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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4177

해임처분 등 취소소송

판결

서울행정법원 제14부 판결

 

사건2017구합74177 해임처분 등 취소 청구의 소

원고○○

피고검찰총장

변론종결2018. 5. 17.

판결선고2018. 6. 12.

 

주문

1. 피고가 2014. 3. 10. 원고에게 한 해임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 등의 경위와 내용

. 원고는 1996. 11. 11. 검찰서기보로 임용된 검찰공무원으로서, 2007. 6. 11. 검찰 주사보로 승진한 후 2010. 5. 16.까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형사부 소속 검사실에 배치되어 근무하였고, 2010. 5. 17.부터 2013. 1. 6.까지 대검찰청 사무국 비상계획담당관실, 강력부 피해자인권과에서 근무하였으며, 2013. 1. 7.부터 2014. 1. 7.까지 인천지방 검찰청 부천지청 집행과에서 근무하였다.

. 피고는 서울고등검찰청 보통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2014. 3. 10.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가 국가공무원법 제56, 61, 63조에 따른 성실의무, 청렴의무,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에 근거하여 파면 및 7,115만 원의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2009. 7. 초순경 서율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최△△의 사무실 등에서, 서울서부 지방검찰청 소속 검찰수사관으로 근무하면서 사기 등 피의사건으로 2회 조사한 바 있는 최△△으로부터 장 계장님과는 특별한 관계이니, 1,000만 원을 투자하면 한 달 후에 투자 수익금으로 5,000만 원 정도를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과 함께 최△△과 관계된 형사사건들을 직접 수사를 담당하거나 담당 수사관 등에게 부탁하는 방법으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해주는 둥의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원고는 위 편의 제공의 대가로 2009. 7. 13. △△이 지정한 정○○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해준 다음 2009. 8. 21. 원고 명의 계좌로 3,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또 원고는 2009. 8. 28.경 최△△의 사무실 등에서 최△△으로부터 장 계장님과는 특별한 관계여서 저와 같은 수익비율로 수익금을 주겠다. 5,000만 원을 투자하면 1년에 최소 2억 원에서 3억 원까지 수익이 가능하다. 최대한 많이 투자하라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원고는 그 제안이 최△△의 수사 관련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임을 알면서도 2009. 8. 28. △△이 지정한 주식회사 ☆☆☆☆☆제이(이하 ☆☆☆☆☆제이’) 명의 계좌로 5,500만 원을 송금하고 2009. 9. 10. ◆◆ 명의의 차명계좌를 개설한 다음 그 계좌로 2009. 9. 28.부터 2012. 11. 8.까지 28회에 걸쳐 합계 1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원고는 검찰공무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최△△에게 6,500만 원을 투자한 다음 그로부터 16,8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원금 6,500만 원 및 사채이자 3,185만 원을 제외한 7,115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 원고는 파면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다.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2017. 5. 26. 파면 처분을 해임 처분으로 감경하고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에 관한 소청심사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감경된 해임처분을 이 사건 해임처분이라 하고, 당초의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이 사건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이라 하며, 이를 함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

. 한편, 원고는 2013. 12.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1***호 사건으로 검찰공무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최△△으로부터 6,500만 원 투자에 대한 원금 및 수익금 수수 형식으로 16,8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차액 13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라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로 기소되어 2015. 10. 22. 위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원고는 그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53***)에서 2016. 4. 15. 무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상고심(대법원 20165***)에서도 2017. 3. 16.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음에 따라 위 무죄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형사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징계처분의 적법 여부

.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 징계사유 인정 여부

1) 청렴의무 위반

)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최△△으로부터 받은 돈은 그와 투자약정에 따라 투자한 돈에 관한 정당한 투자수익금이므로 원고가 담당한 직무와 관련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사유는 청렴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 판단

(1) ()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1항은 공무원온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라는 내용으로 공무원의 청렴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 취지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사전에 부정한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의 여부나 금품수수의 시기 등을 가릴 것 없이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행위를 방지하여 공무원의 순결성과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하고 공무원 직무집행의 적정성율 보장하려는 데 있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16794 판결 등 참조).

