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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166, 211(병합)

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나. 허위공문서작성, 다.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라. 횡령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형사부 판결

 

사건2018고합166, 211(병합)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허위공문서작성, . 허위작성공문서행사, . 횡령

피고인1. . . .(AA (**-1), 도봉, 강북구 재향군인회 사무국장(전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 수사3), 2. . . . .(BB (**-1), 무직(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검사조광환(기소), 천재인, 최갑진(공판)

변호인법무법인(유한) 로월드(피고인 권A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명진, 김민호, 법무법인 와이비엘(피고인 백B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윤치영, 법무법인 다래(피고인 백B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장달원, 곽준영

판결선고2018. 6. 27.

 

주문

피고인 권AA을 징역 10, 피고인 백B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권A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1. 피고인들 및 공범들의 신분

피고인 백BB1979. 9. 8.경 육군 3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육군 소위로 임관하여 53사단 헌병대 헌병대장, 교육사령부 헌병대 헌병대장 등을 거쳐 2012. 12. 21.경부터 2014. 12. 19.경까지 국방부 조사본부장으로 근무한 후 2014. 12. 20.경 전역하였다.

피고인 권AA1982. 9. 9.경 육군3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육군 소위로 임관하여 3군단 헌병대 헌병대장 등을 거쳐 2012. 1. 1.경부터 2014. 10. 30.경까지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 수사3대장으로 근무한 후 2014. 10. 31.경 전역하였다.

CC1972년경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육군 소위로 임관한 후 육군 제35사단 사단장, 2군단 군단장, 3야전군사령부 사령관 등을 역임한 다음 2010. 12. 4.경부 터 2014. 6. 30.경까지 국방부장관으로 근무하면서 국방에 관련된 군정 및 군령과 그 밖에 군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 사람이다.

DD1986년경 학군사관 육군 소위로 임관하여 수도방위사령부 헌병단 수사과장 등을 거쳐 2013. 1. 8.경부터 2014. 12. 22.경까지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으로 근무한 후 현재 3군사령부 헌병대장으로 근무 중이다.

 

2. 기초사실

. 국방부 조사본부에 대한 김CC의 지휘 감독 관계

국방부 조사본부는 대통령령인 국방부조사본부령에 따라 국방부장관 소속 하에 설치된 헌병부대로서 국방부와 그 직할부대 및 직할기관에 소속된 군인 및 군무원, 국방부장관 소속청에 소속된 군인에 대한 범죄의 수사 및 예방과 범죄정보에 관한 업무, 각 군 중 2 이상의 군에 관련된 범죄의 수사, 군 관련 중요사건·사고에 대한 속보의 접수·처리와 분석 및 대책의 수립 등을 직무로 하고, 국방부 조사본부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CC은 국방부장관으로서 위 국방부조사본부령에 따라 국방부 조사본부장에게 명하여 국방부 조사본부의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하였다.

. 국군사이버사령부에 대한 국방부 조사본부의 수사 개시 및 피고인들 등의 역할

2013. 10. 14.경 일부 언론이 국군사이버사령부1)소속 군인과 군무원 등이 2012년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당시 트위터와 블로그 등을 통해 조직적으로 선거·정치 관련 글을 게시하였다는 의혹을 제기하였고, 당시 국방부장관이었던 김CC2013. 10. 15.경 국방부에 설치된 헌병부대인 국방부 조사본부의 본부장인 피고인 백BB에게 위 의혹에 대해 수사를 개시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이에 피고인 백BB2013. 10. 15.경 국방부 조사본부 산하 수사단장 김DD에게 수사단 내에 위 의혹에 대한 수사본부(이하 수사본부’)를 설치하여 수사를 진행할 것을 지시하였다.

 

[각주1] 국군사이버사령부는 2010. 1. 11.경 국방정보본부 소속 부대로 설립된 후 2011. 7. 1.경 대통령령인 국군사이버사령부령이 제정됨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직접 지휘·감독을 하는 국방부장관 소속 부대로 변경되었고, 국군사이버사령부 소속 부대인 530(단장 EE)은 북한에 대한 사이버심리전을 주된 임무로 하는 부대이다.

 

2013. 10. 15.경 수사본부가 설치되면서 피고인 권AA은 수사본부장으로서 수사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수사계획을 수립하는 역할 등을, DD은 수사본부의 일일 상황 회의를 주관하면서 수사상황과 향후 수사방향을 점검하는 역할 등을, 피고인 백BB은 피고인 권AA과 김DD으로부터 수사상황을 보고받고 향후 수사방향을 결정하는 역할 등을 각각 수행하였다.

그 후 2013. 10. 22.경 수사본부가 확대 편성되면서 김DD은 수사본부장 역할을, 피고인 권AA은 부본부장 역할을, 피고인 백BB은 김DD과 피고인 권AA으로부터 수사상황을 보고받고 향후 수사방향을 결정하는 역할 등을 각각 수행하였다.

피고인 백BB은 수사본부의 위 사건 수사 초기부터 매일 김DD과 피고인 권AA으로부터 수사상황을 보고받고 향후 수사방향을 결정하여 김DD과 피고인 권AA에게 수사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를 하달하는 동시에 위 사건에 관한 언론보도가 있는 경우 수시로 김DD및 피고인 권AA등과 회의를 개최하여 언론보도에 대한 대응방안을 수립하였다.

수사본부는 위와 같이 2013. 10. 15.경부터 수사를 진행하여 2013. 12. 16.경 국군사이버사령부 530단장 이EE의 정치관여(군형법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피의사건을 국방부 검찰단에 송치하였고 2013. 12. 19.국군사이버사령부의 정치 댓글 사건은 530 단장 이EE의 개인적 일탈행위에 불과하고 국군사이버사령부 사령관 등 군 내외의 지시나 대선개입은 없었다.’는 등의 취지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였으며, 국방부 검찰단은 2013. 12. 31.경 이EE를 정치관여죄 및 증거인멸교사죄로 불구속 기소하였다.

그 후 수사본부는 수사를 계속 진행하여 2014. 8. 19.경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제2대 사령관 연FF및 제3대 사령관 옥GG등의 정치관여방조 등 피의사건을 국방부 검찰단에 송치하면서 조직적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하여서는 군 내·외의 지시나 대선개입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취지로 수사결과를 발표하였고, 국방부 검찰단은 2014. 11. 4.경 위 연FF과 옥GG을 정치관여죄로 각각 불구속 기소하였다.

