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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서울고등법원 2017노3802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강요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 사기 / 업무상횡령 / 공무상비밀누설 /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판결

서울고등법원 제6형사부 판결

 

사건20173802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강요,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 사기, . 업무상횡령, . 공무상비밀누설, .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1. ..... A (**-2), 2. .... B (**-1)

항소인피고인들 및 검사

검사손영배, 진을종(기소), 배문기, 이동균, 김해경(공판)

변호인법무법인 허브(피고인 장A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이지훈, 노서령, 황적화, 신성합동 법무법인(피고인 장A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문종진, 박세리, 법무법인 삼우(피고인 김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이상훈, 법무법인 티엘비에스(피고인 김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이현규

원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6. 선고 2016고합1282, 1288(병합, 분리), 2017고합399(병합)

판결선고2018. 6. 1.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장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장A를 징역 16월에 처한다.

피고인 장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기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 김B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레저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의 사단법인 한국동계스포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후원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의 점의 공소사실 중 후원금 15,000만 원을 조기 집행하게 한 부분에 관하여는 이유에서 무죄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인들만이 아래와 같이 위 유죄 부분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검사는 위 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았다.

이러한 경우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위 이유무죄 부분도 유죄 부분과 함께 당심에 이심되기는 하나, 위 이유무죄 부분은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방어의 대상에서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되었으므로 이 법원이 이 부분을 다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5014 판결 참조). 따라서 위 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결론을 그대로 따르고 이 법원은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 피고인 장A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및 사기의 점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장A가 이 부분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및 사기 범행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에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피고인 장A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보조금 신청 당시부터 사업계획서 기재 내용대로 자부담금을 집행할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인이 그러한 의사가 없었음에도 마치 사업계획서 기재대로 정상 집행할 것처럼 가장하여 문화체육 관광부(이하 문체부라 한다)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설령 피고인 장A가 위와 같은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문체부의 위 각 보조금 지급은 의사결정권자인 박C 전 대통령과 피고인 김B의 지시에 따른 것이지 ○○센터 직원들의 기망행위와는 무관하므로, 위 기망행위와 문체부의 처분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 장A가 최D으로부터 ○○센터 운영을 위임받은 것은 사실이나 ○○센터의 소유자나 대표자가 아니고, 문체부에 보조금을 신청하는 업무를 직접 담당하지도 않았으므로, 이 부분 각 범행의 단독정범이 될 수 없다.

) 업무상횡령의 점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장A가 이 부분 업무상횡령의 범행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에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주식회사 ◇◇기획, 주식회사 더△△△△(이하 ◇◇기획, ‘△△△△이라 한다) 은 별다른 직원이 없거나 ○○센터와 구분 없이 업무처리를 하고 있었으며, 위 법인들 의 자금관리도 모두 ○○센터의 경리직원인 김묘이 담당하고 있어 ○○센터와 ◇◇기 획, △△△△은 사실상 하나의 법인이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센터에서 ◇◇기획, △△△△으로 이체된 금원은 여전히 ○○센터의 관리 범위 내에 있었다. 또한 위 각 금원의 실제 사용처도 모두 ○○센터 직원들의 급여, 사무실 임차 료, 운영비 등 ○○센터를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자금 이체만으로 피고인 장A에게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은 공소장변경을 통해 ◇◇기획과 더△△△△이 최D이 설립한, D 소유의 법인이라고 확정되었음에도, 변경된 공소사실을 무시하고 피고인 장A가 차명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획 내지 더△△△△이라고 위 각 법인의 소유자가 피고인 장A라는 취지로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인 장A의 방어권을 침해하였다. 또한 원심은 위 사실 인정에 기초하여 위 각 법인의 소유자도 아니고 실제 위 각 법인에 ○○센터의 자금을 이체한 행위자도 아닌 피고인 장A를 업무상횡령죄의 단독정범으로 잘못 인정하였다.

