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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737

공직선거법위반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8형사부 판결

 

사건2018고합737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AA (6*-*), 무직

검사노선균(기소), 우기열(공판)

변호인변호사 박찬호(국선)

판결선고2018. 8. 30.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6. 04:01경 서울 동구 노○○*** A타워 앞 인도에서, 그곳 안전펜스에 게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 서울시장 후보 신BB의 선거 현수막(가로 800cm, 세로 120cm)의 가운데 부분을 소지하고 있던 문구용 가위로 위에서 아래로 잘라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2, 4)

1. CCTV 캡처 사진(증거목록 순번 6)

1. 사진 및 지도(증거목록 순번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 69조 제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4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선거 현수막을 훼손한 것으로, 선거인의 알 권리와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침해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병철(재판장), 김형돈, 신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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