. 국방부 조사본부의 수사방향에 대한 김CC의 위법 부당한 지시 하달

CC은 수사본부의 수사 초기부터 피고인 백BB으로부터 주요 수사진행상황을 보고받으면서 피고인 백BB에게 ‘NLL, 제주해군기지, ○○ 장군 폄하 글 등에 대해서 국군사이버사령부 부대원들이 댓글을 다는 것이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 그런 것이 정치관여라고 하면 국군사이버사령부 부대원들이 어떻게 사이버심리전을 하겠느냐, 너무 과하게 정치관여 글로 보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말하는 한편, ‘정부가 출범한 첫 해에 야당과 언론에서 군이 대선에 개입했다고 비난을 하고 있는데, 군이 대선에 개입한 것으로 수사결과가 나오면 정부의 정통성이 문제가 되고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국군사이버사령부 사령관 등이 지시를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한 것으로 되면 안 된다라는 취지 등으로 말하여 진상을 은폐하고 수사를 조작하는 취지로 조사본부의 수사방향을 설정하는 위법 부당한 지시를 하달하였다.

이에 피고인 백BB은 김DD과 피고인 권AA에게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정치관여 범행은 조직적 대선개입이 아니라 부대원들의 개인적인 일탈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라는 내용으로 수사 결과를 도출해 낼 것을 지시하였다.

 

3.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수사본부는 위와 같이 2013. 12. 16.경 이EE에 대한 피의사건을 국방부 검찰단에 송치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국군사이버사령부 사령관 등의 범행가담 여부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수사본부 소속 헌병수사관 선HH과 이II2014. 4. 4.경 국군사이버사령부 530단 소속 부대원 박JJ에 대한 참고인조사 과정에서 박JJ로부터 나를 비롯하여 다수의 부대원들이 2012. 10.경 내지 2012. 11.530단장 이EE로부티 야당 대선 후보인 문KK과 안LL에 대한 비난 취지의 글을 온라인 상에 게시하라는 지시를 받아 이를 이행하였고, 대선이 끝난 후인 2012. 12. 말경 이EE단장이 그와 같은 지시를 이행한 부대원들만 노량진에 있는 G식당으로 따로 불러서 저녁 회식을 하면서 KK과 안LL를 비난하고 박MM를 지지하는 활동을 해준 것에 대해 고맙다, 덕분에 승리하였다'고 얘기했다는 진술을 청취하고 이 내용이 포함된 참고인 진술조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권AA은 김DD과 함께 2014. 4. 4.경 서울 용산구 소재 국방부 내 조사본부 사무실에서 피고인 백BB에게 위 사실을 보고하였고, 피고인 백BB은 위와 같이 김DD이 설정하여 하달한 수사방향과 상반되는 조사가 이뤄진 것을 보고받게 되자 김DD등에게 지금 이EE의 개인 일탈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대선개입이라는 말이 나오면 수사방향이 어떻게 되겠냐. 해결책을 찾아라.’고 지시하였으며, 이에 김DD등은 수사관 선HH을 이 사건 수사에서 배제시킨 다음, JJ를 다시 조사하고, JJ가 지목한 다른 530단 부대원들을 조사하여 대선개입 지시가 없었던 것으로 만들겠다.’고 보고하였다.

CC2014. 4. 7.경 서울 용산구 소재 국방부장관 집무실에서 ‘2014. 4. 4.경 발생한 위와 같은 수사진행 상황에 대해 수사관 선HH을 이 사건 수사에서 배제시킨 다음, JJ를 다시 조사하고, JJ가 지목한 다른 530단 부대원들을 조사하여 대선 개입 지시가 없었던 것으로 만들겠다는 내용을 피고인 백BB으로부터 보고받고 이를 승인하면서 피고인 백BB에게 대선개입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대단히 민감한 것이다. 신중하게 처리하고 보안을 잘 유지하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백BB은 김DD과 피고인 권AA에게 위와 같은 김CC의 지시사항을 전달하였다.

피고인 권AA은 김DD과 함께 그 무렵 서울 용산구 소재 국방부 내 수사본부 사무실에서 위 헌병수사관 선HH과 이II에게 왜 보고도 없이 돌출 행동을 하냐. 왜 대선개입 수사를 하냐. 수사지휘 의도를 모르겠냐. 지금 이EE의 개인 일탈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대선개입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 수사방향이 어떻게 되겠냐. 니가 벌린 일이니까 니가 수습해라.'라는 등으로 말하면서 수회에 걸쳐 선HH과 이II을 질책하였고, CC으로부터 위와 같이 승인·지시를 받은 피고인 백BB의 지시에 따라 이II, NN등 수사본부 소속 헌병수사관들에게 대선개입 지시가 있었다는 방향으로 수사가 진행되면 안 된다. JJ를 다시 조사하고, JJ가 지목한 다른 530단 부대원들을 조사하여 대선개입 지시가 없었던 것으로 만들어라.’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 HH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고인 권AA과 김DD은 함께 2014. 4. 4.경 수사본부 사무실에서 수사본부 소속 헌병수사관 선HH이 박JJ를 상대로 위와 같은 내용의 진술조서를 작성하였다는 이유로 수사본부 구성원에서 제외시키기로 하고, 2014. 4. 7.경 피고인 백BB이 김CC에게 위 내용을 보고하여 승인을 받자, HH을 수사본부 이전 소속이었던 3수사대로 국방부 조사본부 내 소속을 변경시켰으며, 이로 인해 선HH은 기존에 수행하던 위 국군사이버사령부 정치관여 의혹 사건에 관한 용의자 수사 등의 업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김CC, DD등과 공모하여, 수사본부 소속 헌병수사관 선HH으로 하여금 수사본부의 수사업무에서 배제되게 함으로써 그 직권을 남용하여 선HH의 범죄수사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 NN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고인 권AA과 김DD은 함께 2014. 4. 24.경 수사본부 사무실에서 수사본부 소속 헌병수사관 민NN과 김OO에게 EE로부터 야당 대선 후보인 문KK과 안LL에 대한 비난 취지의 글을 온라인상에 게시하라는 지시를 받아 이행한 후 G식당 격려 회식에 참석한 부대원이라고 박JJ가 지목한 530단 부대원 이UU과 강PP으로부터 박JJ의 그 진술이 거짓이라는 내용의 진술을 받아서 조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민NN은 김OO2014. 4. 24.경 위 이UU을 조사하는 과정에 참여하여 EE가 대선개입에 해당하는 내용의 작전지시를 한 적이 없고, G식당 격려회식에 참석한 적이 없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지 않으면 수사방해 등에 해당하여 불이익을 받게 된다.’라는 등으로 이UU을 압박하여 이UU으로 하여금 EE로부터 대선개입 작전 지시를 받은 적도 없고, G식당 회식에 참석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게 하였고, OO은 그 진술이 기재된 조서를 작성하였다.

