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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65299

특허권 침해 금지 소송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3민사부 판결

 

사건2017가합565299 특허권침해금지

원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정훈, 최원영

피고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윤, 이춘수, 장혜원

변론종결2018. 5. 8.

판결선고2018. 6. 2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별지 피고의 실시방법 1을 사용하여 별지 피고의 제품 기재 물건을 생산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 방법에 의하여 생산된 위 물건을 사용, 양도, 대여하거나 위 물건의 양도나 대여를 위한 전시, 광고 또는 청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는 별지 피고의 실시방법 1에 의하여 생산된 별지 피고의 제품 기재 물건의 완제품, 반제품, 포장지, 포장용기, 선정광고물 등을 폐기하라.

 

이유

1. 인정사실

. 원고의 특허발명

원고는 프랜차이즈업, 계육 제조·도소매업 등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아래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이다.

1) 명칭 : 스노윙 치즈치킨 조리방법

2) 출원일 / 등록일 / 특허번호 : 2014. 10. 13. / 2017. 1. 2. / 1693721

3) 발명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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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구범위

[청구항 1] 세척이 이루어진 닭고기 계육을 일정크기로 절단하는 계육 절단단계 와(ST 1)(이하 구성요소 1’이라고 한다); 상기 절단된 계육을 염지 후 베터믹스에 투입하여 베터티스 튀김옷이 계육 표면에 고르게 묻혀지도록 하는 베터딥단계와(ST 2)(이하 구성요소 2’라고 한다); 상기 튀김옷이 묻혀진 계육을 밀가루에 넣고 골고루 묻혀 밀가루를 코팅시키는 브레딩단계와(ST 3)(이하 구성요소 3’이라고 한다); 상기 브레딩을 통해 밀가루가 코팅된 계육을 후라이어를 사용하여 튀기는 후라잉단계와(ST 4)(이하 구성 요소 4’라고 한다); 상기 후라잉이 이루어진 계육에 치즈파우더가 혼합된 분말양념을 뿌려서 고르게 혼합시키되, 상기 분말양념은 치즈파우더 40~60중량%, 유청분말 5~25중량%, 백설탕 5~20중량%, 분말유크림 5~15중량%, 덱스트린 5~10중량%, 요구르트 파우더 1~5중량%, 비니거파우더 1~5중량%의 혼합조성을 이루는 분말양념 혼합단계와(ST 5)(이하 구성요소 5’라고 한다); 상기 분말양념 혼합단계(ST 5) 후에는 계육의 표면에 묻혀진 치즈파우더가 고르게 남겨짐과 함께 계육 표면에 안정적으로 부착되어질 수 있도록 50~80의 열풍을 공급하는 열풍공급단계와(ST 6)(이하 구성요소 6’이라고 한다); 계육 표면에 부착되어진 치즈파우더가 녹아서 계육에 스며들 수 있도록 100~150의 오븐에서 2~5분 동안 가열하는 오븐가열단계(ST 7)(이하 구성요소 7’이라고 한다)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노윙 치즈치킨 조리방법(이하 청구항 1 발명'이 사건 특허발명이라고 한다).

[청구항 2 내지 6] (각 삭제)

. 피고의 제품 생산

피고는 상품연쇄화사업(체인사업), 음식업(식당업) 등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로 2014. 11.경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별지 피고의 제품 기재 뿌링클 치킨(이하 피고의 제품이라고 한다)을 제조·판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9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를 모두 포함하는 별지 피고의 실시방법 1 기재 방법(이하 피고의 실시방법 1’이라고 한다)을 권한 없이 사용하여 피고의 제품을 생산·판매함으로써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한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

2) 설령, 피고가 피고의 실시방법 2 기재 방법(이하 피고의 실시방법 2’라고 한다)을 사용하여 피고의 실시제품을 생산·판매하고 있고, 피고의 실시방법 2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중 구성요소 3(브레딩 단계), 구성요소 6(열풍공급단계) 및 구성 요소 7(오븐가열단계)과 동일한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의 실시 방법 2는 구성요소 3과 균등한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있고, 구성요소 6, 7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필수적 구성요소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실시방법 2 또한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3) 결국, 피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한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하였으므로, 특허법 제126조에 따라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침해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침해행위에 의하여 생산된 피고 제품의 완제품 및 반제품 등을 폐기할 의무가 있다.

