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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84115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5민사부 판결

 

사건2017가합584115 손해배상()

원고1. A, 2. B, 3. C, 4. D(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신동미)

피고대한민국

판결선고2018. 6. 20.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57,996,021, 원고 B, C, D에게 각 83,333,33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5. 30.부터 2018. 6. 2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원고별 인용금액표 중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1983. 8. 15.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 원고 A에 대한 수사 및 재판경과

1) 원고 A19**. **. **. 일본에서 출생한 재일동포로 1974. 3. 2. E대학교 법학부를 졸업하고 효고현 한국인상공회에서 사무직으로 2년 근무하였고 1976년경부터 부친 서동이 운영하는 구두제조공장에서 근무하였다.

2) 원고 A1981. 5. 29. 순과 결혼하였고, 1983. 8. 15. 처가를 방문하기 위해 권, 장남 원고 서열과 함께 한국에 입국하였다가 김해국제공항에서 피고 산하 국군보안사령부(이하 보안사라 한다) 소속 수사관들에 의하여 국가보안법위반(간첩등) 등의 혐의로 영장 없이 강제 연행되었다.

3) 보안사 수사관들은 1981. 10. 6. 원고 A에 대한 구속영장이 집행되기까지 약 50일간 원고 A를 영장 없이 구금하였고, 원고 A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혐의를 인정하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하였으며, “물고문이나 전기고문을 하는 전문기술자를 시켜 따끔한 맛을 보여주겠다. 비행기에 태워서 서해바다에 던져버리겠다는 등의 협박을 하였다.

4) 보안사 수사관들은 검찰 조사단계에서도 구치소에 있는 원고 A를 찾아와 혐의를 부인하면 보안사에서 다시 수사를 받게 된다고 협박하여 보안사에서 수사받은 대로 진술하게 하였다.

5) 원고 A에 대하여 1983. 11. 18. 국가보안법위반(간첩등), 반공법위반으로 공소가 제기되었고 제1심 법원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하였으며(서울형사지방법원 1984. 2. 29. 선고 83고합1140 판결), 원고 A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원고 A의 주장을 배척하되 공소장 변경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무기징역을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1984. 6. 27. 선고 84890 판결, 이하 재심 대상판결이라 한다). 위 재심대상판결은 상고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대법원 1984. 11. 13. 선고 841763 판결).

6) 원고 A는 위 확정판결에 따라 복역하던 중 1990. 5. 21. 가석방으로 출소하였다.

. 재심개시결정 및 재심판결의 확정

1) 원고 A는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보안사 수사관들이 영장 없이 원고 A를 불법 체포·감금함으로써 직무에 관하여 형법 제124조의 불법체포죄 및 불법감금죄를 범하였고 공소시효 5년이 경과하여 그에 관한 유죄의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개시결정을 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6. 8. 31.2015재노194 결정).

2) 서울고등법원은 2017. 5. 11. 재심대상판결을 파기하고 원고 A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이에 검사가 상고하였으나 상고 기각되었다{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77862 판결).

. 원고 A의 가족관계

원고 A는 서(19**. **. **. 사망)과 이(20**. **. **. 사망) 사이에서 출생하였고 형제자매로 서, (장남 서수는 19**. **. **. 미혼으로 사망)가 있으며, 처 권(20**. **. **. 사망)과 사이에 자녀로 원고 B(19**. **. **. 출생), C(19**. **. **. 출생), D(19**. **. **. 출생)을 두고 있다.