또한 민NN2014. 4. 29.경 위 강PP을 면담하면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강PP을 압박하여 강PP으로 하여금 EE로부터 대선개입 작전지시를 받은 적도 없고, G식당 회식에 참석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김CC, DD등과 공모하여, 수사본부 소속 헌병수사관 민NN으로 하여금 김OO과 함께 이UU에 대한 허위 내용의 참고인 진술조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강PP으로부터 허위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받게 함으로써 그 직권을 남용하여 민NN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 II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고인 권AA2014. 4. 말경 위 박JJ의 외삼촌인 해병대 헌병 대령 송QQ에게 얼마 전에 박JJ를 조사했는데, 대선개입 관련 내용이 있다. JJ의 진술 내용이 다른 부대원 진술 내용과 다르다. JJ의 진술대로 가면 사건이 마무리가 되지 않는다. JJ가 다른 부대원 진술과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도록 설득을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송QQ은 박JJ에게 국방부 조사본부가 사건을 여기서 마무리하고 싶어 하니까 다른 부대원의 진술과 같은 내용으로 다시 진술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하면서 박JJ를 설득한 다음 피고인 권AA에게 JJ를 설득했다.’고 알려주었다.

그 후 피고인 권AA은 김DD과 함께 2014. 5. 1.경 수사본부 사무실에서 수사본부 소속 헌병수사관 이II에게 JJ를 불러서 다시 조서를 받아라. JJ를 부르면 알아서 진술할 것이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라.’라고 말하면서 박JJ를 대상으로 위 2014. 4. 4.자 진술을 번복하는 취지의 참고인 진술조서를 작성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이II2014. 5. 1.경 박JJ에 대해 재차 참고인 조사를 실시하면서 박JJ로부터 ‘2014. 4. 4.경 참고인으로 진술할 당시 일부 허위로 진술한 것이 있다. EE단장이 부하들에게 책임을 떠넘긴다는 생각에 화가 나서 허위로 진술했던 것이다. EE단장이 대선에 개입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고, G식당 회식은 단순히 부하들에 대한 격려 차원이었다.’라는 허위 내용의 진술을 들었음에도 이를 그대로 반영하여 참고인 진술조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김CC, DD등과 공모하여, 수사본부 소속 헌병수사관 이II으로 하여금 박JJ에 대한 허위 내용의 참고인 진술조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그 직권을 남용하여 이II으로 하여금 의부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4.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피고인 백BB, 피고인 권AA, DD등은 위와 같이 박JJ530단 부대원들이 2014. 4.경부터 2014. 5.경 사이에 선HH등 수사본부 소속 수사관들에게 EE가 야당 대선후보인 문KK과 안LL에 대한 비난 취지의 글을 온라인상에 게시하라는 지시를 하여 이를 이행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는 점을 선HH등 수사본부 헌병수사관들로부터 보고받아 EE의 대선개입 지시가 있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그림에도 피고인 백BB, 피고인 권AA, DD등은 서울 용산구 소재 조사본부 사무실에서 2014. 8. 19.경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제2대 사령관 연FF및 제3대 사령관 옥GG등의 정치관여방조 등 피의사건을 국방부 검찰단에 송치하면서 조직적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하여서는 군 내·외의 지시나 대선개입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허위 내용이 포함된 보도자료를 작성한 후 그 즈음 국방부 대변인을 통해 국방부 출입 기자들에게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김DD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위 보도자료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률 행사하였다.

 

[피고인 BB의 단독 범행]

피고인 백BB2012. 12. 21.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국방부 조사본부장 공관에서 거주하기 시작하면서 시가 836,000원 상당의 프린터 1, 시가 2,200,000원 상당의 가전제품 등을 제공받아, 이를 사용하면서 소유자인 피해자 대한민국을 위해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 백BB2011 12. 20.경 국방부 조사본부장에서 퇴임하였고, 2015. 1.경 위 공관 관리책임자인 국방부 조사본부 소속 원사 정RR이 피고인에게 관사비품이 실수로 반출되지 않도록 군용물 표시 스티커를 붙이겠다고 말하였음에도 내가 다 확인해서 군수품 아닌 것만 옮길 테니까 부대에 가 있어라.’라고 말한 다음 그 무렵 위 프린터 등을 임의로 반출한 후 피고인 백BB의 주거지인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가길**, ******호에 이를 비치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백BB은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의 위 프린터 등 합계 3,036,00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피고인들)

1. 피고인 권A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백B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김D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권A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증거목록 순번(이하 순번'이라고만 한다) 26, 35, 36, 39, 45], 피고인 백B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41, 47, 48, 49, 51)

 

[각주2]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진술조서를 증거로 거시하는 경우 진술기재(또는 임부 진술기재)’라는 표현은 생략한다. 이하 같다.

 

1. SS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20), DD에 대한 각 군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순번 29, 30, 31, 43-1, 43-2)

1. PP3)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순번 1), T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순번 2), E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순번 3), UU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순번 4), VV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순번 5), HH에 대한 군검찰 진술조서 사본(순번 10), Q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순번 21), J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순번 22), WW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순번 23), N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순번 27), XX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순번 33), D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순번 42), YY에 대한 군검찰 진술조서 사본(별책 순번 2)

 

[각주3] PP2017. 6. 27. ○○으로 개명하였으나 편의상 개명 전 이름인 PP으로 지칭한다. 이하 같다.