2016. 5. 5. ○○센터에서 더△△△△으로 11,000만 원이 이체(이 부분 공소사실의 표 연번 10 기재 부분)될 당시 피고인 장A는 아들과 함께 홍천에 있었고, 2016. 5. 9.부터 2016. 6. 3.까지는 병원에 입원해 있었던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장A는 위 금원의 이체와 무관하고, E이 더△△△△의 소유자인 최D의 지시를 받아 이를 이체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 장A가 위 금원까지 횡령하였다고 잘못 판단하였다.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나, 아래와 같이 법리적인 이유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강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룰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피고인 장A는 신분범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신분자인 박C 전 대통령과 직접 위 범행을 공모한 적이 없고, 비신분자인 최D에게 가공하고 다시 최D이 박C 전 대통령에게 가공하여 순차 공모가 이루어진 것뿐이므로, 피고인 장A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에 대한 공동정범의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

관련 사건에서 박C 전 대통령, D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동일한 행위에 관하여 제3자뇌물수수죄로, M은 뇌물공여죄로 기소되었는데, 설령 위 제3자뇌물수수죄의 구성요건인 부정한 청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수수된 금원의 실질적 성격이 뇌물이라는 점까지 부정된다고는 볼 수 없고, 뇌물공여자의 지위와 강요 피해자의 지위는 양립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장A에 대한 강요죄도 성립할 수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장A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6)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 피고인 김 B

원심이 피고인 김B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 검사(피고인 김B에 대한 사실오인)

피고인 김B은 최D이 박C 전 대통령과 각별한 관계에 있음을 알고 최D의 체육 관련 최측근으로서 각종 지시를 이행하였고, D, 피고인 장A○○센터 설립, 예산 및 후원금 조달방안 등을 논의한 점, 피고인 김B□□전자에서 ○○센터 후원금 지급 실무를 총괄한 김F과 지속적으로 접촉한 점, G○○로부터 후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전자가 후원한 사실을 적극 활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김B이 최D, C 전 대통령, 피고인 장A와 순차 공모하여 □□그룹의 ○○센터 후원 관련 직권남용권리 행사방해 및 강요 범행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위 공모관계를 부정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3. 피고인 장A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및 사기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장A는 최D의 위임에 따라 ○○센터를 운영하던 중, 2015. 9. 4. ○○센터 직원인 김E에게 지시하여,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기원 제1회 동계스포츠(▽▽) 영재캠프사업추진을 위해 공익사업적립금 4,000만 원을 ○○센터에 지원해 달라는 취지의 공익사업적립금 사업비 지원 검토 요청를 문체부에 제출하였다.

피고인 장A는 총 사업예산 7,000만 원 가운데 3,000만 원은 ○○센터 법인자금으로 자부담하고, 나머지 4,000만 원은 문체부로부터 지원받는 보조금으로 충당하겠다는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위 요청서와 함께 문체부에 제출하였으나, 사실은 자부담금 중 일부를 최D의 위임에 따라 차명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획에 광고·홍보비 명목으로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기획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위 요청서와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자부담금 액수는 더 많은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한 목적에서 허위로 기재한 것이었다.

그와 같은 정을 모르는 문체부 담당 공무원은 2015. 9. 24. ○○센터에 보조금 4,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 장A는 이를 비롯하여 아래 기재와 같이 ◇◇기획과의 허위거래를 통하여 자부담금 중 상당 부분을 유용하고자 계획하였음에도, 마치 문체부에 제출한 사업계획서 기재대로 사업비를 정상 집행할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보조금 합계 239,700,000원을 문체부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장A는 거짓 신청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문체부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같은 액수의 국가보조금을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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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심 판단의 요지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사정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피고인 장A에게 위 각 보조금을 신청할 당시부터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내용대로 자부담금을 집행할 의사가 없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피고인 장A의 행위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행위및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충분하다.

피고인 김B이 문체부 직원에게 ○○센터 지원을 검토해보라는 말을 하였다거나, 2015. 10.경 이미 문체부 내부적으로 ○○센터에 2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획을 세웠다고 하더라도, ○○센터에 위 각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한 문체부의 결정은 ○○센터에서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대로 자부담금을 집행하는 것을 전제로 하였던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결국 피고인 장A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자부담금을 부풀려 기재한 피고인 장A의 행위와 문체부의 위 각 보조금 지급결정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볼 수 없다.

3) 당심의 판단

) 관련 법리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40조에 규정된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위 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 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 또한 위 법률 조항의 취지는 국가의 재정적 이익을 보호법익으로 하여 그 침해를 처벌함에 있고 추상적으로 보조금 행정의 질서나 공정성에 대한 위험 또는 보조금 행정상 개개 절차의 위반 자체를 처벌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위 조항에서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경우라 함은 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받거나 당해 사업 등에 교부되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보조금을 교부받는 것을 가리키고, 보조금을 교부받음에 있어 다소 정당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수단이 사용되었더라도 보조금을 교부받아야 할 자격이 있는 사업 등에 대하여 정당한 금액의 교부를 받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906 판결, 대법원 2001. 1. 5. 선고 994101 판결 참조).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15454 판결 참조).

