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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대법원 2017도14077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판결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201714077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피고인1. AA (**년생), 2. BB (**년생)

상고인피고인들

변호인법무법인 서울중앙 담당변호사 양정숙(피고인 박AA을 위하여), 법무법인 동신 담당변호사 김승모(피고인 박AA을 위하여)

원심판결부산고등법원 2017. 8. 23. 선고 2017159 판결

판결선고2018. 6. 28.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박AA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박AA에 대한 공소사실(무죄 부분 제외)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의 범위나 선거비용 산정, 증명책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김BB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김BB에 대한 공소사실(무죄 부분 제외)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김창석, 김재형, 민유숙(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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