 

1. JJ에 대한 군검찰수사관 진술조서 사본(순번 7), JJ에 대한 각 군사법경찰관 진술조서 사본(순번 8, 9), II에 대한 군사법경찰관 진술조서 사본(순번 11), UU에 대한 군사법경찰관 진술조서 사본(순번 13), ZZ에 대한 각 군검찰수사관 진술조서 사본(순번 16, 17), OO에 대한 군검찰수사관 진술조서 사본(순번 18), NN에 대한 군검찰수사관 진술조서 사본(순번 19), PP에 대한 군사법경 찰관 진술조서 사본(별책 순번 3), TT에 대한 군사법경찰관 진술조서 사본(별책 순번 5).

1. PP의 진술서(순번 14)

1. 수사보고(국방부 조사본부 내 수사본부 명단 확인)(순번 6), 수사보고(HH유선진술 청취 보고)(순번 24), - 전화녹음 CD 1(순번 24-1), 수사보고(국방부TF에서 압수한 수사본부 수사관 준위 민NN의 수첩 사본 검토 보고)(순번 25), - NN수첩 사본 1(순번 25-1), 수사보고(‘NN과 김DD, AA의 대화 녹음 녹취서와 민NN검찰 진술 비교 정리 보고)(순번 28), - 녹취서 작성 보고(순번 28-1), - 녹취서 4(순번 28-2), 수사보고(국방부 조사본부 부서대별 임무 및 사무분장 예규' 및 군사법원법 발췌본 첨부)(순번 32), 수사보고(AA작성 진술서 첨부 및 면담 실시)(순번 37), - 진술서 1(순번 37-3), 수사보고(조사본부, 군검찰단 보도자료 4건 첨부)(순번 46), - 2013. 10. 22.자 조사본부 보도자료(순번 46-1), - 2013. 12. 19.자 조사본부 보도자료(순번 46-2), - 2014. 8. 19.자 조사본부 보도자료(순번 46-3), - 2014. 11. 4.자 군검찰 보도자료(순번 46-4), 수사보고(HH유선진술 청취보고 - 수사본부 업무배제 일시 확인)(순번 49-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별책 I 순번 3), - 국방부보통군사법원 판결문(201335)(별책 1 순번 30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별책 I 순번 4), -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문(2014고합10)(별책 I 순번 4-1), 서울고등법원 판결문(20151607)(별책 I 순번 5)

 

[횡령의 점](피고인 BB)

1. 피고인 백BB의 법정진술

1. R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순번 34)

1. 수사보고(관사비품 무단 반출 관련 법리검토)(순번 38), - 수사협조의뢰 공문 1(순번 38-1), - ‘자산취득비 예산배정현황문건 1(순번 38-2), - ‘푸르지오 관사 입주 준비 관련' 문건 1(순번 38-3), - ‘푸르지오 관사 자산현황' 문건 2(순번 38-4), - ‘13년도 부대비품 구매비내역, 각 비품류 구매계획 보고서 및 견적서 각 1(순번 38-5), - ‘14년도 부대비품 구매비내역, 각 비품류 구매계획 보고서 및 견적서 각 1(순번 38-6), - 프린터기 가격 캡처내역 1(순번 38-7), - 프린터 사진 2(순번 38-8), - BB자력표 1(순번 38-9), 수사보고(BB주거지 등 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결과)(순번 4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권AA

각 형법 제123, 30(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7, 30(허위공문서작성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 30(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백BB

각 형법, 123, 30(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7, 30(허위공문서작성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 30(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38조 제1항 제2, 50(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허위공문서작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권AA: 형법 제62조 제1(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BB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하여

. 주장의 요지

1) 국방부 조사본부(이하 조사본부라 한다) 수사단장에게는 조사본부 부서대별 임무 및 사무분장 예규12조에 따라 수사업무 관련 조정·통제권이 부여되어 있다. 조사본부 수사단 소속 수사관을 수사본부의 구성원으로 편성하거나 편성에서 배제함으로써 수사대상 업무를 변경하도록 하는 것은 조사본부 수사단 내의 업무분장에 관한 것으로서 수사단장의 수사업무 관련 조정 통제권에 속하는 것이고, 별도의 인사명령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조사본부 수사단 소속 수사관인 선HH을 수사본부 구성원에서 제외하여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정치관여 등 의혹에 관한 수사(이하 이 사건 수사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수사단장인 김DD의 적법한 고유권한의 행사일 뿐, 업무분장에 관한 조정·통제권한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2) HH은 수사단장 김DD이 선HH을 수사본부에 편입시킴으로써 비로소 이 사건 수사에 참여하게 되었을 뿐 이를 두고 선HH에게 구체적인 수사권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HH에게 구체적인 수사권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수사 업무 자체는 선HH을 대체하는 다른 수사관에 의하여 계속 수행되었으므로 현실적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3) NN, II은 군사법경찰관으로서 허위진술을 받으라는 피고인들의 지시가 위법·부당한 것으로서 지시에 따를 법률상 의무가 없음을 충분히 알고 있었고, 특히 이II에게는 박JJ의 진술을 번복시키는 역할이 아닌 박JJ스스로 번복한 진술을 청취하는 역할이 맡겨진 것에 불과하므로, NN, II은 단순한 심리적 의무감 또는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허위진술이 기재된 진술조서를 작성하거나 진술서를 받았을 뿐이다.

. 수사단장의 적법한 고유권한 행사라는 주장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직권의 남용이란 공무원이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 즉 형식적, 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실질은 정당한 권한 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남용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그 목적 및 그것이 행하여진 상황에서 볼 때의 필요성·상당성 여부, 직권행사가 허용되는 법령상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 제반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3339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1739 판결,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11884 판결 등 참조).

2) 판단

군사법원법 제45조는 군사법경찰관은 범죄 수사에 관하여 직무상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사본부 부서대별 임무 및 사무분장 예규12조는 수사단장에게 제반 수사의 조정, 통제, 감독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사본부 수사단 소속 수사관을 수사본부의 구성원에서 제외하는 행위는 수사단장의 수사 조정·통제권한에 속하고, 소속 수사관은 수사단장의 정당한 수사 조정·통제 권한 행사에 복종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군사법경찰관의 복종의무는 어디까지나 상관의 직무상 명령이 적법한 것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앞서 본 법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HH을 수사본부의 구성원에서 제외하고 당초 선HH이 소속되어 있던 조사본부 수사단 3 수사대로 복귀시킴으로써 이 사건 수사에 관한 업무를 더, 이상 수행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는, 직무행위의 목적, 필요성·상당성 여부, 법령상 요건 충족 여부 등 제반 요소를 고려하였을 때 형식적, 외형적으로는 직무권한 내의 행위로 보이나 실질은 정당한 권한 외의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직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군사법원법 제43조 제1, 44조 제1호는 헌병과의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과 법령에 따라 범죄수사업무를 관장하는 부대에 소속된 군무원으로서 범죄수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군사법경찰관으로서 군사법원 관할사건에 관한 범죄를 수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군사법원법 제228조 제1항은 군사법경찰관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생각될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 및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군사법 경찰관은 군사법원 관할사건에 관하여 범죄협의가 의심되는 경우 범죄를 수사할 직권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 범죄를 적정한 방법에 의하여 수사할 의무도 부담한다.

