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판결전문 대구지방법원 2016가단133444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2016가단133444 손해배상()

원고1. A(원고 김A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김C, 모 김B), 2. B, 3. C(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명효, 이용호)

피고D,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지근

변론종결2018. 2. 23.

판결선고2018. 3. 16.

 

주문

1. 피고는 원고 김A에게 8,203,694, 원고 김B, C에게 각 1,000,000원 및 위 각 돈 에 대하여 2016. 11. 20.부터 2018. 3.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김A에게 14,339,490, 원고 김B, C에게 각 3,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11. 20.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 피고는 ** 건물에 키즈점핑클럽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사업의 종류 : 실내스포츠 서비스업)과 유원시설업 신고를 마치고,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여 트램펄린을 설치해놓고 사용료를 받는 시설(이하 이 사건 놀이시설이라 한다)을 관리·운영하여 왔다. 피고가 설치한 트램펄린은 관광진흥법에 규정된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기구에 해당한다.

. 원고 김A(20**. 1. 6.)2016. 11. 20. 14:00경 아버지인 원고 김C와 이 사건 놀이시설에 방문하여 혼자 트램펄린에서 놀다가 초등학교 4~5학년 학생과 부딪히면서 몸의 균형을 잃고 넘어져 성장판 손상 및 근위 경골부위 골절상을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이 사건 놀이시설 입구 신발장 옆에는 친구들과 심한 장난을 치거나 술래잡기 및 덤블링과 같은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 5세 미만의 아동은 부모님 동반을 원칙으로 한다. 트램펄린 안에서 사탕, 음료 등을 먹는 행동은 하지 않는다. 반드시 양말을 벗고 안전수칙을 준수한다. 트램펄린 위에 누워있거나 앉아있지 않으며 잠시 휴식을 취할 때에는 보호매트에서 쉬도록 한다.”는 안전수칙이 부착되어 있었다.

.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는 다.항 기재 안전수칙을 부착해두는 것 외에 이 사건 놀이시설에 안전관리자를 두지 않았고, 트램펄린 한쪽 구석 기둥에 유아 전용이라고 써서 붙여놓았으나, 연령층에 따라 구역을 별도로 구획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 한편, 안전행정부 등 관계 행정기관이 2013. 6. 시달한 키즈카페 등 신종 놀이공간의 통합 안전관리 기준은 다음과 같다.


DAEGU 2016GADAN133444_1.jpg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1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을 제5,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 책임의 근거

키즈카페는 활동성이 높고 사리변식능력이나 주의력이 낮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장소이고, 트램펄린은 탄력과 반동을 이용하여 신체가 쉽게 튀어 오르게 하는 놀이기구로서 그 특성상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크므로, 키즈카페 내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트램펄린장을 운영하는 사람은 최대한 안전하게 놀이기구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놀이시설에 안전관리자를 배치하고, 이용 연령층을 제한 또는 구분하며, 보호자에게 안전수칙을 안내하고 위 수칙 준수여부를 확인하는 등으로 위험을 미리 방지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 김A은 다른 어린이가 점프를 하고 있는 쪽으로 접근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주의하여야 하고, 원고 김A의 부모인 김B, Z는 당시 만 5세가 되지 않은 어린이의 보호자로서, 트램펄린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원고 김A이 사고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그 주변에서 지켜보며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원고들은 위와 같은 주의를 충분히 기울이지 아니하였고, 이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 확대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점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 재산상 손해

1) 기왕치료비

갑 제2, 3, 6, 11(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김A은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4,592,322원의 치료비를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향후치료비

원고 김A, 성장을 마치는 만 19세까지 15년간 매년 15,000원 상당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의 경북대학교병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감정의가 위 원고의 골절은 유합되었고, 부정유합이 없으며, 하지 부동도 거의 없고, 향후 치료는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갑 제7호증의 1의 기재 및 갑 제7호증의 2의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개호비

갑 제2, 3, 6,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김A은 이 사건 사고로 2016. 11. 21.부터 2016. 12. 3.까지 입원치료를 받고, 그 이후에도 수십 차례 통원치료를 받았으며, 2016. 12. 21. 휠체어를 대여하였다가 2017. 4. 14. 이를 반환하였으며, 2017. 1. 9. 지지대를 제거하는 처치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여기에 원고 김A이 유아이고, 골절로 인한 지지대 등으로 인해 거동이 제한되어 위와 같은 입원 및 통원에 보호자의 도움이 필수적이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이 구하는 56일 동안은 성인여자 1인의 개호가 필요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5,747,168(= 도시일용노임 102,628× 56)의 기왕개호비가 인정된다.

4) 과실상계

6,203,694[= (4,592,322+ 5,747,168) × 60%]

. 위자료

1) 참작사유 :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 김A의 나이, 부상 부위와 정도, 치료의 경과, 당사자들의 과실 정도,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 결정금액 : 원고 김A 200만 원, 원고 김B, C 100만 원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김A에게 8,203,694(= 6,203,694+ 2,000,000), 원고 김 B, C에게 각 10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6. 11. 20.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3.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사 김연수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