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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9315

국적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소송

판결

서울행정법원 제7부 판결

 

사건2017구합89315 국적신청불허가처분취소

원고○○ ○○○○ (Wa*** *********)

피고법무부장관

변론종결2018. 5. 10.

판결선고2018. 5. 24.

 

주문

1. 피고가 2017. 9. 29. 원고에 대하여 한 귀화불허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 원고(19**. **. **.)는 네팔 국적자로서 1997. 2. 20. 산업연수생 체류자격(D-3)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플라스틱 제조공장 및 봉제공장 등의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1999. 11. 30.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네팔로 출국하였다.

. 원고는 22녀 중 장녀로서 생계를 위해 다시 대한민국에서 근로하고자 하였으나 이미 산업연수생 체류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한 바 있기 때문에 다시 산업연수생 체류자격을 받을 수 없게 되자 다른 사람 명의의 여권(R****** ***** *****, 19**. **. **.생 여권, 이하 위명여권이라고 한다)을 이용하여 2000. 7. 5. 산업연수생 체류자격(D-3)으로 다시 대한민국에 입국한 다음 파주시 소재 메탈 제조 공장의 근로자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위 공장에서 근무하던 중 공장 관리자 손○○과 교제하면서 손○○과 혼인하기로 결심하였다.

. 원고는 체류기간인 2003. 7. 1.을 도과하여 체류하여 구 출입국관리법(2005. 3. 24. 법률 제740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17조 체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04. 11. 10.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장으로부터 범칙금면제 및 출국명령 처분을 받고 같은 날 네팔로 출국하였다.

. 원고와 손○○은 네팔에서 2004. 12. 15. 혼인하였고, 원고는 2005. 3. 4.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에게 발급되는 거주자격사증(F-2)을 발급받아 대한민국에 재입국하였는데, 위 입국 시점에는 본인의 여권을 사용하였다. 원고는 2007. 4. 26. ○○과 사이에 아들 손■■를 출산하였고, 2012. 7.경 영주 체류자격(F-5)을 부여받았다.

. 원고는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위명여권을 사용하여 입국하여 출입국관리법 제7조 제1항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2013. 3. 15.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으로부터 출국명령 처분을 받았고, 이에 원고는 2013. 3. 18. 네팔로 자진 출국하였다. 위명여권을 사용한 외국인의 경우 10년간 대한민국 입국이 규제되나 피고는 혼인관계 유지 및 자녀양육 등 인도적 사유를 고려하여 2013. 3. 25. 원고에 대해 입국규제 유예를 승인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 원고는 2013. 7. 9. 결혼이민사증(F-6-1) 발급절차를 다시 거친 후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2016. 10.경 혼인에 의한 간이귀화 신청을 하였으나 2017. 9. 29. 피고로 부터 과거 위명여권을 사용한 전력이 있어 품행이 단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귀화불허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5, 9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 원고의 주장

원고가 과거 위명여권을 사용하여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위반전력이 1회에 불과하고 이에 대해 원고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다하기 위해 충분히 노력한 점, 원고와 손○○ 사이에 태어난 만 10세의 자녀를 성실히 부양하고 있고 이미 대한민국에 장기간 거주하면서 국내에 생활의 근거지가 마련되어 있는 점, 대한민국 국민의 가족으로서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사회의 구성원이 된 외국인이 귀화를 희망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사회구성원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 이 사회갈등 예방과 사회통합 차원에서도 바람직한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성이 없거나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피고에게 부여된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판단

1) 관련 법리

국적은 국민의 자격을 결정짓는 것이고, 이를 취득한 사람은 국가의 주권자가 되는 동시에 국가의 속인적 통치권의 대상이 되므로, 귀화허가는 외국인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함으로써 국민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포괄적으로 설정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한편 국적법 등 관계 법령 어디에도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권리를 부여하였다고 볼 만한 규정이 없다. 이와 같은 귀화허가의 근거규정의 형식과 문언, 귀화허가의 내용과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는 귀화신청인이 법률이 정하는 귀화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귀화를 허가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재량권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19069 관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6496 판결 등 참조). 다만 피고로서는 그 재량권을 행사함에 있어 국적법의 입법 목적, 국적 취득 요건을 정하고 있는 개별 규정의 입법 취지와 문언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재량권을 행사함에 있어 사실오인이나 평등원칙, 비례원칙 등을 현저히 위배하는 불합리한 재량행사가 있다면 이는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아가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요건을 정하고 있는 국적법의 입법 목적, 국적 취득 요건을 정하고 있는 개별 규정의 입법 취지와 문언의 내용 등을 고려하면, 국적법 제6조 제2, 5조 제3호는 간이귀화 및 일반귀화의 요건 중 하나로 품행이 단정할 것을 들고 있는바, 여기서 품행이 단정하다는 것은 당해 외국인의 성별, 연령, 직업, 가족, 경력, 전과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그룰 우리 국가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인정하여 주권자의 한 사람으로 받아들이는 데 지장이 없는 품성을 갖추고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2) 판단

원고가 2000. 7. 5. 위명여권을 사용하여 입국하였다가 체류기간 도과를 이유로 2004. 11. 10. 출국한 사실 및 원고가 위와 같이 위명여권을 사용하여 출입국관리법 제7조 제1항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2013. 3. 15.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으로부터 출국 명령 처분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10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 또한 인정된다.

원고는 위명여권을 사용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한 때로부터 이 사건 처분 시까지 약 13여 년이 경과하였고, 위와 같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행위 시부터 이 사건 처분 당시까지 아무런 범죄전력 없이 대한민국 법을 준수하며 체류해 왔다. 그리고 원고는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 네팔에서도 아무런 범죄전력 없이 성실히 생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손○○2004. 12. 15. 혼인한 이후 2007. 4. 26. 아들인 손■■를 출산하였고 특별한 문제없이 자녀를 잘 양육하면서 원만한 가정생활을 해 왔으며, 배우자와 사업체를 운영하여 생계유지능력 또한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귀화심사결정서에 따르면, 원고가 귀화적격시험을 통과하고 배우자 사이에 자녀 손■■를 출산하는 등 혼인의 진정성이 확인되며, 배우자가 거주지를 소유하고, 사업자등록증 및 소득금액증명 등에 비추어 생계유지능력이 확인된다는 취지의 심사 의견이 기재 되어 있는바, 피고도 원고가 위명여권을 사용한 전력을 제외하면 거주요건, 혼인의 진정성, 생계유지능력, 기본소양 등을 구비하여 나머지 귀화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원고는 위명여권을 사용한 전력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 없이 생활해 왔고 기본소양을 갖추고 있으며 국내의 생활 기반이 확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명여권을 사용하여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시점은 원고가 귀화허가신청을 한 때로부터 약 13년 전이고 그 이후 원고는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얻어 장기간 대한민국 법을 준수하며 생활해 온 점을 고려하면, 비록 원고의 출입국관리법 위반행위가 가볍지 않다고 하더라도 장기간 대한민국에서 가정을 꾸려 범법행위 없이 성실히 생활해 왔음에도 오래 전 위명여권사용 사실만을 근거로 원고가 국가공동체의 구성원이 되기에 필요한 품성 및 행동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원고의 품행이 단정하다고 볼 수 없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함상훈(재판장), 한지형, 김남일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