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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7961

구상금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민사부 판결

 

사건20187961 구상금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앤인, 담당변호사 이상강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레져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혜승, 담당변호사 정선아

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11. 선고 2017가소5668916 판결

변론종결2018. 5. 30.

판결선고2018. 7. 18.

 

주문

1. 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7,367,4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 원고

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727,12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피고

주문 제1항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1) 원고는 이AA과 사이에 그 소유의 ******호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무보험 자동차 상해담보특약이 포함되어 있다.

(2) 피고는 파주시 광탄면 소재 □□힐스골프장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힐스 내에서 사용되는 카트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1) AA2016. 9. 3. 12:30□□힐스 골프장에서 피고 소속 캐디인 김BB이 운전하는 피고차량에 탑승하여 이동하다가 서코스 6번홀 부근 일명 그늘집앞에 이르러 피고차량에서 내리려고 하다가 넘어지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AA2016. 9. 9. 한양대학교 ○○병원에서 좌측 요골두 골절, 좌측 척골 구상돌기 골절, 좌측 주관절 탈구등의 진단을 받았다.

. AA은 이 사건 보험계약상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에 기하여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이AA의 과실을 30%로 평가하여 다음 [] 기재와 같이 보험금을 산출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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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7. 2. 6. CC에게 의료자문수수료 206,820(세금 포함), 2017. 2. 16. AA에게 27,160,660원 등 합계 27,367,48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제34(보험회사의 대위) 1항은 보험회사가 피보험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금의 범위에서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다만, 보험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6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1심 증인 이AA, BB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피고 소속 캐디 김BB이 피고차량을 운전하여 가다가 그늘집 앞에서 멈추었고, 이에 이AA이 피고차량에서 내리려고 하는데 김BB이 갑자기 피고차량을 다시 출발하는 바람에 이AA이 넘어지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있어 김BB의 과실은 70%에 상당한다.

피고는 피고차량의 소유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따라 운행자로서 책임을 지거나, AA과 골프장이용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AA이 피고차량을 타고 이동시 이AA이 상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해야 할 계약상 안전배려의무를 불이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AA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가 이AA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함에 따라 이 사건 보험계약상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에 기하여 이AA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이AA의 과실 30% 상당에 해당하는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27,367,48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함으로써 상법 제682조에 의하여 이AA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7,367,4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 고

() AA은 골프라운딩을 시작할 때부터 계속하여 술을 마시고 싶다.”, “그늘집은 언제쯤 가야 나오냐?”라고 말하며 피고차량에 제대로 앉아 있지 아니하여 김BB이 이AA에게 수차례 주의를 주었고,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인 그늘집에 이르러서는 이AA이 피고차량이 완전히 정차하기도 전에 뛰어내리다가 발을 헛디뎌 넘어졌는바,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이AA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사고 직후 이AA은 오른쪽 팔꿈치의 통증을 호소하였음에도 이AA에 대한 진단서는 모두 신체 좌측에 관한 것이므로, AA이 입은 상해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도 알 수 없다.

따라서 피고로서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이유가 없다.

() 가사 피고 소속 캐디 김BB에게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AA의 과실이 매우 크므로 상당한 책임제한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이AA의 소득내역을 믿을 수 없고, 치료비에 대하여도 이AA의 왼쪽 외측상과염에 대한 기왕증이 고려되어야 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담금을 공제하여야 한다.

. 판단

(1) 관련 법리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손해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당연히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하지만(상법 제682조 제1),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에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자가 있는 경우 보험자가 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그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상법 제729조 단서에 따라 당사자 사이에 보험자의 대위에 관한 약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피보험자의 배상의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50699 판결,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27343 판결 등 참조).

(2) 판단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책임의 성립 여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을 제3호증의 영상, 1심 증인 이AA, BB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들 내지 사정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골프장 내 그늘집 부근으로 그늘집에서의 정차가 예정되어 있어서 과속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고, 피고 소속 캐디 김BB은 피고차량을 정차시키기 위하여 서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BBAA이 골프라운딩 시작부터 술을 찾으며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고, 이에 자신이 이AA의 옷이나 팔을 수차례 잡아끌면서 주의를 주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차량 조수석 전방에는 동승자는 시트에 앉아 손잡이 또는 팔걸이를 잡아 주십시오.”라는 경고문구가 붙어 있었던 점,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이AA 이외의 피고차량 동승자들이 하차를 시도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김BB이 그늘집 앞에 피고차량을 정차시키려고 피고차량의 속도를 서서히 줄여가면서 진행하던 와중에 이AA이 갑자기 피고차량 밖으로 뛰어내리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사고와 김BB의 피고차량 운행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7. 9. 30. 선고 9724276 판결 취지 참조),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책임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 채무불이행 책임의 성립 여부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들 내지 사정들, 피고차량과 같이 골프장에서 운행되는 전동카트는 안전벨트가 설치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승하차문 없이 개방되어 있어서 고객이 떨어져 사고를 당할 위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BB으로서는 피고차량을 완전히 정차시키기 전에 이AA이 갑자기 하차하려고 시도하리라는 것을 예측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김BB으로서는 피고차량의 속도를 서서히 줄이면서 진행함으로써 계약상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것인 점, BB이 피고차량 운행 도중 이AA의 옷이나 팔을 잡아끄는 방법 등으로 이AA에게 수차례 주의를 주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나 피고 소속 캐디 김BB에게 이AA에 대한 안전배려의무 등 골프장이용계약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이AA이 상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해야 할 골프장이용계약상 안전배려의무 위반이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채무불이행 책임 역시 인정되지 아니한다.

.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고의 책임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의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석문(재판장), 이원호, 신동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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