. 형사보상

원고 A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형사보상청구를 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구금에 대한 보상금으로 639,753,600, 비용에 대한 보상금으로 8,941,888원을 지급한다는 결정을 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8. 5. 9.201786 결정).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헌법은 법률에 의한 체포·구속과 죄형법정주의 및 적법절차보장(12조 제1항 본문), 고문의 금지와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권리(12조 제2),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체포·구속(12조 제3),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국선변호인(12조 제4), 구속이유의 고지(12조 제5), 구속적부심사제도(12조 제6), 자백의 증거능력제한(12조 제7) 등을 규정함으로써 신체의 자유에 관한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피의자 등을 함부로 체포·구금하는 것은 위법하고, 영장에 의하여 체포·구금할 경우에도 형법, 형사소송법 등의 법률에 규정된 체포요건과 영장 발부요건 등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위법한 것이며, 국가는 물론 그 어떠한 권력의 주체도 필요한 정보나 형사소추를 위한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고문이나 협박과 같은 직·간접적 수단을 이용하여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가하는 일을 자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구 군법회의법(19**. **. **. 법률 제3993호 군사법원법으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은 보안부대에 소속되어 보안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군사법경찰관으로서 범죄를 수사한다(43조 제2)고 규정하고 있고, 군사법경찰관의 수사한계를 군법회의 관할사건으로 명시하고 있으며(44), 군법회의는 군형법 제1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자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진다(2조 제1항 제1)고 규정하고 있는데 보안사 수사관들은 위 군형법에 규정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수사권이 없는 민간인 신분의 원고 A에 대하여 불법 수사를 한 점, 보안사 수사관들은 원고 A의 체포·구속에 있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를 지키지 아니한 채 강제연행한 후 법관이 발부한 구속영장 없이 약 50일간 불법 구금한 점, 보안사 수사관들은 강압수사, 회유와 협박 등 가혹 행위를 하여 원고 A로부터 허위 자백을 받아내는 방법으로 증거를 조작하였고, 기소된 이후에도 공소사실을 부인하면 다시 보안사에서 재수사할 것이라고 협박하여 원고 A의 심리적 억압상태가 지속되게 한 점, 원고 A는 한국어로 의사소통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통역 없이 수사와 재판을 받았고 위와 같은 심리적 억압상태에서 한 원고 A의 자백과 참고인 김진을 고문하여 받아낸 허위 진술 등을 토대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점 등을 알 수 있다. 이에 의하면 보안사 수사관들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권력을 이용하여 원고 A를 불법 체포·구금하고 증거를 조작하여 재판을 받게 함으로써 불법행위를 하였고, 그 사용자인 피고는 원고 A 및 그 가족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은 채 오랜 기간이 경과 하도록 방치하였으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들은 신분상·경제상의 각종 불이익을 당하고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원고 A가 출소한 1990. 5. 21.부터 5년이 경과함으로써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국가기관이 수사과정에서 한 위법행위 등으로 수집한 증거 등에 기초하여 공소가 제기되고 유죄의 확정판결까지 받았으나 재심사유의 존재 사실이 뒤늦게 밝혀짐에 따라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후 국가기관의 위법행위 등을 원인으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채권자가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채무자인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 다만 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장애가 해소된 재심무죄판결 확정일로부터 민법상 시효정지의 경우에 준하는 6개월의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201844 판결).

원고 A에 대한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2017. 8. 18.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들이 2017. 12. 4.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원고 A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된 2017. 8. 18.까지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장애사유가 소멸된 때부터 6개월 이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함으로써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 용될 수 없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 원고 A의 일실수입 손해

원고 A1974. 3. 2. 일본 E 대학을 졸업하고 효고현 한국인상공회에서 2년간 사무직으로 근무한 사실, 1976년경부터 1983. 8. 15.경 불법 체포될 때까지 구두제조공장에서 근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 A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불법행위가 없었다면 1983. 8. 15.부터 출소한 1990. 5. 21.까지 적어도 대한민국 대졸 10년 이상 경력 임금 상당의 소득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 원고 A의 학력, 경력, 한국과 일본의 임금 격차 등에 비추어 상당하다.

고용노동부 발행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 따라 1983. 8. 15.부터 1990. 5. 21.까지 사무 및 관련직종사자, 대졸 이상, 경력 10년 이상 남자의 해당 연도 연령에 따른 일실수입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이 58,764,982원이 되므로, 피고는 위 범위 내에서 원고 A가 구하는 일실수입 손해 53,987,999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1983. 8. 15.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게된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는 서로 소송물을 달리하므로(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34581 판결), 원고 A가 청구한 일실수입 손해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을 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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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자료의 산정 및 지연손해금 기산일

1) 불법행위로 입은 비재산적 손해에 대하여 위자료의 지급을 명할 때에는 사실심 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재량으로 그 위자료의 액수를 정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다만 법원이 위자료의 액수를 정할 때에도 그 시대와 일반적인 법감정에 부합하는 액수로 정하여야 한다는 한계가 당연히 존재하고, 그 한계를 넘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 라는 이념과 형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는 경우에는 사실심법원이 가지는 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 된다. 과거사정리법에 의한 진실규명결정을 거친 이른바 과거사 사건은 그 피해가 발생한 때부터 장기간이 경과하였고, 과거사정리법도 그 피해의 일률적인 회복을 지향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숫자도 매우 많은 등 특수한 사정이 있다. 따라서 그에 대한 위자료의 액수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자들 사이의 형평도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 가족의 숫자 등에 따른 적절한 조정도 필요하다(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4235172 판결).

