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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대법원 2018도5441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나. 뇌물공여, 다. 공갈, 라. 정치자금법위반

판결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20185441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 뇌물공여, . 공갈, . 정치자금법위반

피고인1... AA (**년생), 2... BB (**년생)

상고인피고인들

변호인법무법인 이헌(피고인 전A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대원, 김남일, 홍세희, 법무법인 미래로(피고인 전A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이재철, 김진욱, 도춘석, 엄도흥, 류승미, 강정한, 변호사 방광호(피고인 차BB을 위하여), 변호사 황진한(피고인 차BB을 위하여), 법무법인 평안(피고인 차B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안대희, 심우용, 손고은, 법무법인 케이씨엘(피고인 차B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최종길, 홍정환, 김필진, 박현상

원심판결부산고등법원 2018. 3. 28. 선고 (창원)2017265 판결

판결선고2018. 6. 28.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인 전AA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 피고인 차BB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전AA이 피고인 차BB을 위하여 나CC에게 현금으로 교부한 15,000만 원이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 차BB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을 전부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뇌물공여죄의 직무관련성 또는 대가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DD에 대한 공갈의 점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우DD에 대한 공갈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갈행위의 존재와 공갈죄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차BB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 증거능력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 정치자금법 위반의 점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차BB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기부행위자와 공소사실 특정, 범행의 성립시기, 기부액수 및 증언의 신빙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의 점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차BB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의 점을 전부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수뢰액 특정, 뇌물죄의 직무관련성 또는 대가성과 재산상 이익, 증거의 증명력과 증언·자백의 신빙성, 행위책임의 원칙, 포괄일죄 및 공소사실 특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누락, 이유모순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김신, 이기택, 박정화(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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