HH과 이II2014. 4. 4.경 전 국군사이버사령부 530(이하 ‘530이라고만 한다) 소속 부대원 박JJ에 대한 참고인조사 과정에서 박JJ로부터 나를 비롯하여 다수의 부대원들이 2012. 10.경 내지 2012. 11.530단장 이EE로부터 야당 대선 후보인 문KK과 안LL에 대한 비난 취지의 글을 온라인상에 게시하라는 지시를 받아 이를 이행하였고, 대선이 끝난 후인 2012. 12. 말경 이EE단장이 그와 같은 지시를 이행한 부대원들만 노량진에 있는 G식당으로 따로 불러서 저녁 회식을 하면서 KK과 안LL를 비난하고 박MM를 지지하는 활동을 해준 것에 대해 고맙다, 덕분에 승리하였다고 얘기했다.”는 진술을 청취한 후 위 내용이 포함된 참고인 진술조서를 작성하였고, 그러한 사실을 피고인 권AA및 김DD에게 각 보고하였으며, 피고인 권AA및 김DD은 위와 같은 사실을 피고인 백BB에게 보고하였다(증인 김DD녹취록 7, 8, 피고인 권AA녹취록 2, 3, 수사기록 1217, 3893, 4627). 이에 따라 피고인들 및 김DD은 이EE530단 소속 부대원들에게 온라인을 통하여 특정 대선후보를 비난 또는 지지하라는 지시를 하였다는 범죄혐의(이하 이 사건 대선개입 혐의라 한다)를 인지하게 되었다. 위와 같이 인지하게 된 이 사건 대선개입 협의는 수사본부를 설치하게 된 계기인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정치관여 등 의혹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으로서 국민적인 관심이 쏠려 있었던 것인 점, JJ가 위와 같이 진술한 대선개입 지시에 관한 내용은 당시까지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하여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던 것인 데 박JJ도 종전 조사과정에서 진술하지 않고 있다가 소속부대 변경을 계기로 처음으로 진술한 것인 점, 그 내용도 회식이 이루어진 식당 이름과 참석자들이 언급되는 등 구체적이어서 상당히 신빙할 만한 것이었던 점, 그 당시에도 530단 부대원들의 정치적 댓글을 작성하는 활동들이 대응작전결과보고서등을 통하여 국군사이버사령부 사령관, 국방부장관 등에게 보고된 정황이 수사에 의하여 확인되었던 점(증인 김DD녹취록 16, 수사기록 3822, 3891) 등에 비추어 군사법경찰관으로서는 추가적인 수사를 통하여 이 사건 대선개입 현의에 관한 진실을 규명할 의무가 발생하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권AA및 김DD, HH은 모두 군사법원법 제43조 제1, 44조 제1호에 따른 수사본부 소속 군사법경찰관이었다. 그러나 피고인들 및 김DD은 위와 같이 인지하게 된 이 사건 대선개입 혐의사실이 이미 설정되어 있었던 수사본부의 수사방향 즉, ‘530단 소속 군인과 군무원들이 트위터와 블로그 등을 통해 선거 정치 관련 글을 게시한 행위는 이EE의 개인적 일탈에 의한 것일 뿐 조직적 대선개입이 아니라는 것라 상충되므로 이 사건 대선개입 현의에 대한 수사 진행을 막아야 한다고 판단하고, 2014. 4. 9.경 관련자들을 추가 조사하여 이 사건 대선개입 혐의를 수사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던 선HH에 대하여 수사본부 구성원에서 제외하고 군용항공기 시동기 납품비리 사건 수사를 명함으로써 신훈으로 하여금 이 사건 대선개입 혐의를 수사하지 못하도록 하였다(증인 김DD녹취록 8, 피고인 권AA녹취록 2, 수사기록 1217, 3284, 4433, 4463, 4693, 4761). 이러한 행위는 형식적, 외형적으로는 수사단장의 휘하 수사관에 대한 수사 조정·통제 권한 행사로 보일 수 있으나. 이미 설정되어 있던 수사본부의 수사방향대로 결론을 내리기 위하여 군사법경찰관인 선HH의 정당한 권한행사를 방해한 것임과 동시에 군사법경찰관인 수사단장 스스로 군사법원법상 범죄수사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직무행위의 목적, 필요성·상당성 여부, 법령상 요건 충족 여부 등 제반 요소에 비추어 어느 모로 보더라도 수사단장의 정당한 권한행사로 볼 수 없다.

. HH의 구체적인 수사권 행사가 현실적으로 방해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수사는 수사본부가 설치된 2013. 10. 15.경부터 개시되었던 사실, HH은 수사본부가 2차 확대된 2013. 11. 4.경부터 수사본부 용의자수사대에 편성되어 이 사건 수사의 일환으로 여러 관련자들을 조사하여왔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HH2014. 4. 4. JJ로부터 이 사건 대선개입 혐의에 관한 진술을 받아 피고인들 및 김DD에게 보고한 후 2014. 4. 9.경 피고인들 및 김DD의 직권남용에 의하여 수사본부의 구성원에서 제외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HH에게는 2014. 4. 4. JJ를 조사하기 전부터 이미 이 사건 수사에 관하여 구체적인 수사권이 발생하였고, HH이 박JJ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대선개입 혐의를 인지함으로써 이 사건 대선개입 혐의에 관하여도 구체적인 수사권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직권남용에 의하여 선HH2014. 4. 9.경 수사본부의 구성원에서 제외되고 이 사건 수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됨으로써 위와 같은 구체적인 수사권들의 행사가 현실적으로 방해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HH에 대한 권리행사방해가 문제되는 이 사건에서 다른 수사관들에 의하여 이 사건 수사가 계속 이루어졌다는 사정은 범죄 성립여부와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대선개입 혐의에 관한 수사권 행사가 현실적으로 방해되기도 하였다).