위 규정에 따른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로서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도 포함하지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무관한 투자약정 등 정당한 사법상 권원에 기하여 투자수익 등을 수수한 경우에는 그 투자약정이 직무와 관련한 금품 등을 수수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 한편, 행정소송에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은 행정재판에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관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형사판결을 배척하고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10424 판결 등 참조).

(2) 갑 제5~7호증, 을 제 1~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2008년경 서울서부지방검찰청 형사부 소속 검찰수사관으로 근무하면서 최△△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피의사건 등을 수사하였다.

원고는 2009. 7. 13. △△의 이른바 NPL 사업(Non Performing Loan 사업,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근저당권부 부실채권을 저렴하게 매수하여 고가로 재매도하거나, 그 근저당권 목적 부동산을 경매절차에서 매수하여 그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매수잔금을 납부한 후 고가에 재매도하여 차액 상당의 수익을 얻는 사업, 이하 이 사건 사업’)에 대한 투자 명목으로 최△△이 지정한 정○○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해준 다음 2009. 8. 21. 원고 명의 계좌로 3,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원고는 2009. 8. 28. 이 사건 사업에 대한 투자 명목으로 최△△이 지정한 ☆☆☆☆☆제이 명의 계좌로 5,500만 원을 송금하고, 2009. 9. 10. ◆◆ 명의의 차명계좌를 개설한 다음 그 계좌로 2009. 9. 28.부터 2012. 11. 8.까지 28회에 걸쳐 합계 1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에 대한 투자와 관련하여 최△△과 사이에 투자 관련 약정서 등을 작성하지 않았다.

◆◆2011. 7.경부터 최△△의 사무실에서 ☆☆☆☆☆제이 자금에 관한 입출금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가 작성한 ☆☆☆☆☆제이의 거래내역 자료에는 원고에게 송금한 일부 돈에 관하여 검찰 스폰', ‘학비 지원’, ‘계장 승진 축하금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3) 그러나 이 사건 형사판결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는 이 사건 형사판결에 제출된 증거로서 그것만으로 이 사건 형사 판결의 사실인정을 배척하고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원고는 최△△이 사기 등 사건으로 구속되었다가 보석으로 석방된 이후인 2009년 초경 처음 만난 이후 ☆☆☆☆☆제이 사무실을 방문하는 등 잦은 만남을 가졌고 이 사건 사업 등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② ☆☆☆☆☆제이의 자금관리를 담당하였던 정○○은 이 사건 형사사건의 제1심 법정에서 투자명목을 특정하지 않고 전반적으로 투자하는 사람에게는 공동사업약정서 등을 작성하지 않았고, 전체적으로 보면 공동사업약정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람이 절반 정도된다라고 진술하였다.

△△의 사업에 투자하여 원고처럼 단기간 내에 고수익을 지급받은 경우도 수차례 있었다.

◆◆는 이 사건 형사사건 제1심 법정에서 자신이 작성한 거래내역의 검찰스폰, 학비지원, 계장승진축하금이라는 기재는 최△△의 전화통화 등을 듣고 추측으로 기재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원고와 최△△ 사이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를 한 경찰공무원 이◎◎은 우연한 기회에 최△△의 사무실에 들렀다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설명을 듣고, 약 한 달 후에 동생 이▼▼과 함께 최△△을 방문하여 다시 위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그 사업에 투자하였다. ◎◎은 총경 승진을 앞둔 상황에서 투자수익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자, △△1,000만 원 상당의 차량을 가져가고 최△△에게 지불각서를 작성하게 하였으며 이후 최△△을 고소하여 자신이 직접 고소보충진술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정 투자수익금을 받았다.