) 인정사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 장A가 최D의 위임을 받아 운영한 ○○센터는 2015. 9. 4. 문체부에 사업명을 ‘2018 평창 동계올림픽기원 제1회 동계스포츠(▽▽) 영재캠프', 사업기간을 ‘2015. 10. 23. ~ 25.’, 신청금액을 ‘4,000만 원으로 하는 공익사업적립금 지원신청을 하였다. 위 신청서에 첨부한 사업계획서에는 소요예산으로 총 사업비 7,000만 원(= 공익사업적립금 4,000만 원 + 자부담 3,000만 원)’으로 산정되어 있고, 자부담 항목 아래 숙박비, 식비, 홍보비 등 소요예산의 세부 산출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문체부는 2015. 9. 8. 위 신청에 따라 사업을 승인하고(사업기간만 2015. 9. ~ 2015. 11. 30.’로 변경), 공익사업적립금 4,000만 원(이하 ‘1차 보조금이라 한다)의 교부결정을 하였다. 이에 ○○센터는 2015. 9. 10.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1차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였고, 2015. 9. 24.경 공단으로부터 1차 보조금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센터는 2015. 12. 18. 문체부에 사업명을 동계스포츠 영재 선발·육성 프로그램 운영 지원(1회 스키 영재캠프 및 선발대회, 2▽▽ 영재캠프 개최 지원)’, 사업기간을 ‘2015. 12. ~ 2016. 3. 31.’, 신청금액을, 19,970만 원(= 1회 스키 영재캠프 및 선발대회 11,960만 원 + 2▽▽ 영재캠프 8,010만 원)’으로 하는 주최단체지원금 지원신청을 하였다. 위 신청서에 첨부한 사업계획서에는 소요예산으로 총 사업비 3260만 원[= 주최단체지원금 19,970만 원 + 자부담 1290만 원(이는 제1회 스키 영재캠프 및 선발대회 관련 5,940만 원과 제2▽▽ 영재캠프 관련 4,350만 원을 합한 금액이다)]’으로 산정되어 있고, 자부담 항목 아래 소요예산의 세부 산출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문체부는 2015. 12. 18. 위 신청에 따라 사업을 승인하고, 주최단체지원금 19,970만 원(이하 ‘2차 보조금이라 한다)의 교부결정을 하였다. 이에 ○○센터는 2015. 12. 22. 공단에 2차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였고, 2015. 12. 24.경 공단으로부터 2차 보조금 19,97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센터는 2016. 3. 8. 문체부에 1차 보조금 사업 정산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2016. 6. 7.에는 그 보고서 수정본을 제출하였다. 그런데 위 보고서의 자부담 집행내역 중 ◇◇기획에 대한 ‘2015. 11. 6. 영재캠프 미디어 광고 및 홍보비 572만 원부분은 실제로는 ○○센터가 ◇◇기획으로부터 위와 같은 광고 및 홍보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와 같이 허위로 기재된 것이었다.

또한 ○○센터는 2016. 5. 30. 문체부에 2차 보조금 사업 정산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2016. 8. 11.에는 그 정산보완자료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위 보고서의 자부담 집행 내역 중 ◇◇기획에 대한 ‘2015. 12. 19. 온라인 광고대행 330만 원', ‘2016. 1. 11. 홈페이지 관리 및 홍보 330만 원’, ‘2016. 2. 18. ▽▽행사진행 및 2,850만 원부분은 실제로는 ○○센터가 ◇◇기획으로부터 위와 같은 광고 및 홍보 용역 등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와 같이 허위로 기재된 것이었다.

)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더불어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장A가 사후적으로 1, 2차 보조금(이를 합하여 이 사건 각 보조금이라 한다) 정산결과보고서에 일부 자부담금 집행내역을 허위로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장A가 이 사건 각 보조금 지원신청 당시부터 사업계획서 기재대로 자부담금을 집행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그 기재대로 정상 집행할 것처럼 가장하여 이 사건 각 보조금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 장A가 문체부를 기망하여 이 사건 각 보조금을 편취하였다거나,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을 교부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 장A의 주장은 이유 있다.

