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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112162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2017가단112162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원고AA

피고한국□□□은행 주식회사

변론종결2018. 7. 10.

판결선고2018. 8. 1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7. 9. 24.자 대출금 2,000,000원의 원리금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 원고는 신용불량자인 아들 김BB(19**. **. **.)을 위하여 원고 명의로 스마트폰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게 하였다.

. BB은 원고 명의로 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2017. 9. 24. 피고 은행에 비대면 방식으로 원고 명의로의 회원가입과 요구불 예금계좌 개설을 한 다음, 대출한도를 2,000,000, 변제기한을 2018. 9. 24., 약정이자율을 ‘1년물 금융채유통수익률 + 3.492', 연체이율을 최고 연 15%로 정한 마이너스 통장방식 한도거래 대출거래약정(이하 요구불 예금계좌 개설과 한도거래 약정을 포괄하여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당일 2,000,000원을 인출하였다.

. 피고는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은행업을 영위할 것을 조건으로 은행업 인가를 받은 인터넷 전문은행으로서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의 전자금융업자에 해당한다.

. 피고는 고객에게 비대면 방식으로 요구불 예금계좌 개설과 대출거래 서비스를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고객 명의의 휴대폰 본인인증, 고객 본인의 신분증 촬영 및 전자적 방법에 의한 촬영된 신분증 사본의 제출, 일정 기간 이전에 고객 명의로 개설된 다른 은행 예금계좌를 통한 확인(고객의 다른 은행 기존계좌에 1원을 송금하면서 입금자명을 임의의 인증단어 4글자로 표시한 다음 그 인증단어를 입력하게 하는 방법)3가지 본인확인 수단을 모두 거친 경우에 한하여 거래를 승인하고 있다.

. BB은 원고 명의로 이 사건 대출약정 거래를 요청하면서, 원고가 개통하여 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휴대폰 본인인증 절차를 통과하였고, 원고의 주민등록증 원본을 촬영한 사진 파일을 전송함으로써 위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 절차를 통과하였으며, 의 타 금융기관 기존계좌 확인 절차와 관련하여서는 부친인 원고에게 그 용도를 숨기고 원고의 농협은행 계좌로 1원이 입금되면서 표시된 인증단어가 무엇인지를 물어 확인한 다음 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통과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와 같이 비대면 방식의 전자금융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제3자에 의한 악용의 여지가 있으므로 금융거래 명의자 본인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본인확인을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바, 피고가 이 사건 계좌개설 및 대출거래약정을 함에 있어 영상통화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원고의 다른 은행 기존계좌를 통한 본인확인 방법을 사용한 것은 비대면 실명확인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대출약정으로 인한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3. 판단

. 관련 법령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2조의4(금융회사의 피해 방지 책임 등)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임을 확인하는 조치(이하 본인확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인 이용자가 본인확인조치를 희망하지 아니하거나 이용자가 국외에 체류하는 등의 사유로 본인확인조치를 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 27>

1. 해당 금융회사에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2. 해당 금융회사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가입한 저축성 예금·적금·부금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을 해지하는 경우

금융회사는 제1항을 위반하여 본인확인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조의3(금융회사의 본인확인조치 방법 등)

법 제2조의4 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본인확인조치(이하 본인확인조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 금융회사에 등록된 이용자의 전화(휴대전화를 포함한다)를 이용하는 방법

2. 이용자와 대면(對面)하여 확인하는 방법

3. 그 밖에 제1호와 같은 수준 이상의 본인확인조치 방법이라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본인확인조치를 할 때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본인확인조치를 한다는 취지와 법 제2조의4 1항 각 호에 따른 신청·해지의 금융거래 내용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를 위한 본인확인조치 방법 [2015. 12. 22. 금융위원회고시 제2015-4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2조의3 1항 제3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방법이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3조 제1항에 따른 실명거래의 확인방법 중 비대면 실명거래확인 방법을 말한다.

비대면 계좌개설시 실명확인 방식 합리화 방안 [금융위원회 2015. 5. 18.]

. 해외사례분석

고객이 계좌개설 신청시 온라인으로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것은 동일하나, 신청 후 금융회사가 고객을 확인하는 방법은 각국별 규제내용, 사회·문화적 환경 등에 따라 다양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 영상통화, 접근매체(: 현금카드) 전달시 확인, 기존계좌 활용, 타 기관 확인결과(인증기관 등 다른 기관에서 신분확인 후 발급한 공인인증서, 아이핀, 휴대폰번호 등) 활용, 다수의 개인정보 검증(고객이 제공하는 개인정보와 신용정보사 등이 보유한 정보를 대조)

대부분 한 가지 방식을 사용하기 보다는 상호 보완성 등을 고려하여 복수'의 방식을 함께 사용 하는 경향

비대면 확인방식의 실명확인 정확도 확보를 위하여 2중확인을 의무화하고, 다중확인(MultiCheck)을 권고사항으로 운영

(의무사항) 비대면 확인방식별 단점을 서로 보완할 수 있도록 비대면 확인방식 4가지*2가지 복수 방식활용

*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 영상통화, 접근매체(: 현금카드) 전달시 확인, 기존계좌 활용(‘기타 ~ 에 준하는 새로운 방식'도 포함)

(권고사항) 금융회사 자체적으로 추가 확인방식*적용하여 여러 단계의 검증과정을 거친 후 계좌개설이 이루어지도록 권고

* 해외 주요 사례 중 타 기관 확인결과 활용, 다수의 개인정보 검증방식 등 활용 가능

은행연합회 및 금융투자협회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 [2017. 7. 개정]