(4) 위 인정사실과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형사 소송과 달리 행정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추호의 의혹도 없어야 한다는 자연과학적 증명이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면 충분한 점(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6755 판결 등 참조)을 감안하더라도, 을 제1~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가 최△△으로부터 받은 돈이 원고가 담당한 직무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었다거나 검찰공무원이라는 원고의 지위에 힘입어 다른 투자자들에 비하여 유리한 내용의 투자약정을 체결하였던 것으로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제이 사무실올 방문하는 등 최△△과 자주 만나 이 사건 사업 등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원고는 투자를 결정할 당시 최△△이 운영하는 이 사건 사업의 내용 등을 잘 아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이 사건 형사사건의 제1심 법정에서 한 증언에 따르면, 원고와 같이 특정한 투자대상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투자 관련 약정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투자자들 가운에 그러한 사람이 적지 않았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에 대한 투자와 관련하여 최△△과 사이에 투자 관련 약정서 등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이 사건 사업에 대한 투자가 직무와 관련한 금품 등을 수수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투자수익률이 다소 높기는 하지만 다른 투자자들과 비교하여 이례적인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에 대한 투자 및 투자수익금 회수와 관련된 모든 금융거래에서 자신 명의 계좌나 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는 등 수사기관의 추적이 가능한 방법으로 거래를 하였다. 원고가 검찰수사관으로서 수사전문가라는 점까지 감안하면, 이러한 거래는 직무와 관련한 돈을 수수하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보기 어렵다.

◆◆가 이 사건 형사사건 제1심 법정에서 한 증언에 비추어 보면, ◆◆가 작성한 거래내역의 검찰스폰, 학비지원, 계장승진축하금이라는 기재는 그 내용대로 믿기 어렵다.

경찰공무원 이◎◎이 최△△으로부터 투자금을 회수하게 된 경위를 고려할 때, 총경 승진을 앞두고 있는 이◎◎이 위험을 무릅쓰고 뇌물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은 방법을 동원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의 최△△과의 거래 경위, 형태나 내용은 원고와 최△△ 사이의 거래와 거의 같다.

원고는 최△△으로부터 일부 돈을 받을 때에는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소속 검찰수사관으로 근무하였으나, 이후 2010. 5. 17.부터 2013. 1. 6.까지는 대검찰청 사무국 비상계획담당관실, 강력부 피해자인권과에서 근무하면서 검찰행정 업무를 담당하였다. 또 피의자 등 사건 관련자들이 직접 사건을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문의하거나 요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이 관련된 사건의 진행 상황을 알아보거나 조사기일을 연기하는 것은 특별히 어려운 것이 아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수사를 직접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지 않는 동안에도 최△△이 자신 및 관련자들이 피의자 등으로 관계되어 있거나 향후 관계될 수 있는 다수의 형사사건에 원고가 직접 수사를 담당할 경우 잘 처리해주거나 조사기일 등에 있어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로 1억 원이 넘는 거액의 돈을 주었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5) 원고가 투자약정에 따라 최△△으로부터 받은 돈은 직무와 관련하여 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징계사유는 청렴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성실의무 위반

)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주장

원고는 최△△과 투자약정을 한 다음 그에게 투자금을 지급하였다가 그로부터 정당한 투자수익금을 받았을 뿐이므로, 이는 공무원으로서의 성실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

(2) 피고 주장

원고는 검찰공무원으로서 수사대상자인 최△△을 위하여 조사담당 수사관에게 편의를 제공하여 줄 것을 청탁하고, △△과 관련된 사건을 조회하였다. 이는 공무원으로서의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 판단

(1) 관련 법리

()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처분청은 당초의 징계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 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 징계처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 여기에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 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대법원 1987. 7. 21. 선고 85694 판결, 대법원 2001. 3. 23. 선고 996392 판결 등 참조).