(1) 보조금은 그 지원 사업의 자부담금 비율 또는 실제 자부담금의 선집행 유무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 여부 및 그 액수가 결정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도 있다. 전자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자부담금의 비율 또는 자부담금의 선집행 유무가 보조금 교부결정 시 보조금 교부조건(부관)으로 붙게 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보조금 사업의 구조 및 보조금 결정 과정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보조금은 실제 선집행된 자부담금을 포함한 전체 사업비에 비례하여 산정된 보조금이 교부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정해진 일정액의 보조금이 교부되는 형태이고, 자부담금의 일부 미집행은 전체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사유가 아니라 미집행 비율에 따른 보조금 환수 등 정산의 문제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장A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일부 자부담금[1차 보조금의 경우 572만 원(전체 자부담금의 19%), 2차 보조금의 경우 3,510만 원(전체 자부담금의 약 34%)]의 정상 집행을 가장하여 이 사건 각 보조금을 편취하려고 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문체부 공익사업적립금(이하 적립금'이라 한다) 운용규정은 지원사업의 확정 및 지원절차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문체부가 전년도 10월말까지 지원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 연도 1월말까지 적립금지원심사위원회의 심의 및 장관에게 보고 후 연간 적립금 지원계획을 확정하고, 그 외에 해당 연 도에 추가로 지원이 필요한 사업이 발생한 경우 장관에게 보고하여 지원계획을 확정한다(10, 11). 문체부로부터 위 지원계획을 통보받은 사업시행자는 사업 개시 10일 전까지 문체부에 적립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위 신청서에 신청단체 현황, 사업계획서, 소요예산 세부 산출내역서를 첨부해야 한다. 문체부는 위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 지원금액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교부조건을 붙여 적립금 교부결정을 한다(12조 제2, 3). 적립금 교부결정을 통보받은 사업시행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공단에 적립금 교부신청을 하고, 공단은 이를 검토하여 접수일부터 3일 이내에 적립금을 교부하여야 한다(12조 제4, 5).

이에 비추어 보면, 문체부는 사업시행자의 보조금 지원신청에 대한 교부결정을 함에 있어 그 이전에 확정된 사업 지원계획의 사업금액(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신청한 보조금이 적정한지 판단하는 것으로 보이고, 자부담금의 선집행 여부 및 그 비율은 이를 그 교부조건으로 부가하지 않는 한 보조금 교부결정 단계에서 당연히 고려하는 사항으로 보이지 않는다. 실제 이 사건 각 보조금의 경우도 사업 개시 전에 ○○센터의 보조금 지원신청이 먼저 이루어지고 문체부의 사업 승인과 보조금 교부결정이 동시에 이루어졌는데, 위 지원신청 이전에 문체부와 ○○센터의 협의를 통해 보조금 사업금액이 결정되어 있었고, 위 지원신청의 신청금액도 이와 동일하며 자부담금과 보조금의 비율 등을 교부조건으로 삼지 아니한 채 위 신청대로 보조금 교부결정이 이루어졌다.

이 사건 각 보조금 지원 업무를 담당한 문체부 공무원인 김G은 검찰에서, “저희가 계획서를 받으면 일단은 자부담 비율 부분을 봅니다. 보통 전체 사업비의 10% 이상을 자부담으로 하게끔 합니다. 자부담이 10% 정도 되면 어떤 내역을 자부담으로 하는 지 봅니다”(증거기록 2532), “경우에 따라서 자부담금은 전체 예산의 10%가 될 수도 있고, 30%가 될 수도 있으며 아예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전체 예산에 대한 자부담금의 비율은 정책목적, 교부신청자의 재정이나 실적, 책임 고양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감안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증거기록 2535)이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에 비추어 보아도, 이 사건 각 보조금의 액수가 자부담금의 액수에 비례하여 결정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 G은 검찰에서 결국 자부담금을 전체 사업비의 10%로 한다면, 위와 같이 보조금을 받은 단체가 자부담금을 부풀리면 자동적으로 전체 사업비 자체가 부풀려지게 되는 것이네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라고 답변하였고(증거기록 2533), ○○센터에 대한 특별감사 업무를 담당한 문체부 공무원인 안H는 검찰에서 통상적으로 지급하게 되는 주최단체지 원금 규모는 자체부담금의 규모를 참조하여 지급하는데, 자체부담금이 높으면 당연히 주최단체지원금도 많아지게 됩니다라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제2887), 이는 보조금이 자부담금을 포함하는 전체 사업비의 일정 비율로 정해지는 사업에 관한 검사의 가정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이거나 통상적인 보조금의 경우에 대한 언급에 불과한 점 및 앞서 든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G, H의 위 각 진술만으로 이 사건 각 보조금의 액수가 자부담금의 액수에 비례하여 결정된 것으로 볼 수 없다.

