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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2429

탈세 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판결

서울행정법원 제7부 판결

 

사건2017구합52429 탈세제보포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

원고■■

피고삼성세무서장

변론종결2018. 5. 10.

판결선고2018. 6. 21.

 

주문

1. 피고가 2016. 6. 14. 원고에 대하여 한 탈세제보보상금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 이 사건 수수료

1) 주식회사 ▣▣인터내셔날(이하 ▣▣라 한다)은 수출입업, 무역대리업 등을 목적으로 한 회사이다.

2) ▣▣2011. 8.경부터 2012. 5.경까지 주식회사 ▤▤▤▥▥▥▥ ▥▥▥▥▥▥ 사이의 슬래브(강판 제조용 강편) 매매를 알선하여 ▥▥▥▥ ▥▥▥▥ ▥▥으로 부터 일화 299,722,994(한화 약 43억 원)을 알선수수료(이하 이 사건 수수료라 한다)로 지급받게 되었는데 이를 국내 ▣▣ 계좌로 지급받지 아니하고 페이퍼컴퍼니인 홍콩법인 ▦▦▦▦ Global Limited(이하 ▦▦▦▦이라 한다) 명의 계좌로 지급받았다.

3) ▣▣2012. 2. 27. 2013. 3. 15.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고 ▦▦▦▦이 이를 인수하는 형식으로 일화 200,000,000엔과 미화 1,000,000달러를 국내 반입하고 사채(부채)로 장부에 계상하였다.

. 이 사건 제보

1) 원고는 2013. 7. 11. 국세청에, ▣▣가 위와 같이 이 사건 수수료를 국내 ▣▣ 계좌가 아닌 ▦▦▦▦ 명의 계좌로 지급받고 이를 소득에서 누락함으로써 위 소득에 관한 세금을 탈루하였다는 내용을 제보(이하 이 사건 제보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제보 당시 원고는 ① ▦▦▦▦ 명의 계좌 관련 ▣▣의 공문, 이 사건 수수료 송금 내역, 이 사건 수수료 관련 약정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보하였다.

3) 원고는 같은 날 관세청에도 같은 내용을 제보하였다.

. 이 사건 제보 이후의 경과

1) 서울세관은 2013. 7. 25. 내사에 착수하였고 2013. 8. 5. ▣▣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였다.

2) ▣▣2013. 8. 13. 이 사건 수수료에 관하여 대여금 4,048,988,000원올 누락한 것으로 하여 익금산입 및 유보로 소득처분하는 내용으로 2011년도 및 2012년도 사업연도 법인세를 수정신고·납부하였다.

3) 서울세관은 관련 조사를 마친 다음 ▣▣의 대표이사 이■■▣▣가 이 사건 수수료 처리와 관련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 4,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 7,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1, 31조를 위반하였다고 보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재산국외도피)죄 등에 관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2014. 4. 25. 위 각 혐의에 관하여 무혐의(증거불충분)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는데, 주된 이유는 이 사건 수수료가 국내 반입된 점에 비추어 재산도피 의도가 인정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4) 피고는 2014. 1. 13.경 국세청으로부터 이 사건 제보에 관한 사건을 이관받았다. 피고는 그 직후부터 2014. 7. 19.경까지 ▣▣에 대한 법인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피고는 위 조사 결과 이■■▣▣가 이 사건 수수료 처리와 관련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하여 법인세 941,000,000(최종 2011년 법인세는 661,280,000, 2012년 법인세는 280,910,000)을 포탈하였다고 판단하고 이들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로 고발하였다. ■■▣▣2015. 6. 29. 위 혐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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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편, 피고는 ▣▣의 이 사건 수수료 처리에 관하여 일반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고,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였던 부분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을 변경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조세심판원은 대체로 ▣▣의 주장을 받아들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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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 처분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제보와 관련한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6. 6. 14. 원고에 대하여 ① ▣▣2013. 8. 13. 자진하여 법인세 수정신고·납부를 한 것이 이 사건 제보에 따른 것으로 보기 어렵고, 위 수정신고·납부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가 실제 탈루한 세액은 없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에서 말하는 포상금 지급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포상금 지급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16. 8. 18.경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11. 2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2 내지 17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원고의 주장

원고가 한 이 사건 제보로 인하여 ▣▣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졌고 그에 따른 피고의 고발도 이루어졌다. 또한 ▣▣는 이 사건 제보에 따른 수사 중 이 사건 수수료에 관한 법인세를 수정신고·납부하였는바. 이 또한 이 사건 제보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소정의 포상금 지급 대상자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판단

1) 관련 규정의 해석

)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1, 2항에 따르면, 국세청장은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조세탈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 등)를 제공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같은 조 제6항은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 방법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이 사건 처분 당시 시행되던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65조의4 1항은 탈루세액에 일정한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4조에 따르면, 탈루세액증가된 산출세액에 총 적출 소득금액 중 누락한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곱하여 계산하도록 되어 있다.

