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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서울고등법원 2018누38170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판결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 판결

 

사건201838170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A

피고, 항소인국회 사무총장,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손호철, 배진재, 김재방, 한승훈

1심판결서울행정법원 2018. 2. 1. 선고 2017구합76807 판결

변론종결2018. 6. 14.

판결선고2018. 7. 5.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7. 3.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정보에 관한 정보비공개결정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1심 법원은 이 사건 소 중 별지 표 1항 기재 정보에 관한 정보비공개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하였고, 별지 표 2항 기재 정보에 관한 정보비공개결정 중 별지 표 3항 기재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에 관한 부분의 취소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그 패소 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된다.

 

2. 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별지 표 2항 기재 정보에 관한 정보비공개결정 취소 청구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서 이유 중 제3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3. 결론

별지 표 2항 기재 정보비공개결정 취소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할 할 것인바, 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문용선(재판장), 문주형, 이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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