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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대법원 2017도11632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판결

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201711632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AA (**년생)

상고인피고인

변호인변호사 김상준, 서민석, 김상배, 안성희, 차윤수, 진상원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2017. 7. 13. 선고 20171528 판결

판결선고2018. 6. 28.

 

주문

원심판결과 제1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국회증언감정법이라고 한다) 14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5조 제1항에 의한 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리고 이러한 고발은 국회증언감정법 제15조 제1항 본문뿐만 아니라 단서에 의한 고발도 그 위원회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에만 가능하다(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71474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고발은 위원회가 더 이상 존속하지 않게 된 이후인 2017. 2. 28. 이루어졌으므로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른 적법한 고발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심과 제1심은 피고인이 이러한 사유를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직권으로 이에 관하여 조사한 후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였어야 함에도 이 사건 공소제기가 적법하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 판단을 한 잘못이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과 제1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형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고영한, 권순일, 조재연(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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