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판결전문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0017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판결

서울행정법원 제7부 판결

 

사건2018구합50017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고AA

피고국회사무총장

변론종결2018. 7. 19.

판결선고2018. 8. 30.

 

주문

1. 피고가 2017. 11. 8.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정보에 관한 정보비공개결정 중 별지3 목록 기재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7. 12. 13.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2 목록 기재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2항 및 피고가 2017. 11. 8.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 원고는 피고에게, 2017. 10. 12. ‘19대 국회, 20대 국회1)에서 지출된 의원실별 정책자료 발간, 홍보물 유인비 및 정책자료발송비 지출증빙서류(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 견적서 등 지출을 하면서 의원실로부터 받아서 보관하고 있는 증빙서류들)’에 대한 정보(이하 ‘1차 공개 요구 정보라 한다), 2017. 11. 16. ‘20166월부터 20175월까지 국회 입법활동지원, 입법 및 정책개발, 위원회 활동지원, 예비금 명목에서 지출된 특정업무경비 집행내역(집행일자, 집행주체, 집행금액, 집행명목, 집행방식, 영수증의 종류) 및 지출증빙서류에 대한 정보(이하 ‘2차 공개 요구 정보라 한다)를 각 전자파일 송부의 방법으로 공개하여 달라는 내용의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각주1] 원고는 정보 공개의 범위를 ‘19대 국회, 20대 국회기간 동안으로 구하였다가 재3차 변론기일에서 19대 국회, 20대 국회 기간의 범위 내에서 ‘201261일부터 2017930일까지로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취지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는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판단하기로 한다.

 

. 피고는 2017. 11. 8. 원고에게 1차 공개 요구 정보 공개청구와 관련하여 해당 정보에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고,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9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정보 비공개 결정(이하 ‘1차 비공개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 피고는 2017. 12. 13. 원고에게 2차 공개 요구 정보 공개청구와 관련하여 해당 정보는 공개될 경우 국회 본연의 의정활동이 위축되고 국회운영에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2)및 제5호에 따라 정보 비공개 결정(이하 ‘2차 비공개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각주2] 정보 비공개 결정 통지서에는 1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는 이는 2의 오기라고 주장하고 있고, 원고도 이에 대해 특별히 다투고 있지 않으므로 2를 비공개 결정 사유로 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 1차 공개 요구 정보 관련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공개를 구하는 1차 공개 요구 정보 중 사생활과 관련된 정보가 있다면 그 부분만 지우거나 가리고 부분 공개할 수 있음에도 위 정보 전부에 대하여 비공개결정을 한 1차 비공개 결정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 1차 공개 요구 정보에는 담당 국회의원의 개인정보 외에도 일반인들의 성명(업체명),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등의 각종 개인정보들이 기재되어 있고, 그것이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개인정보 부분을 가리거나 지우고 공개할 경우 관련 자료의 양이 워낙 방대하여 부분 공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곤란할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부분을 가리고 부분 공개할 경우 사실상 정책자료와 관련되어 지출된 비용만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2017. 10. 12. 이미 정책자료발간 및 홍보물유인비와 정책자료발송비에 관한 집행 총액을 공개한 바 있다.

) 1차 공개 요구 정보에는 각 세부 용역별로 담당 업체가 제시한 공급가액, 작업내용 및 수량·규격과 그에 대한 공급가액 등과 같은 정보가 담겨있는데, 이러한 정보들이 공개될 경우 경쟁업체들이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게 될 우려가 있다.

. 2차 공개 요구 정보 관련

1) 원고의 주장

) 2차 공개 요구 정보는 국회의 특정업무 경비 등 예산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증빙서류들로서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와 무관한 것이므로,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된다고 하여 국가안전보장 등에 지장이 초래될 염려는 존재하지 않는다.

) 예산집행 관련 정보가 공개되는 것은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예산낭비나 부패의 근절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한 것이므로,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된다고 하여 피고의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없다.