. 비대면 실명확인방식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 : 고객이 실명확인증표(원본)를 사진촬영 또는 스캔 후 컴퓨터 또는 모바일 기기를 통해 이메일, 파일 업로드 방식으로 제출

영상통화

접근매체 전달 과정에서 확인 : 본인만 수취할 수 있는 우편 등을 통해 고객에게 현금카드, 통장, OTP, 보안카드 등 접근매체 전달과정에서 실명확인증표 확인

기존계좌 활용 : 타 금융회사에 이미 개설되어 있는 고객의 기존 계좌로부터 금융회사가 소액 이체를 받는 등의 방식을 통해 고객이동 계좌에 대해 사용권한이 있는지 확인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 : 금융회사에 생체정보를 등록한 고객은 사전에 대면·비대면 등으로 등록한 바이오 정보와 비교를 통해 확인

타 기관 확인결과 활용 : 공인인증서, 아이핀, 휴대폰과 같이 인증기관 등에서 신분확인 후 발급한 파일, 아이디·비밀번호, 전화번호 활용

다수의 고객정보 검증 : 고객이 제공하는 정보(: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직장정보 등)와 신용 정보사 등이 보유한 정보를 대조

. 금융실명법상 비대면 실명확인 의무

비대면 실명확인시 개별 비대면 방식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앞의 ~ 방식 중 2가지 이상을 중복하여 적용(의무사항)

이와 함께 금융회사 자체적으로 추가확인방식*을 적용함으로써 가급적 다중의 검증과정을 거친 후 계좌개설(권고사항)

*기본적으로 앞의 , 방식을 의미하고, 그 외에 본인확인 방식을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도입하는 것도 가능

금융회사가 위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였다면,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의 실명확인의무를 준수한 것으로 판단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하 전자문서법'이라 한다)

7(작성자가 송신한 것으로 보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는 작성자가 송신한 것으로 본다.

1. 작성자의 대리인에 의하여 송신된 전자문서

2. 자동으로 전자문서를 송신·수신하도록 구성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송신된 전자문서

전자문서의 수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작성자의 것으로 보아 행위할 수 있다.

1. 전자문서가 작성자의 것이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신자가 미리 작성자와 합의한 절차를 따른 경우

2. 수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과의 관계에 의하여 수신자가 그것이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여 송신된 경우

11(전자서명에 관한 사항) 전자거래를 함에 있어서 전자서명에 관한 사항은 전자서명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자금융거래법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자금융거래라 함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이하 전자금융업무라 한다)하고, 이용자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한다.

8. “전자적 장치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이용되는 장치로서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 컴퓨터, 전화기 그 밖에 전자적 방법으로 정보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 장치를 말한다.

9. “전자문서라 함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2조제1호에 따른 작성,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10.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한다.

.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 전자서명법2조제4호의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같은 조제7호의 인증서

.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 이용자의 생체정보

. 가목 또는 나목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 관련 법리

이용자가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와 직접 대면을 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제공된 자동화된 방식으로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전자금융거래가 늘면서 비대면 방식의 금융거래가 전체 금융서비스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면, 비대면 방식의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적절한 방법을 통해 본인임을 확인한 전자금융거래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인정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그 이용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반면, 비대면 거래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전자금융거래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의 수단이 되거나 명의자도 모르는 사이에 제3자에 의하여 도용당할 염려도 상존하므로 전자금융거래업자에게 어느 정도는 엄격한 본인확인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그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성도 있다. 이러한 점에서 비대면 방식에 의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전자금융거래를 희망하는 이용자의 본인확인을 어떻게 하도록 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고, 이에 관련 법령과 정부(금융위원회)는 전자금융거래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하여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본인임을 확인하는 조치를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전자문서 및 전자금융거래를 규율하는 관련 법률의 규정 내용과 입법취지와 목적,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비대면 방식의 전자금융거래를 하려는 전자금융업자로서는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식에 따라 본인확인조치를 다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업자로서는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수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여 송신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위 전자문서에 의한 거래에 따른 법률효과는 그 명의인에게 유효하게 귀속된다.

. 피고가 비대면 본인확인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였는지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위 관련 법령의 내용 및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대출약정은 이용자와 금융회사인 피고가 직접 대면하지 아니한 채 전자적 방법으로 전자 문서(이 사건 대출약정 거래요청서)를 수신하여 체결된 전자금융거래에 해당하는바, 피고가 이 사건 대출약정의 체결을 위해 취한 본인확인 조치는 비대면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전자금융업자가 취해야 할 실명확인방식 중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 기존계좌 활용 : 타 금융기관에 개설된 기존 계좌를 이용한 본인확인 조치, 타 기관 확인결과 활용방식을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피고로서는 비대면 전자금융 거래에 있어서 전자금융업자가 취하여야 할 본인확인조치 의무를 다 이행하였다고 할 수 있다. 오히려, 필수적 비대면 본인확인 수단 중의 하나로서 피고가 사용하고 있는 방법인 기존계좌 활용과 관련하여, 원고로서는 아들인 김BB에게 중요한 본인확인 수단인 접근매체'에 해당하는 인증단어를 확인하고 알려줌으로써 접근매체에 대한 정보를 스스로 유출하여 이 사건 대출약정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한 잘못이 있다.

이와 같이 피고가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규정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이 사건 대출 약정 거래신청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원고의 것으로 신뢰하여 이를 승낙하고 대출계약을 체결한 이상,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그 법률효과는 계약명의인인 원고에게 미친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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