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판결전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870

변호사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7형사부 판결

 

사건2017고합870 변호사법위반

피고인AA (**-*), 건설업

검사이만흠(기소), 정유선(공판)

변호인법무법인 담박, 담당변호사 윤태식, 이지원

판결선고2018. 8. 27.

 

주문

피고인을 징역 1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0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BB은 서울 ****** 11필지 상에 추진 중이던 ○○*단지 아파트 주택재건축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중, 2014. 10. 2.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로 구속되어 2014. 10.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위 범죄로 기소되고, 2015. 5. 29. 위 법원에서 징역 6년 및 벌금 2억 원을 선고 받아 2016. 5.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9.경부터 재건축 관련 업무로 알게 된 위 권BB이 검찰에서 구속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 무렵 위 권BB의 딸 권CC에게 접근하여 “**구치소장을 통해 아버지 특별면회(장소변경접견)를 시켜주겠다.”고 말하여 2014. 11. 10.부터 2014. 12. 23.까지 총 5회의 장소변경접견을 알선하고 **구치소장 주DD과의 저녁 식사자리를 마련해 주는 등 권CC로 하여금 자신의 영향력을 믿게 한 다음, 위 사건 재판부 등 법조인들과의 친분을 과시하여 교제비 등 명목으로 금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은 2015. 1. 일자불상경 서울 ********* ○○타워에 있는 권CC가 근무하는 ○○피부과 원장 사무실에서, 위 권CC에게 아버지 권BB에 대해서 **지검에서 조사 중인 사건이 추가기소 될 지가 문제다. EE 전 검찰총장을 내가 잘 아는데 그 분이 임명한 사람이 지금 **지검장으로 있다. 검찰 쪽 일을 봐야 하는데 검사들을 만나러 다니려면 교제비가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같은 달 14.경 서울 *****○○빌딩 2층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박FF로부터 권CC가 전달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 피고인은 2015. 2. 일자불상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권CC에게 요즘 분위기 좋지 않냐, 내가 권BB 재판정 1층 맨 앞줄에 앉아 있었더니 하GG 판사가 나를 보고 아는 척을 하더라. 이렇게 잘 될 때 마지막 마무리를 잘 해야 한다. 재판장한테 잘해야 한다. 설 연휴라 **도 골프장에 하GG을 초청해서 골프를 하겠다. 그리고 옆에 판사 두 명이 더 있지 않느냐, 그 두 명도 그냥 넘어갈 수 없다. 3,000만 원을 준비해라.”라고 말하여 같은 달 24.경 서울 ******** A호텔 1층 커피숍에서 위 권CC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권CC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의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회 공판조서 중 증인 조HH의 진술기재, 3회 공판조서 중 증인 권CC의 진술기재

1. D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G이 작성한 각 사실확인서, II이 작성한 진술서, FF가 작성한 확인서

1. 수사보고(참고인 박FF와 통화), 수사보고(관련 판사, 변호사 프로필 첨부), 수사보고(JJ 변호사 프로필 첨부), 수사보고(**구치소장 성명 DD’ 확인 및 관련 기사 첨부), 수사보고(BB 특별면회 사실 확인)

1. 판결문(BB)

1. 위임장, CC 명의 계좌 내역

1. 녹취록(CC, KK, HH), 녹취록(CC, KK), 녹취록(CC, FF), 녹취록(CC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범죄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3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변호사법 제110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2- 36(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6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구속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던 권BB의 자녀에게 해당 사건의 수사검사 또는 검사장에 대한 수사 관련 청탁, 해당 사건의 재판장에 대한 재판 관련 청탁을 하여야 한다는 명목으로 자신에게 금품을 교부할 것을 요구하여 2차례에 걸쳐 5,000만 원을 받은 것이다. 이는 검사와 판사의 직무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이고, 수수액이 크다. 피고인은 이 사건 판결선고를 앞두고 도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다. 받은 돈 중 일부를 권BB의 수사와 재판을 위하여 활동하는 과정에서 소비한 것으로 보인다. BB5,000만 원의 반환을 청구하자 이를 인낙하여, BB이 이에 관한 집행권원을 갖고 있다. 피고인은 고령이고, 자신은 물론 배우자도 건강상태가 나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계선(재판장), 강현준, 도민호

리걸에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