 대하여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자신의 억울한 심정을 피고 측에 전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상급자를 모욕, 비방하였다거나 원고에게 그러한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제4 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5) 소결론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제2, 3 사유는 인정되고, 1, 4 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60890, 60906 판결 참조).

또한,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정당성이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100760 판결 참조).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20, 21, 23, 26, 27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와 이 사건 파면처분 사이에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균형이 존재한다거나 원고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일병원에서 외과 전문의로 근무하면서 다른 외과 전문의들보다 담당 환자 수, 진료수입, 수술건수 등의 진료실적에 있어 일병원에 대한 기여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었다.

피고는 위와 같이 일병원의 외과 전문의로서 본인의 역할을 적정히 수행하고 있는 원고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갑자기 건강증진센터로 전보하는 위법한 처분을 하였고, 이러한 피고의 귀책사유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갈등관계가 심화되면서 제2 사유가 발생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 측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일병원에서 근무하는 동안 방송 출연, 칼럼 기고, 인터뷰 등 여러 활동을 병행하였는데, 그 과정에 피고로부터 제지를 받았던 적은 없었다. 또한 원고는 언론매체 출연 등 다수의 외부활동을 병행하였지만, 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일병원의 외과 전문의로서 진료 및 수술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차질이 발생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는 2016. 7. 15. 언론매체 출연신청 및 심의절차 규정을 시행한 이래로 원고가 신청한 10여 건이 넘는 언론매체 출연신청을 모두 승인하지 않았다. 원고는 위와 같은 피고의 언론매체 출연불허결정을 대부분 따랐던 것으로 보이고, 다만 제3 사유는 이미 방송사 측과 약속된 일정에 참석한 것이어서 참작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 위와 같은 제3 사유의 발생과 관련된 전후사정에 더하여, 원고의 방송 출연은 일병원의 인지도 향상 등 병원 홍보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까지도 고려하면, 3 사유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사유라거나 오로지 원고에게만 그 위반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다.

병원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이를 증진시키는 것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는 곳으로, 2, 3 사유는 위와 같은 사용자의 사업목적과 성격과는 무관한 비진료영역에서 발생한 것이다.

이 사건 파면처분은 피고가 정하고 있는 징계의 종류 중 가장 중한 처분으로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지나치게 과중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이 사건 파면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은 감봉이나 견책 등 다른 징계처분을 통해서도 충분히 달성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2016. 4.경 적법한 절차에 따른 환자의 동의 없이 수술과 관련된 정보를 블로그에 게재하였다는 사유로 감봉처분을 받았고, 2017. 12. 29. ○○○◇◇프로그램 출연과 관련하여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는데, 이러한 종전 징계처분이 징계양정을 가중하는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앞서 인정된 징계사유가 이 사건 파면처분을 정당화할 정도의 비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 소결론

따라서 제2, 3 사유는 인정되나, 이를 사유로 한 이 사건 파면처분은 그 양정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무효이고, 피고가 그 유효를 주장하고 있는 이상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4. 임금청구에 관한 판단

.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피해고자의 근로자로서 지위는 계속되고, 그간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20034 판결 참조).

.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파면처분이 무효인 이상, 피고와 원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하고, 원고가 이 사건 파면처분으로 피고에게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용자인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로서 계속 근무하였더라면 피고로부터 받을 수 있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의 액수에 관하여 본다. 원고가 이 사건 파면처분 당시 임금으로 월 11,300,910원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8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파면처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7. 4. 7.부터 원고의 복직 시까지 월 11,300,91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상용(재판장), 이고은, 김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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