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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초기3040

추징보전청구

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3형사부 결정

 

사건2016초기3040 추징보전청구

피고인〇〇, 무직

죄명변호사법위반

공소사실의 요지별지1 기재와 같다

추징의 근거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 8조 제1, 12,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52조 제1

추징 보전액5,351,000,000

보전대상재산별지2 기재와 갈다

청구인검사 이원석

 

주문

1. 〇〇 소유의 별지2 기재 각 부동산을 각 가압류한다.

2.0순은 별지2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의 설 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〇〇이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2 기재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 및 피고인이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2 기재 각 압수물반환청구권을 각 가압류한다.

4. 별지2 기재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 및 각 압수물반환청구권의 제3채무자는 윤〇〇, 피고인에게 위 채권 또는 각 청구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피고인은 위 추징보전액을 공탁하고 추징보전명령에 의한 추징보전집행의 집행정지 또는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이유

 피고인은 별지1 기재와 같은 범죄로 인하여 불법수익을 취득하였고, 이를 추징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며, 추징재판을 집행할 수 없게 될 염려가 있거나 집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 8조 제1, 12,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52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8. 11.

 

 판사 현용선(재판장), 양승우, 전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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