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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서울고등법원 2017노3530

정치자금법위반

판결

서울고등법원 제6형사부 판결

 

사건20173530 정치자금법위반

피고인1. A, 2. B, 3. C, 4. D

항소인피고인들

검사강정석(기소), 서성광, 박선민(공판)

변호인법무법인() BI(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BJ, BK, BL, 변호사 BM(피고인 B, C를 위하여), 변호사 BN(피고인 D을 위한 국선)

원심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1. 3. 선고 2016고합410, 2017고합146 (병합) 판결

판결선고2018. 7. 6.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 피고인 A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 신고된 예금계좌 외 정치자금 수입·지출 및 회계보고 누락의 점(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 및 다.항 부분)

피고인 A은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과 공모하여 보좌직원들로부터 급여 일부를 돌려받아 정치자금으로 지출한 사실은 자백하였으나, 이와 달리 신고된 예금계좌 외 정치자금 수입·지출 및 회계보고 누락의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 B에게 이를 지시한 사실이 없고 알지도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위 부분 범행을 자백한 적이 없다. 설령 피고인 A이 위와 갈이 자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보강증거가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 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부당하다.

) 피고인 D으로부터 정치자금 부정수수의 점(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4항 부분)

피고인 A이 피고인 D으로부터 1,500만 원의 후원금을 수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당시 지급받은 후원금의 금액을 특정할 증거도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부당하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및 제4항에 대하여 징역 16, 집행유예 3,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 및 다.항에 대하여 징역 6, 집행유예 3, 사회봉사 200시간, 추징 261,373,280)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 피고인 B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부당하다.

피고인 B의 범행가담 경위에 관하여 일부 사실오인의 점이 있고, 정치자금의 수수, 수입·지출, 회계보고 누락의 점을 각 처벌한 것은 형법상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피고인 B은 공소사실과 같이 국회의원 보좌직원의 급여 일부를 지역사무실 운영 경비 등으로 사용하는 것이 오랜 관행으로 정치자금법에 위반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 및 다.항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 피고인 C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부당하다.

피고인 C의 범행가담 경위 및 정도에 관하여 일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점이 있다.

피고인 C는 공소사실과 같이 국회의원 보좌직원의 급여 일부를 지역사무실 운영 경비 등으로 사용하는 것이 오랜 관행으로 정치자금법에 위반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C에게 선고한 형(징역 4, 집행유예 1)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 피고인 D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부당하다.

1) 법리오해

AC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DSLR 카메라의 메모리카드 1(증거목록 순번 10)와 이에 저장된 AA후원회 명단 및 돈이 들어 있는 봉투를 촬영한 사진 5장은 AC이 절취 또는 횡령한 물건이거나 그로부터 비롯된 증거이므로, 이는 AC에 의하여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사진파일과 사진 및 그로부터 파생된 증거목록 순번 115~117 각 증거는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AC이 제출한 디지털카메라 메모리카드에는 2011. 5. 22. 촬영된 사진이 더 저장되어 있었음에도 그 중 상당수가 삭제된 것으로 보이므로, 디지털증거로서 동일성 또는 무결성이 인정될 수 없어 증거능력이 없다.

2) 사실오인

피고인 A에게 돈 봉투를 전달한 사람은 피고인 D이 아니고, 만약 피고인 D이 이를 전달하였다고 하더라도 전달한 돈의 액수는 1,500만 원에 미치지 못하거나 특정되지 않았다.

 

2.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 신고된 예금계좌 외 정치자금 수입·지출 및 회계보고 누락의 점(원심 판시 범죄 사실 제2의 나. 및 다.항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보좌 직원인 피고인 C, S, T의 급여 일부를 돌려받아 자신의 국회의원 지역구 사무실 운영 경비 등으로 사용하도록 지시하였고, 그 당시 피고인 B이 위 지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이를 숨기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정치자금 수입·지출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를 이용하고, 그 수입·지출 내역을 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보고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세세한 부분까지는 아니더라도 대략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지시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에게 위 신고된 예금계좌 외 정치자금 수입·지출 및 회계보고 누락으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 범행의 공동정범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 설령 피고인 A이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 위 각 범행사실까지 자백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결론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A, B, C의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보좌직원인 피고인 C, S, T의 급여 일부를 돌려받아 피고인 A의 국회의원 지역구 사무실 운영 경비 등으로 사용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B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1. 7.경부터 2015. 12. 31.까지 피고인 C 등으로부터 급여 일부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계좌가 아닌 피고인 B 명의 개인계좌로 이체받아 이를 위 지역구 사무실 운영 경비 등 정치자금으로 사용하고, 그 수입·지출 내역을 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A이 위 보좌직원의 급여 일부를 돌려받은 것을 정식 후원금으로 처리할 경우 정치자금법상 1인당 연간 후원금 한도인 500만 원을 초과하게 되어 위법하다(정치자금법 제11조 제2항 참조). 또한 국회의원인 피고인 A이 보좌직원들의 근로의 대가인 급여를 돌려받아 자신의 이익을 위한 정치자금인 지역구 사무실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하는 것은 정치자금 부정수수에 해당하여 위법할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비난의 소지가 크다.