한편 문체부 적립금 운용규정은 정산에 관하여, 사업시행자는 해당 사업 종료 후 60일 이내에 사업실적과 경비집행명세서 등이 포함된 적립금사업 정산보고서를 문체부에 제출하여야 하고, 문체부는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업의 실적이 교부결정 내용에 적합한 것인가 여부를 심사하여 확정하며, 사업시행자는 반납하여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 소관과로부터 적립금 정산확정서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공단에 반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19). 또한 이 사건 각 적립금 교부결정에 첨부된 교부조건에 는 사업시행자는 적립금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자부담액을 우선 집행하여야 하며, 자부담액을 미집행한 경우 그 비율만큼 적립금 교부결정액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6), 문체부 적립금 운용규정은, 적립금의 교부가 취소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사업에 대하여 이미 자금이 교부되어 있을 때에는 문채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적립금과 이자 등의 반환을 사업시행자에게 명하여야 한다(24)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자부담금의 일부 미집행은 보조금 교부결정 전부취소 사유가 아니라 미집행 비율에 따른 보조금 교부결정 일부취소 사유에 해당하고, 이는 정산과정에서 보조금 환수로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로 보인다.

(2) 피고인 장A는 이 사건 각 보조금 지원신청 당시 허위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사업비를 부풀리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당시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자 부담금 중 상당 부분을 실제로 집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장A는 이 사건 각 보조금 지원신청 당시 신청단체 현황, 사업계획서, 소요예산 세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을 뿐, 사업비에 관한 허위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는 않았다. 검사는 당초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면서, “피고인 장A는 전회 사업비가 사업계획서 기재대로 정상 집행된 것처럼 허위 기재된 사업계획서를 차회 보조금 신청시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보조금 합계 716,834,0001)을 문체부로부터 교부받았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공소사실을 기재하였으나, 원심에서 2, 3차 보조금 신청 당시 전회 사업의 정산보고서 작성, 제출이 완료되지도 않은 상태였음이 밝혀지자 2017. 4. 28. 12회 공판기일에서 위 부분 공소사실을 취소하였다.

 

[각주1] ○○센터는 이 사건 각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2016. 7. 6. 문체부에 동계스포츠 영재 선발·육성 프로그램 운영지원 사업에 관한 주최단체지원금 지원신청을 하고 2016. 7. 7. 문체부의 교부결정을 받아 2016. 7. 13.경 공단으로부터 주최단체지원금 477,134,000(이하 ‘3차 보조금이라 한다)을 교부받았다.

 

한편 ○○센터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사업이 완료된 후 자부담 집행내역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문체부에 각 사업 정산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각 정산결과보고서에는 1차 보조금의 경우 사업계획서 상 자부담금 3,000만 원 중 약 2,740만 원이 집행되었고, 2차 보조금의 경우 사업계획서 상 자부담금 1290만 원 중 약 9,817만 원이 집행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문체부는 이 사건 각 보조금에 대한 정산 확정 과정에서 그 집행 내역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위 정산 결과보고서에 첨부된 증빙서류들에 비추어 보아도 앞서 본 바와 같이 ◇◇기획에 홍보비 명목으로 집행되었다고 허위 기재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자부담금 집행 내역이 허위로 기재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결국 ○○센터가 위 각 정산결과보고서에 기재한 자부담금 집행금액에서 위 허위 기재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자부담금, 1차 보조금의 경우 약 2168만 원(= 2,740만 원 - 572만 원), 2차 보조금의 경우 약 6,307만 원(= 9,817만 원 - 3,510만 원) 은 대체로 사업계획서 기재대로 정상 집행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위와 같이 실제 집행된 자부담금은 사업계획서상 전체 자부담금의 상당 부분(1차 보조금의 경우 약 72%, 2차 보조금의 경우 약 61%)에 이른다.

