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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대법원 2018도7751

정치자금법위반

판결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20187751 정치자금법위반

피고인AA

상고인피고인

변호인법무법인(유한) 화우(담당변호사 정덕모, 사공대)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2018. 5. 3. 선고 2018727 판결

판결선고2018. 8. 1.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양형심리 및 양형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양형부당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살펴보더라도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양형의 이유로 열거한 사정들은 형법 제51조에 양형의 조건으로 열거된 사유 중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에 해당되므로,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이 기소되지 아니한 별개의 범죄사실을 추가로 처벌하는 것 등과 같은 실질에 이르러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죄형 균형의 원칙 내지 책임주의 원칙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기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박상옥, 이기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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