. NN, II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민NN2014. 4. 24.경 김OO과 함께 이UU에 대한 허위내용의 참고인 진술조서를 작성하고, 2014. 4. 29.경 강PP으로 부터 허위내용 진술서를 제출받은 것, II2014. 5. 1.경 박JJ에 대한 허위내용의 참고인 진술조서를 작성한 것은 피고인들이 직권을 남용한 결과이고 단순한 심리적 의무감 또는 스스로의 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없다.

HH, II2014. 4. 4.경 박JJ의 진술을 통하여 이 사건 대선개입 혐의를 인지하였을 무렵 수사본부 소속 수사관들 사이에서 이 사건 대선개입 혐의로의 수사 확대를 원치 아니하는 분위기가 일부 존재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수사기록 1219). 그러나 피고인들 및 김DD이 선HH을 수사본부 구성원에서 제외시키고 민NN, II등 수사본부 소속 수사관들에게 G식당 회식에 참석한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EE단장이 대선에 개입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고, G식당 회식은 단순히 부하들에 대한 격려 차원이었다'는 허위 내용의 진술을 받을 것을 지시하자 민NN2014. 4. 25. 자산의 업무수첩에 JJ관련 - 지휘관 조치 정말 비굴하다. 본부장, 부본부장 태도 실망이라고 기재하고(수사기록 2432, 2592), “수사관들끼리 , 이러면 나중에 큰 문제된다. 제대로 해야 한다. 제대로 수사하는 것이 최선이다1라는 대화를 나누면서 김DD, 피고인 권AA을 엄청 욕했다. 자괴감이 너무 컸다고 진술(수사기록 2694) 하는 등 허위내용의 진술을 받으라는 지시에 따르기를 원치 않는 의사가 명백하였다. II도 피고인 권AA에게 JJ에 대한 조사는 못 받겠습니다. 제가 선HH이 조사할 때 참여수사관으로 있었는데 박JJ조사를 다시 한다는 것은 결국 진술번복인데 이것을 제가 어떻게 조사를 받습니까. 저는 조사를 받지 못하겠습니다라고 하여(수사기록 1234) 위와 같은 지시를 명시적으로 거부한 바 있다.

NN, II은 군사법경찰관으로서 위와 같은 피고인들 및 김DD의 지시가 위법·부당한 것으로서 지시에 따를 법률상 의무가 없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HH을 수사본부 구성원에서 제외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인사명령이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그러나 민NN, II으로서는 동료 수사관이었던 선HH이 수사단 내 지휘부에 해당하는 피고인 권AA및 김DD으로부터 심한 질책을 받고 수사본부의 구성원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지시 불이행으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점, DD은 평소 수사본부 수사관들과의 회의에서 단장 지시에 벗어난 행동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한다고 하는 등 명령에 복종할 것을 강조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2422, 2460), 위계질서와 상명하복의 규율이 특히 엄격한 군대의 특수성에 비추어 피고인들 및 김DD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향후 계속적인 군생활을 하는데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더라도 민NN, II이 스스로 또는 단순한 심리적 의무감으로 허위내용의 진술을 받으라는 지시를 이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JJ2014. 4. 4.에 진술하였던 내용을 번복하여 EE단장이 대선에 개입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고, G식당 회식은 단순히 부하들에 대한 격려 차원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로 한 것이 이II에 의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권AA의 부탁을 받은 박JJ의 외삼촌인 송QQ의 권유에 의한 것임은 인정되나(수사기록 2168, 2170), 앞서 본 대로 이II은 박JJ2014. 4. 4. 이 사건 대선개입 혐의에 관하여 진술할 때 참여하였던 수사관으로서 박JJ의 번복진술이 허위임을 알고 있었고, 군사법경찰관으로서의 직무윤리상 위와 같이 허위내용임을 알면서도 진술을 받는 것을 명시적으로 거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보면 박JJ2014. 4. 4.에 한 진술을 번복할 것임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II이 스스로 또는 단순한 심리적 의무감으로 2014. 5. 1. JJ에 대한 번복진술이 포함된 진술조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백BB및 그 변호인의 판시 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판시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에 관하여

. 주장의 요지

1) 판시 범죄사실 기재 2014. 8. 19.자 보도자료(이하 이 사건 보도자료라 한다)는 작성자 명의, 관인, 서명이 없어서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 정한 방식에 의한 문서가 아니고, 그 내용도 행정기관의 의견을 발표한 것에 불과하므로 허위작성공문서작성죄의 객체인 공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보도자료 중 일부에서 제기한 조직적 대선개입 의혹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의미는 이EE가 대선개입을 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군 내부에서 사이버사령관이나 국방부장관, 그 밖의 군 외부 고위직으로부터 이EE에 대하여 대선개입을 하도록 지시한 사실 및 국가정보원 등 타 기관과 연계된 대선개입을 확인할 수 없었다는 의미이고, 이는 이 사건 보도자료 작성 당시 피고인들이 인식한 사실 관계와 다르지 않은 것이다.

3) EE는 야당 대선후보인 문KK과 안LL에 대한 비난 취지의 글을 온라인상에 게시하라는 지시를 박JJ등 일부 503단 대원들에 대하여 개별적이고 선별적으로 하였을 뿐이다. 위와 같은 이EE의 지시를 군 내부의 지시로 보더라도 부대 차원의 조직적 대선개입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할 여지가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군내 조직적 대선개입이 없었다는 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 쟁점별 판단

1) 이 사건 보도자료가 공문서인지 여부

국방부에서 작성·배포하는 보도자료는 국방부가 그 직무권한의 범위 내에서 작성한 국방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담은 문서이고, 이 사건 보도자료는 그 내용이 국방부 및 국방부 직속 헌병부대인 조사본부의 의견뿐만 아니라 국군사이버사령부 소속 군인 또는 군무원등이 조직적으로 정치적 댓글 등을 게시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사실 확인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어서 사실관계에 관한 증명적 기능을 수행하므로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객체인 공문서에 해당한다(외교통상부 명의의 보도자료가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객체 인 공문서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인이 보도자료의 허위성을 인식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허위공문서작성의 점 등을 무죄로 판단한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3411 판결 참조).