그런데 피고인 A2004년 제17대 국회의원이 된 이래 이 사건 당시까지 계속하여 4선 국회의원으로 재직하여 왔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BO, 예산결산특별위원회 BO을 역임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 A의 지위, 경력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다.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의 회계책임자는 공직선거에 참여하지 아니한 연도의 경우 매년 11일부터 1231일 현재로 다음 연도 131일까지, 공직선거에 참여한 연도의 경우 매년 11일부터 선거일 후 20일 현재로 선거일 후 30일까지, 선거일 후 21일부터 1231일 현재로 다음 연도 131일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보고를 하여야 하고(정치자금법 제40조 제1항 제2), 회계책임자는 위 회계보고를 마친 후 지체 없이 선임권자인 국회의원에게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당비영수증원부, 정치자금영수증 원부, 회계장부,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명세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예금통장, 지출결의서 및 구입·지급품의서를 인계하여야 하며, 선임권자는 회계책임자가 회계보고를 마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정치자금법 제44조 제1, 37조 제1).

따라서 회계책임자인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보좌직원의 급여 일부를 돌려받아 정치 자금으로 사용한 2011. 7.경부터 2015. 12. 31.까지의 기간에 대한 회계보고를 마친 직후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명세서 등 관련 자료를 선임권자인 피고인 A에게 인계하거나 그 주요 내용을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위와 같이 보좌직원 급여를 돌려받아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금원이 매년 수천만 원에 이르렀던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 A으로서는 위 금원을 정치자금으로 수입·지출하는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되지 않은 계좌를 이용하였고, 그 회계보고를 누락하였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제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다.

. 피고인 D으로부터 정치자금 부정수수의 점(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4항 부분)

1) 피고인 A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 A2011. 5. 22.경 피고인 D AA후원회 희원들로부터 수수한 정치자금의 액수는 최소 1,500만 원 이상인 사실과 2011. 5. 22.Z 리조트에서 AA후원회 회원들로부터 위 돈 외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적이 없는 사실은 합리적 의심 없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AB 명의 봉투에 들어 있는 돈의 액수가 300만 원임은 원심 판시 사실관계와 다음과 같은 근거에 의하여 넉넉히 인정된다. 2011. 5. 20. 출금된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31장 중 일부가 AA후원회 행사에서 경비로 사용되고 28장만 남게 되자 피고인 D 등이 현금 20만 원을 보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D도 수사 초기 단계부터 1인당 300만 원 정도를 모아서 피고인 A에게 전달하기로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이러한 진술은 AB의 이름이 기재된 돈 봉투에 들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금원, 2011. 5. 21.~22. AA후원회 행사가 끝난 뒤 피고인 D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의 액수, 이 사건 이후로 2015년경까지 피고인 D의 계좌로 AA후원회 회원들이 입금하여 온 금원 액수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들에 부합한다.

피고인 A이 수수한 것으로 명백히 확인되는 돈 봉투는 모두 6개이고, 그 안에 300만 원씩 들어 있었다면 그 총액은 1,800만 원이 된다. 피고인 A2011. 5. 22. 오전 골프 시작 직전에 돈 봉투를 담은 쇼핑백을 AC에게 전달하였고, 그 직후에 촬영된 이 사건 돈 봉투 사진의 AA후원회 명단 비고란에 동그라미 표시된 7명 중 사진에서 돈 봉투가 확인되지 않는 사람이 AJ이다. 이 사건 돈 봉투 사진의 촬영시점과 피고인 A으로부터 AC에게 돈 봉투가 전달된 경위 등을 감안하면, AJ의 이름이 기재된 돈 봉투도 동일한 방식으로 피고인 A에게 건너갔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위 돈 봉투를 제외하고 사진에서 확인되는 6개의 이 사건 돈 봉투만으로도 피고인 A에게 전달된 금원은 1,800만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증인 D, AD, AB의 각 원심법정 진술은 그 진술 태도와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에 정면으로 배치되고, 진술내용 또한 합리적이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믿을 수 없다.

