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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대법원 2017도10724

공직선거법위반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 정치자금법위반

판결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201710724 . 공직선거법위반,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 정치자금법위반

피고인1. ... AA (56년생), 2. .. BB (59년생), 3. .. CC (47년생), 4. .. DD (51년생), 5. . EE (72년생), 6. .. FF (59년생), 7. .. GG (58년생), 8. .. HH (50년생), 9. .. II (51년생), 10. . JJ (58년생), 11. . KK (57년생), 12. . LL (72년생)

상고인피고인 이AA, BB, CC, DD, FF, GG, HH, II 및 검사 (피고인들에 대하여)

변호인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담당변호사 임권수, 서재민)(피고인 서BB, CC, DD, EE, FF, GG, HH, II, JJ, KK을 위하여)

원심판결광주고등법원 2017. 6. 22. 선고 2017125 판결

판결선고2018. 6. 19.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이AA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인 이AA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이MM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2015. 9. 21.주간 **’ 인터넷 홈페이지 및 2015. 9. 22.주간 **’ 신문에 허위사실을 내용으로 하는 기사를 게재하고 위 기사가 게재된 **신문을 배포하였다고 판단하여, 이를 다투는 위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 판시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허위사실,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서BB, CC, DD, FF, GG, HH, II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 구 정치자금법(2016. 3. 3. 법률 제140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45조 제1항에 따라 수수가 금지되는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 등 일체를 의미하고, 여기서 정치활동은 권력의 획득과 유지를 둘러싼 투쟁이나 권력을 행사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또한 구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의 정치자금을 기부한 자와 기부받은 자는 이른바 대향범인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다. 이러한 공범관계는 행위자들이 서로 대향적 행위를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각자의 행위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면 그에 따른 처벌을 받을 뿐이고 반드시 협력자 전부에게 범죄가 성립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자의 범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정치자금을 기부받는 자가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제공받는다는 의사를 가지고 받으면 정치자금부정수수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3449 판결 등 참조).

.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 서BB2015. 8. 13.부터 2015. 9. 21.까지 사이에 피고인 강CC 등으로부터 이 사건 정책세미나 개최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이 사건 포럼 회비 계좌로 합계 70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강CC, DD, FF, GG, HH, II는 그중 합계 390만 원을 입금함으로써 각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거나 기부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그리하여 이 부분 각 정치자금법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하였다. , 피고인 서BB2002년경부터 2011. 12.경까지 무안군수로 재직하다가 2012. 3. 19대 국회의원 선거 민주통합당 무안·신안 지역 경선에서 패배한 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무안·신안·영암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후보자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하는 등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다. 이 사건 포럼은 피고인 서BB의 무안군수 재직 시절 무안군 공무원들과 오래된 지지세력들을 주축으로 설립된 피고인 서BB의 인지도 제고 및 이미지 향상을 위한 모임이다. 이 사건 포럼이 2015. 9. 21. 개최한 이 사건 정책세미나는 피고인 서BB의 인지도 제고 및 이미지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활동으로 볼 수 있다.

. 이러한 원심판결 이유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정책세미나 개최비용 명목으로 이 사건 포럼 회비 계좌에 입금된 돈은 실질적으로 피고인 서BB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것이다. , 이 사건 포럼 회원들 중 극히 소수 위원들만이 이 사건 정책세미나 개최비용 명목의 돈을 입금하였고, 위와 같이 입금된 돈은 이 사건 포럼 회비 계좌의 다른 회비와 혼합되지 않고 모두 위 정책세미나 개최비용으로만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포럼 회원이 아님에도 피고인 서BB과의 친분으로 돈을 입금한 사람도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정책세미나 개최비용이 이 사건 포럼 회비 계좌로 입금되었다는 형식만을 이유로 이를 다른 회비처럼 이 사건 포럼에 귀속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 따라서 비록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위와 같은 원심의 결론은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의 정치자금,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자, 같은 조 제3항의 추징, 필요적 공범관계의 성립, 공모공동정범의 공모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유모순, 판단유탈 등의 잘못이 없다.

 

3.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 피고인 이AA, LL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인 이 사건 포럼 설치 및 그 소속 산악회를 이용한 단체 명의 선거운동 및 사전선거운동, 피고인 류LL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이 사건 정책세미나를 통한 단체 명의 선거운동 및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부분

원심은, 1심판결의 다음과 같은 이유를 인용하여 이 사건 포럼 설치와 그 활동으로 인한 이 부분 각 공직선거법위반의 공소사실은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이를 다투는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을 배척하였다. ,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포럼을 통해 한 활동들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일로부터 약 16개월부터 6개월 이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인 서BB이 향후 어떠한 선거에 나설지도 모른다는 예측을 주는 정도에 불과하다. 위 피고인들의 활동 과정에서 피고인 서BB의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계획을 밝히고 국회의원 선거에서 피고인 서BB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 위 피고인들의 활동들이 선거인의 관점에서 피고인 서BB의 당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사를 가지고 한 행동임을 쉽게 추단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도 부족하다.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포럼을 통해 활동하면서 피고인 서BB의 인지도와 긍정적 이미지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더라도 이를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이 사건 포럼을 설립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심판결 이유를 제1심 판시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선거운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피고인 한KK, LL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2015. 6. 2. 전봇대 이설 반대 집회 개최를 통한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부분

원심은, 1심판결의 다음과 같은 이유를 인용하여 이 부분 공직선거법위반의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이를 다투는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을 배척하였다. , 2015. 6. 2. 전봇대 이설 반대 집회는 이MM 국회의원 건물 앞 전봇대 이설 특혜에 관한 합리적인 의혹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이를 규탄하기 위해 개최된 것이므로 무안군 시민단체들의 표현의 자유 범위 안에 있다고 보인다. 그러한 행위가 결과적으로 이MM 후보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MM의 낙선을 도모하기 위한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원심판결 이유를 제1심 판시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선거운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피고인 서BB의 신안군 행사장 방문을 통한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부분

원심은, 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피고인 서BB이 각 행사에서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눈 행위는 정치인의 일상적인 사회활동 또는 정치활동에 불과하고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부분 공직선거법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이를 다투는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제1심 판시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선거운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피고인 서BB의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부분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서BB이 피고인 이AA의 허위사실 공표 범행에 공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직선거법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이를 다투는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제1심 판시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범관계에서 공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피고인 류LL의 허위사실 공표 및 신문 등 불법이용목적 매수에 대한 부분

원심은, 피고인 류LL이 피고인 이AA의 허위사실 공표 범행에 공모하고, 선거운동을 위하여 피고인 이AA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였다는 이 부분 각 공직선거법위반의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 류LL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이를 다투는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제97조 제1항의 선거운동 목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유죄 부분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박상옥, 이기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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