2) 피고의 주장

) 2차 공개 요구 정보는 예비금 항목에서 지출된 특정업무경비 집행내역이 포함되어 있다. 예비금은 헌법상 독립기관의 재정상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편성된 예산으로서, 국가권한의 분리와 균형, 견제를 통한 민주주의 수호 등 공익적 가치를 고려하여 헌법기관에 한해 허용된 경비인바, 국회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예산의 추가소요 및 예측하지 못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한 국회의 예비금 지출내역이 그대로 공개될 경우, 헌법기관의 독립성 및 자율성이 훼손되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

) 또한 예비금은 정치적 특수성으로 인해 사전에 계획하거나 예측하기 어려우나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최소한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사용되는바, 이러한 예비금의 세부집행내역이 공개될 경우 향후 국회 예비금 사용은 상당한 제약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나아가 2차 공개 요구 정보는 특정업무경비의 세부 집행내역에 관한 것인바, 특정업무경비는 국회 의사일정 협의, 본회의 및 위원회 안건협의, 조정활동, 입법 및 정책개발 등 교섭단체 및 위원회가 그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이러한 특정업무경비의 성격을 고려해 볼 때, 이에 대한 세부 지원내역이 그대로 공개될 경우 국회에 대한 불필요한 정치적 오해를 야기하여 위와 같은 활동 수행에 상당한 위축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2차 공개 요구 정보가 공개될 경우 원만한 국회운영 및 국정운영에 관한 활동을 저해하여 국회 본연의 업무에 장애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3. 피고의 1, 2차 각 비공개 결정의 적법 여부

. 관계 법령

별지4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기본 법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는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5호에서는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 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각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 알권리’, 즉 정보에의 접근·수집·처리의 자유는 자유권적 성질과 청구권적 성질을 공유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21조에 의하여 직접 보장되는 권리이고, 그 구체적 실현을 위하여 제정된 정보공개법 제3조에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여 정보공개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으며, 정보공개법 제9조가 예외적인 비공개사유를 열거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국민으로부터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하고, 이를 거부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대상이 된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검토하여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위 각 호의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주장·증명하여야만 하며,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12785 판결 등 참조).

. 1, 2차 각 공개 요구 정보의 내용

앞서 든 각 증거, 이 법원이 비공개로 1, 2차 각 공개 요구 정보를 열람·심사한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1차 공개 요구 정보 부분

이 부분 정보는 제작비 명세서’, ‘제작견적서’, ‘견적서라는 제목의 문서와 이에 대하여 각 전자세금계산서가 첨부되어 있다. ‘제작비 명세서' 등 문서에는 구체적으로 제작 업무의 내용과 제작 비용, 각 제작 업무의 세부 내용 및 단가 등이 기재되어 있고, 제작자의 상호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등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다. 전자세금계산서에는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사업장 주소와 공급받는 자의 국회의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의원실 주소 및 제작물의 공급일자, 품목, 공급가액, 세액 등이 기재되어 있다.

2) 2차 공개 요구 정보 부분

이 부분 정보는 특정업무경비 집행내역 및 지출증빙서류라는 제목 아래 세부사업명란, 집행일자란, 집행주체란, 집행금액란, 집행명목란, 집행방식란, 지출증빙서류란으로 각 구분되어 각 항목마다 그 내용과 구체적인 수액 등이 기재되어 있고, 그 증빙 서류에는 금액, 내역, 지급일, 영수인 등이 기재된 영수증 및 가맹점 관련 정보, 카드관련 정보, 승인일시, 판매금액 등이 기재된 신용카드전표 등이 첨부되어 있다. 그리고 예비금 명목 지출 내역과 관련해서는 국회경비대 105중대 워크숍 개최결과라는 제목 아래 일시·장소, 주요내용, 소요비용, 사용내역 등이 그 세부내용을 파악할 수 있게 정리되어 있고, 그 증빙서류로 금액, 내역, 지급일, 영수인 등이 기재된 영수증 및 가맹점 관련 정보, 카드관련 정보, 승인일시, 판매금액 등이 기재된 신용카드전표 및 예산을 수령한 사람의 계좌정보가 기재되어 있다.

. 1차 비공개 결정 부분

1)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인지 여부

) 정보공개법의 개정 연혁, 내용 및 취지 등에 헌법상 보장되는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의 내용을 보태어 보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 되는 정보에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정보 형식이나 유형을 기준으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개인식별정보뿐만 아니라 그 외에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개인에 관한 사항의 공개로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포함된다고 새겨야 한다(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1236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은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 정보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공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024784 판결 참조). 한편 같은 단서 라목은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도 비공개 대상 정보에서 제외하고 있다.

