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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피의자 조사중 자살시 국가는 배상책임없다

경찰서 5층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던 피의자가 투신자살했어도 국가는 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2단독 방응환 판사는 13일 약사법위반 혐의로 조사받던 중 건물 아래로 몸을 던져 숨진 이모씨의 유족이 "경찰이 피의자 감시를 소홀히 해 사망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방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임의동행 때 '창피해, 죽어야지'라고 말했다고 해서 경찰이 자살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베란다 출입문을 폐쇄했다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만으로 자살을 예상하고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이씨 유족들은 이씨가 지난해 6월 약사법위반 혐의로 경찰서 5층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던 중 갑자기 출입문을 열고 베란다로 나가 뛰어내려 숨지자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