2) 이 사건 보도자료 중 일부에서 제기한 조직적 대선개입 의혹의 의미

앞서 본 바와 같거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보도자료 중 일부에서 제기한 조직적 대선개입 의혹부분은 이EE530단에 소속되어 있는 자신의 부하들을 동원하여 대선에 개입하였다는 의혹을 포함하는 의미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보도자료 중 군내·외 지시나,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타 기관과 연계된 조직적 대선개입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습니다'라는 부분은 이 사건 보도자료 작성 당시 피고인들의 인식과 다른 허위사실로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보도자료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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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이 사건 보도자료에는 이EE, 국방 및 안보와 무관한 사안에 대해서도 자신이 작성한 글을 요원들로 하여금 작전에 활용하게 하고. “대응작전 간 정치적 표현도 주저마라고 독려하는 등 직무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지시를 하였다는 내용 및 전 국군사이버사령부 사령관 연FF, GG이 위와 같은 이EE의 행위를 묵인하여 방조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 사건 보도자료에 적시된 이EE의 정치 관여 행위를 조직적 대선개입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면 맥락상 군내·외 지시나,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타 기관과의 연계된 조직적 대선개입이라는 의미는 530 단 외부의 기관과 연계된 대선개입이라는 의미로 제한하여 해석할 여지도 없지는 아니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보도자료의 개요 부분에는 제기된 의혹으로 정치관여', ‘조직적 대선개입’,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타기관과의 연계성을 병렬적으로 열거하여 정치관여와 조직적 대선개입의 의미를 다른 것으로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국방부가 2013. 12. 19. 배포한 사이버사령부 댓글 의혹사건 중간수사결과보도자료에서도 이번 수사결과 군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행위는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대선에 개입한 것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여 정치관여와 대선개입을 구별하고 있는 점, 정치관여는 군인 등이 정치적 의견을 공표하거나 그 밖의 정치운동을 하는 행위로서 구 군형법(2014. 1. 14. 법률 제122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94조의 정치 관여죄가 적용될 수 있는 것이고, 대선개입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특정 후보를 당선 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하는 행위로서 공직선거법위반죄가 적용될 수 있는 것이므로 법률적으로 구별되는 점, 문언상으로도 530단은 국군사이버사령부 소속의 군내 조직이므로 군내 지시'에는 530단 단장인 이EE의 지시도 포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든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보도자료를 530단 외부로부터의 지시에 의한 조직적 대선개입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다는 의미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수사본부는 2013. 10. 15.경 일부 언론이 사이버사령부 소속으로 확인된 군인과 군무원 3명이 지난해 총선·대선 당시 트위터와 블로그에 모두 300여건의 선거 정치 관련 글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는 기사를 보도하고, 같은 날 국방부에 대한 국정 감사에서 대선 당시 국방부에서 댓글 작업을 통한 선거 개입이 있었느냐?”는 김AB당시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김CC전 국방부장관은 사이버사령부에서는 국내 정치에 개입한 일이 없다고 답변하는 등 논란이 일어나자 김CC이 피고인 백BB에게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관여 의혹 확인을 위한 조사를 지시함에 따라 설치되었다(수사기록 654). 위와 같이 수사본부 설치의 계기가 된 의혹의 내용은 군 조직의 대선개입 여부이지 ‘530단 외의 상급기관이나 타 기관의 지시에 의한 대선개입 여부' 국한되는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조사본부가 2013. 10. 21. 국방부장관에 보고한 .사이버사, 대선 댓글 의혹관련 수사 중간보고서(수사기록 1372)는 제기된 의혹 중 하나로 상부 지시에 의한 조직적 범죄를 들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향후 수사 방법으로 용의자 4명 및 지휘계통 관련자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고, 관련자를 분리 신문하여 지시에 의한 조직적 범죄 여부를 규명하겠다고 보고하고 있는 점, 위 중간보고서 작성일 다음날에 배포된 2013. 10. 22.자 국방부의 .사이버사의 댓글 의혹관련 합동조사 중간 결과보도자료에서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부대차원의 조직적 개입 여부와 여타 기관과의 연관성 등을 밝히기 위해 수사로 전환하였습니다'고 밝히고 있는 점에 비추어보면 위 2013. 10. 21.자 중간보고에서 말하는 상부 지시를 이EE를 제외한 국군사이버사령관이나 국방부장관, 그 외 군 외부 고위직의 지시라는 의미로 제한하여 해석하기는 어렵다.

피고인 백BB은 검찰에서 박JJ가 대선 개입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한 것을 알고 있음에도 그 진술을 번복시키고, 위와 같이 사실과 다르게 군내·외 대선개입 지시가 없었다는 취지의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였냐는 검사의 질문에 JJ의 진술을 정리하는 것을 전제로 위와 같이 보도자료를 내는 것이었기 때문에 마옴이 불편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고(수사기록 3853), “2013. 12.경 중 간수사결과 발표할 무렵에 장관이 제게 지금 청와대 입장도 그렇고 정부가 출범하고 첫해에 야당이나 언론에서 군도 대선에 개입했다고 맹비난을 하며 문제를 제기하여 조사를 하고 있는데, 언론과 야당에서 비난하는 대로 수사가 진행되면 정부 출범의 정통성도 문제가 되고, 국방부가 정치에 개입하는 집단같이 비난받을 것이 뻔하다. 사령관을 형사처벌하면 그렇게 될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우리가 국익을 생각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 사령관들은 징계처리를 하고 이EE단장이 사이버심리전을 하는 중에 정치관여된 댓글도 한 것으로 해야 된다. 사령관이 지시를 하여 조직적으로 개입한 것이 되면 안 된다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고, 저희는 그 틀 속에서 조심스럽게 수사를 해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2014. 4.경에는 대선개입 지시가 있었다는 일부 요원들의 진술도 회유하여 번복시키고 하였기 때문에 그 수사의 큰 틀에 따라 발표문을 작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4441, 4442).

