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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68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주거침입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2018고단688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거침입

피고인○○ (**-*), 무직

검사이종원(군검사, 기소), 이태협(공판)

변호인법무법인 천율, 담당변호사 국중권

판결선고2018. 7. 12.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8. 11. 23:55경 서울 중구 청구로 **** ○○스위트홈에 이르러 여성이 혼자 집에 있는 모습이 보이자 더 가까이에서 보고 싶다는 생각에 위 건물 담벼락에 있는 문을 열고 피해자 A(, **), B, C, D, E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들어감으로써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8. 12. 01:31경 제1항 기재 장소의 주택 내에서 피해자 A(, **)가 샤워를 한 후 나체로 거실로 나오자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J 휴대전화를 꺼내어 위 피해자를 촬영하려 하였으나 죄책감 때문에 촬영을 그만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검찰 및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 (CCTV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주거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 14조 제1(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38조 제1항 제2, 50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택 담장 밖에서 휴대폰 카메라앱올 통하여 피해자의 모습을 보려고 하였을 뿐이고 피해자를 촬영하려고 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 제2항을 부인하고 있다.

2. 판단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규정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기타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고, 여기서 촬영이란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 속에 들어 있는 필름이자 저장장치에 피사체에 대한 영상정보룰 입력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그 죄의 미수범으로 처벌하려면 범행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하려면, 촬영대상이 특정되어 카메라 등 기계장치의 렌즈를 통하여 피사체에 초점을 맞추는 등 기계장치에 영상정보를 입력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행위가 개시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12415 판결 등 참조).

.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1) 피고인은 피해자 A(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옆에 설치된 쪽문으로 몰래 들어가 약 1시간 30분 동안 창문을 기웃거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모습을 훔쳐 보면서 공동주택 안에서 머물렀다.

2) 피고인은 피해자의 창문으로 피해자가 샤워를 하러 들어가는 모습이 보이자 창문 안을 들여다보기 위하여 주변을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2017. 8. 12. 01:31경 피해자의 창문이 보이는 건너편 담장에서 휴대폰을 피해자의 창문 쪽을 향하여 고정시킨 뒤 잠시 동안 있다가 휴대폰을 내렸다.

피고인은 이와 관련하여 휴대폰 카메라 확대기능을 이용해서 육안 대신으로 보려고 하였고 사진을 찍으면 불법이라는 생각이 들어 사진을 찍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을 보면 담장이 높았던 관계로 피고인이 팔을 올려 휴대폰을 창문 쪽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피고인이 휴대폰 화면을 통하여 피해자를 보려고 하는 상황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3) 이에 반하여 피해자는 샤워 후 안방에서 머리를 말리고 있었는데 2017. 8. 12. 01:32경 거울을 통하여 휴대폰 불빛과 짧은 머리를 한 사람이 보여 피고인의 모습을 인지하게 되었고 누구냐고 소리를 지른 후 01:34경 신고를 하였다고 한다.

피고인은 당시 시간을 확인하느라 휴대폰을 보고 있어 불빛이 비친 것이라고 변명하나, 타인의 주거에 불법으로 침입하여 발각될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단지 시간 확인만을 위하여 휴대폰을 밝은 화면으로 들여다 보았다는 것도 납득이 잘 가지 않는다.

4) 그렇다면 피고인이 동영상촬영 시작 버튼 내지는 사진 촬영 버튼을 누르지는 않았다고 할지라도, 당시 피해자가 샤워를 마치고 안방에서 머리를 말리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 동안 계속하여 피해자를 지켜 보던 피고인이 피해자를 촬영대상으로 특정하여 휴대폰의 카메라 앱을 열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기계장치의 화면에 담은 이상 피해자의 신체 촬영을 위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행위를 개시하여 실행의 착수에 나아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A는 주거지에서 이사를 하고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는 등 피해가 막대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공동주택에 거주하던 다른 피해자들도 이 사건 이후 담장에 철조망을 설치하는 등 불안감을 표시하고 있다. 피고인이 상당시간 머물며 피해자의 알몸을 훔쳐보고 피해자를 향하여 휴대폰 카메라를 들이대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의 고통에 비하여 피고인이 제대로 반성하고 있는지에 대하여도 의문이 든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카메라촬영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 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범행의 관련성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 49조 제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권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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