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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2천억 편취'다단계 대표에 징역 10년

"고액수당"미끼 판매원 속여 납입금 가로채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최규홍 부장판사)는 19일 판매원에게 큰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며 2,000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경가법상 사기 등)로 불구속기소된 대형 다단계업체 W사 대표 안모(47)씨와 이 회사 최상위 판매원 박모(43)씨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다단계 판매원 등록 또는 자격유지 조건으로 저질의 물건을 비싼 값으로 사도록 강제해 회사의 업무에 대한 부담부과 금지의무를 위반했고, 당국의 인·허가 없이 수익사업에 대한 투자금을 걷어 유사수신행위를 한 점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들은 거둬들인 투자금 중 수익사업에 투자한 비율이 3%에 지나지 않는 등 이로 인한 수익이 전혀 없어 피해자들에게 원금 마저도 지급하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고액의 수당을 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납입금을 편취한 점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많은 피해자가 이미 다른 다단계 조직에서 피해를 봤음에도 기존 조직과는 다른 이익구조를 창출할 것처럼 속인 점, 지난해 방문판매법위반으로 구속된 후 보석으로 풀려난 뒤에도 새로운 마케팅 영업을 벌여 새로운 피해자들과 추가 피해를 발생시킨 점 등 죄질이 불량해 중형을 선고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