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판결전문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1560

징계조치처분취소청구의 소

판결

서울행정법원 제1부 판결

 

사건2018구합51560 징계조치처분취소 청구의 소

원고AA

피고】 ○○○중학교장

변론종결2018. 7. 6.

판결선고2018. 8. 17.

 

주문

1. 피고가 2018. 1. 11. 원고에 대하여 한 서면사과,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출석정지 5, 특별교육 5시간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 ○○○중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2018. 1. 10. ○○○중학교 재학생인 원고에게 별지 1 기재 조치원인에 대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17조 제1항에 따라 서면사과(1)',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2)', ‘출석정지 5(2018. 1. 29. ~ 2018. 2. 2.)(6)’ 조치를, 3항에 따라 특별교육 5시간의 조치를 각 의결하였다.

. 피고는 2018. 1. 11. 원고에게 자치위원회의 위 의결에 따른 처분을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원고의 주장

1) 절차상 하자 주장

) 이 사건 처분은 사전통지를 하지 않고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행위에 관하여 심의와 처분이 이루어짐으로써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치도록 한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 5항과 사전통지 절차를 규정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

) ○○○중학교의 자치위원회는 그 학부모위원들이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적이 없으므로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하여 위법하게 구성되었고 그 의결 또한 위법하므로, 위법한 자치위원회 의결을 기초로 한 이 사건 처분 역시 그 처분 절차에 하자가 존재하여 위법하다.

2) 실체상 하자 주장

) 이 사건 처분의 조치원인은 원고가 박BB에게 약 14가지의 학교폭력을 가하였다는 것이나 이는 대부분 과장된 것으로서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원고가 2017. 12. 12. 수업도구로 사용하던 커터칼로 박BB을 협박하였다는 조치원인 부분은 전혀 사실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모두 존재하지 않는다.

) 가사 이 사건 처분의 조치원인이 인정되더라도 그 학교폭력행위는 1회적이고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출석정지 처분은 과도하고, 피고는 학생 상호간의 다툼에 대하여 원고만을 가해자로 판단하고 부당하게 징계하고 있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인정사실

갑 제23, 2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5, 11, 19, 20, 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는 2017. 3. 7. 학부모들에게 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중 임기 만료로 공석이 된 4명을 2017. 3. 17.자 학부모총회에서 선출한다고 안내하고, 2017. 3. 10. ‘2017학년도 학부모총회에서 학부모회장,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및 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의 선출절차를 시청각실에서 진행하되, 학부모는 각 교실에 위치하고 각 후보자는 영상으로 소견을 발표한 다음 전자투표로 선거를 실시하여 당선자를 발표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2017학년도 학부모총회 세부일정 계획을 수립하여 2017. 3. 13. 학부모들에게 이를 안내하였다.

2) ‘○○○중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이하 선출관리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은 2017. 3. 16. 학부모들에게 ○○○중학교 제11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4명을 선출하기 위하여 2017. 3. 8.부터 3. 13.까지 입후보자를 접수한 결과 6명이 등록하였으나 2명의 후보자가 사퇴하여 학부모위원 입후보자 수가 위원정수와 같아 선거 없이 무투표 당선되었고, 선거일에 투표를 실시하지 않을 예정이다.’는 내용과 함께 당선자 명단을 통보하였고, 같은 날 위 당선자들을 공고하였다.

3) 2017. 3. 17. 개최된 2017학년도 ○○○중학교 학부모총회에서는 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후보자 4명이 모두 위원으로 위촉되었다.

4) 2018. 3. 15. 개최된 2018학년도 ○○○중학교 학부모총회에서도 학부모들은 각 교실에 위치하고 시청각실에서 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절차가 진행되었는데 위 절차는 ‘5명 선출에 5명이 출마하여 투표는 진행하지 않고 무투표 당선을 선언한 다음, 당선인들이 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에 대하여 약 3초간 이의제기를 받고 이의제기가 없자 학부모위원을 한 사람씩 소개하고 선출절차를 마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 절차상 하자 주장에 대한 판단

먼저 자치위원회가 적법하게 구성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 제1항은 자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학부모전체회의에서 학부모대표를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17조는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와 관련하여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1), 이와 같은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6)’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4명의 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이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는 위 4명의 학부모위원이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선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로 을 제5, 11, 19호증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위 각 증거들은 2017학년도 학부모 총회 세부 일정이 담긴 내부결재 기안문, 가정통신문 등으로 학부모위원 선출에 관한 계획 또는 그 안내 자료에 불과하여 이들만으로는 위 4명의 학부모위원이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피고는 2017학년도 학부모총회에서 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후보자들에게 영상으로 소견발표 기회를 주고 선거는 전자투표로 실시하여 당선자를 발표한다는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대신 피고는 선출할 위원수와 후보자 수가 동일하여 학부모위원 선출과 관련하여 방송을 통해 입후보자의 성명과 이력을 한 사람씩 소개하고 후보자들을 위원으로 선출하는데 이의가 있는지 여부를 물어보아 일정 시간 동안 이의신청의 기회를 부여한 다음 입후보한 4명이 모두 무투표 당선되었음을 선언하는 방식으로 위원들을 위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을 제21호증 각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중학교 교무부장, 생활지도부장, 행정실장 등 교직원들과 학부모회 선출관리위원장, 2016년도 및 2017년도 학부모회장,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등 ○○○중학교에서 일정한 직책을 수행하는 학부모들, 2017학년도 학부모총회에서 위촉된 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본인들이 각 작성한 것으로서 사실확인서의 내용 및 구성, 표현 등이 매우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작성자의 경험과 기억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지 않아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도리어 2018. 3. 15. 개최된 2018학년도 ○○○중학교 학부모총회에서는 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대상자 수와 후보자 수가 동일하다는 이유로 투표는 진행하지 않고 무투표 당선을 선언한 이후에 이의제기 절차를 거쳐 학부모위원을 한 사람씩 소개하고 선출절차를 마치는 방식으로 학부모위원을 선출한 점에 비추어 그 직전년도인 2017학년도 학부모총회에서도 위와 유사한 방식으로 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을 위촉하였을 것으로 추단된다. 따라서 2017학년도 학부모총회 당시 입후보한 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들에 대한 당선공표 이전에 그들에 대한 소개나 소견발표 절차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가사 당선공표 이후에 이의제기 절차를 거쳤더라도 이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여 선거절차를 대신할 수 없다.

피고는 입후보한 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이 위촉대상 학부모위원 수와 동일할 경우에 입후보한 위원들의 소견발표나 그들에 대한 찬반투표 없이 그들을 학부모위원으로 선출한 것도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입후보한 학부모위원들에 대한 소개나 소견발표가 없는 경우 학부모들이 이들에 대하여 찬반 등의 의견을 개진할 수 없고, 입후보한 학부모위원이 위촉 대상 학부모위원 수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선거 절차를 거치는 경우 반드시 학부모위원으로 선출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4조 제2, 7항은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을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도록 규정하면서도 입후보자의 수가 위원 정수와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학부모위원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입후보자 전원을 당선인으로 결정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어 선출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이에 따라 2017. 3. 16. 학부모들에게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에 대한 투표 미실시를 통보하였다. 반면 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에 대하여는 이와 같은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선출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사전에 투표 미실시를 통보한 적도 없으므로 원칙대로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위 4명의 학부모위원을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볼 수 없으므로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 제1항을 위반하여 구성되었고, 이와 같이 위법하게 구성된 자치위원회의 심의 및 요청을 기초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다른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철(재판장), 이현정, 강민기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