)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1차 공개 요구 정보에 개인에 관한 사항, 즉 공급업체의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및 국회의원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와 같은 정보는 개인식별정보이거나 개인에 관한 사항의 공개로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이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만, 비용을 청구한 국회의원의 성명과 의원실 주소는 위 단서 라목에 따라, 정책자료 관련 예산을 지급받은 사업자(업체명, 대표자의 성명)는 그 개인의 성명이 공개됨으로써 예산의 투명한 사용과 이에 대한 국민들의 알권리 보장이라는 공익에 기여하는 바가 크고 그 수령인의 성명이 공개된다고 하여 수령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 1차 공개 요구 정보에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와 위 조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가 혼합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1차 공개 요구 정보 중 위와 같은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외 혹은 삭제하고 나머지 정보만을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고 나머지 정보만으로도 공개의 가치가 있으므로 부분 공개가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1차 공개 요구 정보는 그 전부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라고 볼 수 없다.

) 먼저, 피고는 먼저 이 사건 정보는 그 양이 방대하여 그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가리거나 지우는 방법으로 분리·제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곤란하다는 점에서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정보공개법 제13조 제2항 단서는 공개 대상 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제공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개 청구된 정보의 분량이 방대하여 공개시 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정은 정보공개의 시기나 방법을 통상의 경우와 달리 할 수 있는 사정에 해당할 뿐 위와 같은 사정을 이유로 정보공개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다음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미 정책자료발간 비용 등을 이미 공개한 바 있으므로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는 공개의 필요성이 높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2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정책자료발간 및 홍보물유인비와 정책자료발송비의 각 연도별 총액만을 공개하였을 뿐 국회의원별 상세 내역을 공개한 바 없으므로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가 공개의 필요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2)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인지 여부

)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소정의 영업비밀에 한하지 않고,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그러나 한편,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는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도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그 공개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고 해석되는바, 그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의 여부는 앞서 본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1798 판결).

) ‘제작비 명세서등 문서에는 구체적으로 제작 업무의 내용과 제작 비용, 각 제작 업무의 세부 내용 및 단가 등이 기재되어 있고, 제작자의 상호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등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제작 업무의 세부 내용과 단가, 제작비용 등의 정보는 피고의 주장과 같이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정보로 볼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는 자료집의 인쇄 및 제작과 관련된 비용에 관한 것으로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있는 기술이나 기법이라고 보기 어렵고, 일반 대중에게 상당 부분 공개된 정보라고 볼 여지가 있는 점에 비추어볼 때, 이러한 정보를 공개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1차 공개 요구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라고 볼 수 없다.

. 2차 비공개 결정 부분

1)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인지 여부

피고는 예비금 명목 지출에 관한 정보가 공개되면 국회의 재정적 독립성 및 자율성이 침해되거나 삼권분립의 원리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우려를 막연히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더라도 이 부분 정보에는 예비금이 국회특수업무활동비 명목으로 지출된 시기와 지출금액, 예산 집행의 주체 등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그 세부 집행 내역을 보더라도 국회가 수행하는 특정한 업무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이 부분 정보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정보가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인지 여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하고 있는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란 정보공개법 제1조의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및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12946 판결,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19021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부분 정보는 예산의 집행일자, 집행주체, 집행명목 등이 기재되어 있고, 일부 활동비에 한하여 그 지출증빙서류가 첨부되어 있을 뿐이다. 따라서 각 해당 집행비용의 수령자가 언제, 어떤 명목으로, 얼마의 활동비를 수령하였는지를 알 수는 있지만 전부에 대하여 각 해당 집행비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출되었는지에 관한 내용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 정보로 인하여 국회 및 국회의 위원회가 활동한 내용, 활동 시기 및 범위 등이 공개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일부 증빙서류가 첨부되어 있는 항목을 보더라도, 이는 주로 식비 등이 지출된 정보로서 통상 지출이 예상되는 경비들이므로 이를 공개하더라도 국회 본연의 업무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정보라고 볼 수도 없다.

. 소결론

결국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7. 11. 8.자 별지1 목록 기재 정보에 관한 정보 비공개결정 중 개인식별정보와 개인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 별지3 목록 기재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에 관하여 이를 비공개 결정한 것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2017. 12. 13.자 별지2 목록 기재 정보에 관하여 이를 비공개 결정한 것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함상훈(재판장), 한지형, 김남일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