.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가 특정한 피고의 실시방법 1을 사용하여 피고의 제품을 생산·판매한 사실이 없다.

피고는 피고의 실시방법 2를 사용하여 피고의 제품을 생산·판매하였으나, 피고의 실시방법 2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3. 특허권 침해 여부 판단

. 피고가 피고의 실시방법 1을 사용하였는지 여부

갑 제5 내지 10, 13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피고의 실시방법 1을 사용하여 피고의 제품을 생산·판매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4 내지 9 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피고의 실시방법 2를 사용하여 피고의 제품을 생산·판매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피고의 실시방법 1을 사용하여 피고의 제품을 생산·판매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피고의 실시방법 2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특허발명의 청구항을 복수의 구성요소로 구성한 경우에는 그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을 보호하는 것이지 각각의 구성요소를 독립하여 보호하는 것은 아니다.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발명이 특허발명의 청구항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들 중 일부만을 갖추고 있고 나머지 구성요소가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에 대비되는 발명은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427425 판결 참조).

2) 구성요소 대비

피고가 피고의 실시방법 2를 사용하여 피고의 제품을 생산·판매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특허발명과 피고 실시방법 2의 구성요소를 대비하여 보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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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피고의 실시방법 2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중 3, 6, 7과 동일한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다.

3) 원고의 구성요소 6, 7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핵심적 구성요소는 구성요소 5이고, 구성요소 6, 7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비본질적인 부분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필수적 구성요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특허발명의 등록청구범위의 청구항에 기재된 구성요소는 모두 그 특허발명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 되는 필수적 구성요소로 보아야 하고, 구성요소 중 일부를 권리행사의 단계에서 특허발명에서 비교적 중요하지 않은 사항이라고 하여 무시하는 것은 사실상 등록청구범위의 확장적 변경을 사후에 인정하는 것이 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43553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구성요소 6, 7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필수적 구성요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

오히려, 갑 제3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4. 10. 13. 구성요소 1 내지 4상기 후라잉이 이루어진 계육에 치즈파우더가 혼합된 분말양념을 뿌려서 고르게 혼합시키는 분말양념 혼합단계”(이하 보정 전 구성요소 5’라고 한다)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노우치킨 조리방법을 청구항 1(이하 보정 전 청구항 1’이라고 한다)로 하고, 보정 전 청구항 1의 구성요소들에 구성 요소 6, 7을 부가한 조리방법을 청구항 6으로 하여 특허출원을 하였다가 2016. 6. 21. 경 심사관으로부터 원고의 출원발명의 모든 청구항이 진보성이 결여되어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의 거절이유 등 통지를 받았던 사실, 이에 원고는 청구항 2 내지 6을 각 삭제하고, 보정 전 구성요소 5를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5와 같이 한정하고 구성요소 6, 7을 부가하는 것으로 청구항 1을 보정하여 이 사건 특허등록을 받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구성요소 6, 7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방법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서 의식적으로 제외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구성 요소 6, 7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필수적 구성요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원고의 구성요소 3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피고의 실시방법 2의 배터액제조 및 배터링 단계에서 배터액의 묽기를 조절함으로써 구성요소 3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고, 그 목적 및 과제의 해결원리와 작용효과가 동일하며. 그러한 치환이 통상의 기술자에게 용이하므로, 피고의 배터액제조 및 배터링에 관한 구성은 구성요소 3과 균등관계에 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의 실시방법 2가 구성요소 6, 7과 동일한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실시방법 2는 피고의 배터액제조 및 배터링에 판한 구성이 구성요소 3과 균등관계에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5) 정리

결국, 피고의 실시방법 2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여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 소결론

결국, 피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한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원규(재판장), 김수연, 김배현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