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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6128

의사면허자격 정지처분 취소소송

판결

서울행정법원 제12부 판결

 

사건2017구합76128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원고■■

피고보건복지부장관

변론종결2018. 3. 29.

판결선고2018. 5. 10.

 

주문

1. 피고가 2017. 6. 30. 원고에 대하여 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2개월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와 내용

. 원고는 하남시에 있는 ▣▣▣정형외과를 개설·운영하는 의사이다.

. 원고는 2017. 2. 22. ▤▤▤▤법원 ▥▥지원에서 원고가 주식회사 ▦▦제약(이하 ▦▦제약’)으로부터 의약품 채택, 처방 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2012. 1. 1.경부터 2012. 4. 1.경까지 200만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았다는 의료법 위반의 범죄사실로 벌금 2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법원 ▥▥지원 ○○○○고정○○○○).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법원 ○○○○○○○○), □□□□법원은 2017. 4. 27.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그 후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 피고는 2017. 6. 30.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2. 1. 1.경부터 2012. 4. 1.경까지 ▦▦제약으로부터 의약품 채택, 처방 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200만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았다는 이유로 구 의료법(2015. 12. 29. 법률 제13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66조 제1항 제9, 구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2013. 3. 29. 보건복지 부령 제1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종전 시행규칙’) 4[별표] 2. . 16) )에 근거하여 의사면허 자격정지 2개월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관련 법령의 내용

종전 시행규칙 제4[별표] 2호 가목 16)은 의사가 의약품 채택·처방 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등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경우, 기소유예부터 벌금 3,000만 원 이하의 형사처분을 여러 단계로 나누어 의사면허 자격정지 2개월부터 자격정지 12개월까지 그 자격정지 처분의 기준을 정하였다. 그리고 현행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보건복지부령 제190. 2013. 3. 29., 이하 현행 시행규칙') 4[별표] 2호 가목 16)[부표 2]는 의사가 의약품 채택·처방 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등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경우, 그 수수액수에 따라 경고부터 자격정지 12개월까지 그 자격정지 처분의 기준을 정하고 있고, 그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가중된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행 시행규칙 부칙 제3조는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별표] 2호 가목 1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 현행 시행규칙의 소급 적용 여부

원고는 경제적 이익 수수액 300만 원 미만의 경우 경고처분을 하도록 개정된 현행 시행규칙 규정은 종전 시행규칙의 과도한 처분기준에 관한 반성적 고려의 결과이므로, 현행 시행규칙 규정을 이 사건에도 소급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현행 시행규칙 부칙 제3조는 현행 시행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율 일탈·남용하였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경제적 이익의 수수액은 200만 원에 불과하다. 원고가 이 사건 이전에도 의약품 채택·처방 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사정이나 원고가 이 사건 경제적 이익의 취득과 관련하여 의약품의 처방을 달리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비록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위반행위 당시 시행되던 종전 시행규칙 규정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 당시 경제적 이익의 수수액이 300만 원 미만이고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받은 전력이 없는 경우에 대하여는 경고처분이 적정하다는 새로운 규범 상태가 생겼으므로 이를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정도를 정할 때 참작할 수 있다.

. 소결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순욱(재판장), 김영일, 이원재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