피고인 권AA은 검찰에서 1이 사건 보도자료에 군내·외 지시나,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타 기관과 연계된 조직적 대선개입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습니다라는 문구는 피고인 백BB이 평소부터 계속 우리는 조직적 대선 개입한 것이 없고 개인일탈로 발생한 것이라고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여 초안에도 당연히 넣었다고 진술하였고(수사 기록 3314),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 백BB은 김DD에게 조직적 대선개입이 없었다는 취지로 보도자료를 작성하라고 지시하였고, DD은 피고인 권AA에게 위와 같은 피고인 백BB의 지시사항을 강조하면서 보도자료 초안을 작성해 보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다(피고인 권AA녹취록 5).

DD은 검찰에서 수사를 하면서 보고받은 내용에 따르면, EE가 대원들에 게 특정 야권 대선후보에 대한 비방글을 게시하라고 하는 등 대선개입지시가 있었고, CC장관이나 임AC정책실장 등 윗선에서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작전 등을 보고 받은 내용도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잡은 수사방향·기조가 있었기 때문에 보도 자료는 위와 같이 작성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864).

위와 같이 이 사건 보도자료의 작성에 직접 관여한 피고인들 및 김DD은 이 사건 보도자료 중 군내·외 지시에 의한 조직적 대선개입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다는 부분은 미리 설정되어 있던 수사본부의 수사방향에 따른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2014. 4. 4.경 박JJ의 진술을 통하여 인지하고 있던 이 사건 대선개입 혐의 사실과는 다른 내용임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3) 피고인들이 조직적대선개입사실을 인식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E2012. 10.530단원들인 박JJ, UU, PP등에게 야당 대선후보인 안LL, KK을 비난하는 글을 게시하거나 이EE의 트위터에 있는 야당후보를 비난하는 글을 리트윗하라는 지시를 선별적, 개별적으로 한 것은 위와 같은 지시의 정치적 민감성으로 인하여 고도의 보안을 유지함으로써 논란을 피하기 위한 것이지 개인적인 부탁을 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이EE의 지시가 조직적 대선개입에 해당하고 이는 군의 조직적 대선개입은 없었다는 내용으로 이미 설정해 놓은 수사본부의 수사방향과 상충된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박JJ의 진술을 번복시키고 G식당 회식 참석자들을 상대로 허위진술을 받는 등 수사기관으로서의 본분을 저버리는 행위를 감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보도자료 작성 당시 위와 같은 이EE의 지시 및 이EE의 지시에 따른 박JJ530단 부대원들의 대선개입 행위가 조직적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백BB및 그 변호인의 판시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허위작성공문서 행사죄에 관한 각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공통된 양형사유(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군인 및 군무원의 범죄 수사 및 예방을 담당하는 헌병조직 중 최상위기관에 해당하는 조사본부의 장성급 지휘관 또는 영관급 고위 간부로서, 국군사이버사령부 및 530단 부대원들이 헌법에 명시된 정치적 중립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하여 온라인 공간에서 조직적으로 정치적 게시물, 댓글 등을 작성하고 특정 야권대선후보를 비난하였다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자 군 수사기관으로서 이 사건 수사를 통하여 실체진실을 확인하고 위법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자들을 사법처리함으로써 군의 정치적 중립을 확립하여야 할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 사건 수사에 의하여 군의 조직적 대선개입사실이 밝혀질 경우 군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에 따른 비난가능성과 새로 출범한 박MM정부에 부담이 될 가능성 등을 빌미로 수사기관 본연의 임무인 실체적 진실발견 노력을 의도적으로 방기한 채 군의 조직적 대선개입은 없었다고 미리 결론을 정해놓고 수사를 진행하고 그와 같은 내용으로 허위내용의 이 사건 보도자료를 배포함으로써 국민들을 기만하였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수사과정에서 미리 정해놓은 수사방향에 반하는 사실이 확인되자 수사관들에게 관련자들을 회유하여 진술을 번복시키거나 허위진술을 받을 것을 지시하고, 이에 따르지 않는 수사관을 이 사건 수사업무에서 배제하기까지 함으로써 수사관들의 직업적 양심에 크나큰 상처를 주었다.

수사와 재판에 있어서 실체적 진실발견을 방해하는 범죄는 형사사법의 기본이념과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이어서 그 목적이 무엇이든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들은 군 수사기관으로서 수사의 주체임에도 스스로 실체적 진실발견을 방해함으로서 형사사법 절차 자체를 무력화시켰고, 국민적 관심이 모아졌던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정치관여 사건의 수사와 재판에 적지 않은 악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들이 개인적인 이해관계나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범행한 것이 아니고, 엄격한 상명하복에 따른 위계질서가 강조되는 군 조직의 특성상 상부의 지시를 쉽게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군검찰 단계에서는 박JJ, TT, UU등이 이 사건 대선개입 혐의에 관하여 조사본부에서 했던 허위진술을 번복하고 사실대로 진술하여 사실관계가 상당부분 확인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기로 한다.

 

2. 피고인 권AA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 106

.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2)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허위작성공문서 행사죄

[유형의 결정] 허위공문서 작성·변개 2유형(적극적 목적)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감경요소) /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 2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 집행유예 2

피고인은 오랜 기간 동안 군 헌병조직에 몸담아 오면서 다년간의 군 수사경험을 갖추었고,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수사부본부장(중령)으로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은 수사본부장인 김DD과 함께 거의 대등한 지위에서 피고인 백BB의 지시를 받고 수사본부 소속 수사관들을 지휘·감독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부터 일관되게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엄격한 상명하복이 강조되는 군 조직의 특성상 피고인 백BB등 상부의 지시와 방침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EE, FF, GG등 정치관여에 가담한 국군사이버사령부 관련자들에 대하여 선고된 형량,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백BB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 106

.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2)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허위공문서 작성·변개 > 2유형(적극적 목적) >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감경요소) /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 2

3) 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 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 10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

피고인은 군 최상위 헌병수사기관인 조사본부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부대원들에 대한 최종적인 관리·감독권을 가진 조사본부장(소장)으로서 군 수사기관의 독립을 지키고 실체적 진실발견 임무에 충실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핵심적이고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또한 장관급 장교의 지위에 걸맞지 않게 전역하면서 관사의 비품 일부를 횡령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엄격한 상명하복이 강조되는 군 조직의 특성상 국방부장관 등 상부의 지시와 방침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횡령한 재물의 가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피해품이 모두 반환된 점, 그 밖에 이EE, FF, GG등 정치관여에 가담한 국군사이버사령부 관련자들에 대하여 선고된 형량,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선일(재판장), 이은상, 박상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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