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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청 수석심판장 특허법원 방문

일본 특허청 수석심판장 豊岡靜男(Toyo Oka Shizuo) 일행이 우리나라 지적재산권 제도를 조사하기 위해 21일 특허법원(법원장 이흥복)을 방문했다.

이 법원장은 심판장 일행과 양국의 특허심판, 특허소송, 기술심리관의 자격 등 공통 관심사에 대해 환담을 나눴으며 설범식 판사가 특허법원의 연혁, 구성, 관할, 사건처리건수 및 기간, 법관과 기술심리관의 역할 등 업무 전반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이날 무효사건과 정정사건의 관계, 법원의 심리범위, 일사부재리의 원칙 등 우리나라 지적재산소송제도에 관해 질의·답변하는 시간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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