2)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 B, C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 3 항의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보좌직원인 피고인 C 등의 급여 일부를 피고인 B 명의 개인계좌로 돌려받아 국회의원 지역구 사무실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하여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그 과정에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고 그 회계 보고를 누락하였으며, 피고인 C는 위와 같이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 자금을 기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위 신고된 예금계좌 외 수입·지출 및 회계보고 누락으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 범행이 정치자금 부정수수로 인한 정치자금법 위반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2005년경부터 계속하여 국회의원 9급 및 6급 비서로 근무해왔고 이 사건 당시에는 국회의원인 피고인 A의 회계책임자였으며, 피고인 C20108월경부터 이 사건 당시까지 계속하여 국회의원인 피고인 A9급 비서 및 6급 보좌관으로 근무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피고인 B, C의 지위 및 경력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둘이 위 각 행위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설령 위 피고인들이 위 각 행위가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피고인들의 지위 및 경력에 비추어 그 위법성 여부에 대하여 충분히 의문을 가질 수 있었음에도 전문가나 권한 있는 기관 등에 문의하는 등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으므로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3717 판결 참조).

.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피고인 B, C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피고인 B,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인 D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D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사정을 종합하여, AC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DSLR 카메라의 메모리카드와 이에 저장된 AA 후원회 명단 및 돈이 들어 있는 봉투를 촬영한 사진파일 및 그 출력물들은 모두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이고, 디지털파일의 무결성과 동일성도 인정되므로 그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비록 피고인 D이 돈 봉투를 직접 피고인 A에게 전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AB 등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고 볼 수 있고, 그와 같이 기부한 정치자금의 액수는 최소 1,500만 원 이상인 사실도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D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갈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없다. 피고인 D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1) 피고인 A의 경우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A은 헌법상 청렴의 의무가 있는 국회의원으로 자신의 고등학교 동문들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기부받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보좌직원들 중 일부의 급여를 상납 받는 형식으로도 불법정치자금을 기부받았고 그 금액이 총 261,373,280원에 이르는 점,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은 이미 1991년부터 제15조에서 국회가 그 직원에게 지급할 목적으로 책정한 급여를 다른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피고인 A은 다른 국회의원들의 보좌직원 급여상납으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 여부가 공론화된 2014년경 이후로는 B으로부터 수기 장부로 급여상납 및 지출내역을 보고 받으면서 이를 근절하기는커녕 정치자금을 빙자하여 계속하여 급여상납을 받아온 점,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과 그 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그 직급과 보수에 걸맞은 능력과 경륜을 갖춘 보좌직원을 채용하여 입법사무를 수행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의무라고 할 것임에도 피고인 A은 보좌직원의 급여를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예산으로 인식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A이 초범인 점, 이 사건으로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자수서를 제출하고 수사에 성실하게 응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2012년경 발병한 뇌경색 후유증으로 현재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하였다.

2) 피고인 B의 경우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B은 국회의원인 피고인 A이 보좌직원의 급여를 상납받는 형식으로 불법정치자금을 기부받아 음성적인 비용으로 지출 하는 과정에서 회계책임자로서 그 실무를 담당하여 온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B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B의 지위와 역할 등을 고려할 때 가담 정도가 가볍고 범행 가담 경위와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B이 수사를 받던 중 유산을 하는 등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였다.

3) 피고인 C의 경우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C의 지위나 직책, 지역 유권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구조적 상납의 고리를 형성할 유인을 형성하는 것이어서 정치자금법이 달성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 C는 이에 자발적으로 가담한 것이어서 그 죄책도 가볍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C가 처음부터 주도적으로 정치자금 기부행위를 계획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C가 국회의원인 피고인 A의 지역구인 N지역에서 4급 보좌관직을 내세워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이익을 취하였다는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점, 피고인 C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였다.

4) 피고인 D의 경우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DAA후원회의 실질적인 회장으로 행세하며 회원들이 이 사건 돈 봉투를 국회의원인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과정을 주도한 점, 피고인 D의 행위로 인하여 불법정치자금이 근절되지 않고 이권과도 연결될 수 있어 정치활동의 사회적 신뢰가 훼손되었을 뿐만 아니라, 수사과정에서 제보자를 회유하려고 시도하는 등 실체진실의 발견을 어렵게 하거나 법정에 중인으로 출석하여서도 사실을 제대로 진술하지 않는 등 수사 및 공판과정에 임하는 태도가 매우 불량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D이 구체적으로 피고인 A에게 불법정치자금 기부와 관련하여 평소 부정한 청탁을 하였다는 구체적인 정황은 나타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였다.

. 원심의 양형은 위와 같은 여러 정상을 고려하여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항소이유에서 양형부당의 사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이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도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6.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오영준(재판장), 백승엽, 진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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