) 국세기본법이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과세관청이 모든 납세의무자의 성실납세 여부를 조사할 수 없는 현실적인 여건 아래에서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받는다면 과세관청으로서는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 용이하게 탈루세액을 추징할 수 있고, 나아가 조세포탈에 관한 제보가 활성화되면 성실납세의 풍토를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탈루세액과 관련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정보제공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그에 대한 보상과 장려를 하는 데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는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2,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11항이 규정한 것과 같이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야만 하고, 제공된 자료가 단지 탈세 가능성의 지적, 추측성 의혹의 제기, 단순한 풍문의 수집 등에 불과한 정도라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것을 기초로 용이하게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하기가 곤란하므로 그러한 자료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만약 어떠한 제보 후에 과세관청의 통상적인 세무조사나 납세의무자의 자진신고 등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인 조세탈루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앞서 본 포상금 지급의 취지와 제공된 자료의 중요성 등에 비추어 그러한 자료는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역시 포상금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여지도 있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18568 판결 참조).

) 살피건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관련 규정의 문언, 입법 목적과 규정의 취지, 법령의 체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어떠한 제보가 과세관청이 탈루 사실 및 그 액수를 확인하는 데에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면, 비록 그 제보 이후 납세의무자의 자진신고 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제보자는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1항 소정의 포상금의 지급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1항은 포상금의 지급대상자를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탈루세액이 과세관청의 처분으로 징수되었을 경우로 그 대상을 한정하지 않고 있음은 문언상 명백하다.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에 따른 탈세제보자에 대한 포상금의 구체적인 지급대상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탈세제보보상금 지급규정 제2조는,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에 따른 포상금은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한 자의 포탈세액 및 각 세법에 따른 탈루세액을 산정하거나 처벌하는 데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5항은 신고·납부하는 조세의 경우 그 신고·납부기한이 지남으로써 그 포탈행위가 이미 기수에 이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탈루행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하겠다. 결국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1항 제1호는 이미 조세탈루가 완료되었음을 전제로 그 사실 및 액수를 과세관청 등으로 하여금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본다.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납세의무자의 자진신고 등이 있었던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한다면 그 자진신고가 제보에 따라 이루어진 수사나 세무조사 과정에서 처벌 등의 위험을 경감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자발 적으로 또는 과세관청의 권유에 따라 행하여진 경우와 같이 제보가 조세탈루 사실 및 그 액수 확인에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경우마저도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피고는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4조에서 탈루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증가된 산출세액을 기초로 하게 되어 있는바, 납세의무자의 자진신고 등이 있었던 경우에는 위 산출세액이 0이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에서 본 바와 같이 조세 탈루 행위는 신고·남부기한이 종료됨으로써 완료되었고 탈루세액 역시 그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될 수 있는 것이므로 위 증가된 산출세액역시 같은 시점을 기준으로 산출되어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2)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거시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제보는 ▣▣의 법인세 수정신고 및 이를 통한 조세탈루 사실 및 액수 확인에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1항 소정의 포상금 지급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제보는 이 사건 수수료 관련 약정, 지급 계좌 및 내역 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2항 제1호 가목 및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조세탈루를 증명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에 해당한다.

서울세관은 이 사건 제보를 기초로 내사에 착수하였고 2013. 8. 5.▣▣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였으며 ▣▣2013. 8. 13. 법인세 수정신고·납부를 하였다. 이 사건 제보의 내용과 압수·수색 및 수정신고·납부의 선후관계와 시간적 근접성 등에 비추어 불 때, ▣▣는 이 사건 제보에 따라 이루어진 압수·수색 이후 비로소 수정신고를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이에 대해 ▣▣, 이 사건 수수료는 신주인수권부사채 대금 형식으로 국내에 반입되었는데 2013. 8.경 정상적인 처리를 할 예정이었고 그에 따른 수정신고·납부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위 압수·수색 외에 위 수정신고·납부를 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같은 취지에서 ▣▣ 등의 조세포탈 행위는 이미 기수에 이르렀음을 전제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이 사건 제보를 기초로 이루어진 세무조사를 마무리하면서 조사종결 보고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보고서에는 위 세무조사가 이 사건 제보에 따른 것이었다는 점, 조사 결과 ▣▣가 이 사건 수수료를 누락함으로써 법인세 941,000,000원을 탈루한 것으로 확인된다는 점 등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피고는 위와 같은 조사결과에 기초하여 ▣▣와 이■■를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였다(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와 이■■는 위 위반사실이 존재함을 전제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3) 소결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함상훈(재판장), 한지형, 김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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