살피건대 이 사건은 피고 소속 공무원들의 통상적인 공무수행 과정에서 일어난 불법행위가 아니라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공권력을 악용하여 헌법과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되지 아니할 권리, 고문을 받지 아니하고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권리 등 원고 A의 보편적 자유와 기본적 인권을 조직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발생한 특수한 불법행위로서 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는 결코 일어나서는 안되는 것인 점, 원고 A는 평온한 일상을 살다가 갑자기 불법 체포·감금되어 가혹행위를 당하면서 극도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에 시달렸고, 7년간 구금되었으며, 석방된 이후에도 간첩으로 낙인찍혀 사회적으로 소외당하는 등 심적 고통과 불안감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A의 가족들은 그가 갑자기 불법 체포된 때부터 재심 무죄판결을 받을 때까지 약 34년 동안 간첩의 가족이라는 사회적 편견 등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순은 원고 B을 낳은 지 6개월 만에 원고 A가 구금되어 만 7세까지 홀로 원고 B을 양육하면서 옥중 뒷바라지와 생계를 유지하였고 원고 A에 대한 재심 무죄판결을 보지 못한 채 사망한 점, 이 사건 불법행위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서야 비로소 위자료 배상이 이루어지게 되어 장기간 배상이 지연되었고, 이 사건 위자료 배상채권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실심 변론종결 일부터 발생하게 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불법행위의 내용과 정도, 불법의 중대함,이 사건 불법행위 당시 원고 A를 비롯한 가족들의 나이, 유사한 국가배상판결에서 정 한 위자료 인정금액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지급해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원고 A 본인에 대하여 10억 원, 부모인 망 서, 망 이, 처 망 권순에 대하여 각 15천만 원, 자녀들인 원고 B, C, D에 대하여 각 5천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한편 망 서동이 1997. 12. 7. 사망함에 따라 그의 위자료 15천만 원은 처 망 이자가 5천만 원(3/9), 원고 A와 서, 자가 각 33,333,333(2/9)을 상속하였고, 망 이자가 2006. 6. 16. 사망함에 따라 그의 위자료와 망 서동으로부터 상속받은 위자료 합계 2억 원(= 15천만 원 + 5천만 원)은 원고 A와 서, 자가 각 66,666,666(1/3)을 상속하였다. 또 망 권순이 2007. 7. 20. 사망함에 따라 그의 위자료 15천만 원은 원고 A5천만 원(3/9), 원고 B, C, D이 각 33,333,333(2/9)을 상속하였다.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 대하여는 별도의 이행 최고가 없더라도 채무성립과 동시에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불법행위시와 변론종결시 사이에 장기간의 세월이 경과함으로써 위자료 산정의 기준되는 변론종결시의 국민소득수준이나 통화가치 등의 사정이 불법행위시에 비하여 상당한 정도로 변동한 결과 그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위자료 액수 또한 현저한 증액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은 위자료 산정의 기준시인 사실심 변론종결 당일부터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38325 판결).

살피건대 원고 A가 불법 체포된 1983. 8. 15.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8. 5. 30.까지 34년 이상 경과하여 그 사이에 우리나라의 물가와 국민소득수준, 통화가치 등에 상당한 변동이 생겼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위자료 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부터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 형사보상금의 공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은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을 자가 같은 원인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보상을 받았을 때는 그 보상금의 액수를 빼고 손해배상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위 관련 규정에 의하여 먼저 받은 형사보상금을 공제할 때에는 이를 손해배상채무의 변제액 공제로서 민법에서 정한 변제충당의 일반 원칙에 따라 형사보상금을 받을 당시 손해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과 원본 순서로 충당하여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고, 형사보상금을 곧바로 손해배상액 원본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지만, 예외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이 사실심 변론종결일부터 기산되는 경우 형사 보상금 수령일을 기준으로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지 아니한 위자료 원본 액수가 이미 받은 형사보상금 액수 이상인 때에는 계산의 번잡을 피하기 위하여 위자료 원본에서 우선 공제하여도 무방하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38325 판결 참조).

원고 A에 대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전인 2018. 5. 9.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금으로 639,753,600원을 지급한다는 결정이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 A는 위 결정일 무렵 형사보상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한편 위 결정일을 기준으로 할 때 원고 A에 대한 일실수입 손해배상금의 지연손해금 기산일(1983. 8. 15.)은 도래한 반면 위자료 손해배상금의 지연손해금 기산일(2018. 5. 30.)은 아직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형사보상금은 변제이익이 더 많은 일실수입 손해배상금에서 우선공제하되 지연손해금과 원금의 순서로 공제한다.

따라서 일실수입 손해배상금의 원금 53,987,999원에 대하여 그 지연손해금 기산일인 1983. 8. 15.부터 형사보상결정일인 2018. 5. 9.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은 93,761,623[= 53,987,999× 0.05 × (34 + 268/365), 원 미만 버림]이므로, 형사보상금 639,753,600원을 위 지연손해금 93,761,623원에서 우선공제하 고, 나머지 545,991,977(= 639,753,600- 93,761,623)을 지연손해금이 먼저 발생하는 일실수입 손해배상금의 원본에 충당한 후 나머지 492,003,978(= 545,991,977- 53,987,999)을 원고 A의 위자료 손해배상금 원금에 충당하면 결국 피고가 원고 A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금은 위자료 657,996,021[= 고유 위자료 10억 원 + 망 서 , , 순으로부터 상속받은 위자료 합계 149,999,999(33,333,333+ 66,666,666+ 5천만 원) - 492,003,978]만이 남게 된다.

.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657,996,021, 원고 B, D, C에게 각 83,333,333(= 고유 위자료 50,000,000+ 망 권순으로부터 상속받은 위자료 33,333,333)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5. 30.(변론종결일)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2018. 6. 20.(판결선고일)까지 연 5%(민법),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 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손동환(재판장), 강하영, 신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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