() 국가공무원법 제56조는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성실의무는 공무원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무로서 최대한으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3816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 ‘원고가 검찰공무원으로서 수사대상자인 최△△을 위하여 조사담당 수사관에게 편의를 제공하여 줄 것을 청탁하고, △△과 관련된 사건을 조회하였다라는 사실은 이 사건 징계사유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또 그것은 원고가 검찰공무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최△△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이 사건 징계사유와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가 주장하는 성실의무 위반의 징계사유는 이 사건 징계처분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 나아가 원고가 투자약정에 따라 최△△에게 투자한 다음, △△으로부터 투자수익금을 받은 것을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는 성실의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보기도 어렵다.

() 따라서 성실의무 위반의 징계사유도 인정할 수 없다.

3) 품위유지의무 위반

)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주장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대검찰청 훈령 제221) 5조의8은 이 사건 징계처분 징계 사유의 비위행위가 있었던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위 규정은 원고에게 적용되지 않고 이 사건 징계처분의 징계사유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고 주장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대검찰청 훈령 제221) 5조의8공무원은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자와 교류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다른 검찰공무원이 수사 중인 사건의 피의자인 최△△과 교류하고 돈을 거래한 것은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자와 교류함으로써 수사기관의 공정성을 훼손한 것이므로, 이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 판단

(1) 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으로부터 널리 공무를 수탁하여 국민 전체를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의 지위를 고려할 때 공무원의 품위손상행위는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모든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 따라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여기서 품위는 공직의 체면, 위신, 신용을 유지하고,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을 받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의 직책을 다함에 손색이 없는 몸가짐을 뜻하는 것으로서,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한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20079 판결 참조). 이와 같은 국가공무원법 제63조의 규정 내용과 의미, 그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 규정된 품위유지의무란 공무원이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에 걸맞게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라고 해석할 수 있다(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48469 판결 참조).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는가는 그 수범자인 평균적인 공무원을 기준으로 구체적 상황에 따라 건전한 사회통념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47472 판결 참조).

(2) 갑 제3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9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16건의 형사사건 피의자로서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원고가 다른 검찰공무원이 수사 중인 사건의 피의자인 최△△과 교류하고 돈을 거래한 것은 이 사건 징계처분의 징계사유와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

또 최△△2009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16건의 형사사건 피의자로서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사람으로서 검찰공무원이 교류할 경우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가 그와 교류하고 돈을 거래하는 행위는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범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대검찰청 훈령 제221) 5조의8은 검찰공무원이 외부 인사와의 교류에서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확인적인 의미에서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최△△과 교류하고 돈을 거래한 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품위 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이상, 그 규정이 이 사건 징계처분의 징계사유에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인정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4) 원고가 다른 검찰공무원이 수사 중인 사건의 피의자인 최△△과 교류하고 돈을 거래한 것은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워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소결론

이 사건 징계사유는 청렴의무 위반이나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지만, 원고가 다른 검찰공무원이 수사 중인 사건의 피의자인 최△△과 교류하고 돈을 거래한 것은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이 사건 징계사유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정당하다.

.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구 국가공무원법(2015. 5. 18. 법률 제132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78조의2 1항에 따르면, 금품 및 향응 수수 등 사유로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경우에만 징계위원회에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므로, 금품 및 향응 수수를 이유로 한 청렴 의무 위반의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원고에 대한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에 기초한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

. 이 사건 해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1) 관련 법리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하며. 징계권의 행사가 임용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고 하여도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징계권을 행사하여야 할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 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경우에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6951 판결, 2006. 5. 11. 선고 20045546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사건 해임처분은 당초 그 징계사유가 청렴의무,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그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만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이 사건 해임처분의 핵심적인 징계사유인 청렴의무 위반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를 고려하면, 피고는 징계사유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인정이나 판단을 잘못하여 징계양정을 그르쳤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해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여 위법하다.

. 소결론

결국 이 사건 징계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청구는 타당하므로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중(재판장), 김나경, 홍승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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