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판결전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소7312950

구상금소송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2017가소7312950 구상금

원고A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권용걸, 박보현, 안기현, 김형필, 엄인용, 최경필

피고A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명규, 김대준, 박준수,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제본승

변론종결2018. 5. 30.

판결선고2018. 6. 20.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47,8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21.부터 2018. 6.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895,6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주문과 같다.

 

이유

1. 원고 피보험자 측의 과실 75%, 피고의 과실 25%로 본다.

키즈카페는 활동성이 높고 사리변식능력이나 주의력이 낮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장소이고, 트럼팰린은 탄력과 반동을 이용하여 신체가 쉽게 튀어 오르게 하는 놀이기구로서 그 특성상 안전사고 발생이 크므로, 이를 운영하는 자는 안전관리자를 배치하고, 이용연령층을 제한 구분하며, 보호자에게 안전수칙을 안내하고 위 수칙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등으로 위험을 방지할 의무가 있다.

반면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피보험자 김BB(*, )은 다른 어린이가 점프를 하고 있는 쪽으로 접근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주의하여야 하고, 그의 보호자인 부모들은 주의를 기울려 위 아이가 위험하게 놀고 있는지를 잘 관찰하고 있다가 만약 위험하게 놀고 있다면 이를 제지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방치한 잘못이 있다.

 

2.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은 9,791,333원이다. 이 중 피고의 책임 부분은 2,447,833(= 9,791,333× 0.25)이다.

 

 

판사 강영호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