(3) 이 사건 각 보조금 지원신청 이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센터에서 누기획으로 9차례에 걸쳐 합계 98,321,000원의 금원이 이체되었고, 그 중 일부(아래 표 순번 1, 4, 6, 8)가 그 후 작성된 위 각 정산결과보고서에 자부담금으로 집행된 것처럼 허위 기재된 사실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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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장A는 비영리법인인 ○○센터로부터 독점적 용역거래를 제공받는 등으로 그 자금을 이전받아 수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기획을 운영하였다. 또한 위 이체거래내역 중 이 사건 각 보조금 정산결과보고서에 자부담금 집행으로 기재된 것은 일부분(전체 이체금액의 약 40%인 합계 4,082만 원)에 불과하고, 그 중에서도 2015. 12. 19. 이체된 330만 원(위 표 순번 4)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이 사건 각 보조금 지원신청 당시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자부담 예산항목과 그 명목 및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위 330만 원 이체거래일로부터 불과 10일 후 인 2015. 12. 30. 이체된 1,650만 원(위 표 순번 5)은 실제 ◇◇기획이 ○○센터에 제공한 스키캠프 제작물 등 용역대금으로 지급된 것이다. 이에 비추어 보면, 위 계좌이체 거래는 비영리법인인 ○○센터의 자금을 용역거래 또는 이를 가장하는 방법으로 이전 받아 유용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 이 사건 각 보조금 사업의 자부담금 집행을 가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장A가 사후적으로 이 사건 각 보조금 사업의 정산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위 계좌이체거래의 일부를 마치 자부담금이 집행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하였다고 하여도 그것만으로 피고인 장A에게 이 사건 각 보조금 지원신청 당시부터 이를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4) 피고인 장A는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 당시 김E에게 ◇◇기획에 이체한 330만 원을 자부담금으로 처리하라고 지시하였고, 사실상 보조금 신청 당시부터 자부담금을 부담할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장A의 제2회 피의자신문에서의 전반적인 진술 취지는 이 사건 각 보조금에 대한 자부담금은 대부분 원래 계획서대로 지출되었고, 그에 관한 세세한 부분까지는 김E로부터 보고받지 않아 잘 모른다는 것이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위 진술 부분은 검사의 유도신문에 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 장A는 그 이후 검찰에서 위 진술 부분을 번복하고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자부담금 없이 보조금을 받으려고 하지는 않았으나 사업 과정에서 자부담금 계획과 달리 돈이 지출되어 허위로 정산을 하게 된 것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장A는 그 이후 원심 및 당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보조금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일부 진술만으로 피고인 장A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 장A는 체포된 다음날인 2016. 11. 19.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 당시 “1차 보조금 교부받을 당시 부담하기로 한 자부담금 3,000만 원은 정확한 금액은 기억나지 않지만 그 정도 ○○센터에서 부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5. 11. 6. ◇◇기획에 이체된 572만 원은 허위로 정산된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지출부분 중에 부족한 부분은 사비로 지출한 것도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의자가 광고 및 홍보를 할 인원이나 능력이 없는 ◇◇기획에 위와 같이 홍보비 명목으로 572만 원을 송금한 것을 보면, 사실상 보조금 신청할 당시 처음부터 위 사업을 홍보할 생각이 없었던 것 아닌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이것도 제가 예산을 잡지 않아서 잘 모릅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 홍보비를 사용한 것도 많아요라고 답변하였다(증거기록 3293 내지 3295). 또한 “2차 보조금 사업 정산보고서상 집행 기재된 자부담금 98,173,964원 중 1,000만 내지 2,000만 원은 제 돈으로 지출하였고, 나머지는 □□전자로부터 후원받은 돈으로 사용했을 것입니다”, “보조금에 관하여 자세한 것은 김E 밖에 모를 것입니다. 보조금 지출은 원래 계획서대로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저는 큰 금액에 대해서만 보고받았을 뿐 소소한 금액에 대한 지출은 보고받지도 않았고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296).

한편 피고인 장A는 위 진술에 이어, “E○○센터가 문체부에 보조금을 신청한 날이 2015. 12. 18.인데, 이미 피의자가 2015. 12. 19. 그 다음날인 2015. 12. 19. ◇◇기획에 330만 원을 송금하라고 하면서 보조금을 받게 되면 그 돈올 자부담금으로 처리하라고 하였다고 하는데, 맞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였고(증거기록 제3297), “, 보조금 지급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보조금 신청 다음날 상호만 있고 직원이 없어 아무런 활동을 할 수 없는 ◇◇기획으로 돈을 송금하고 또 그 돈을 자부담금으로 정산토록 한 것은 피의자가 사실상 보조금 신청 당시부터 자부담금을 부담할 생각이 없었다는 것 아닌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 인정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증거기록 제3298).

피고인 장A2016. 11. 20.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 당시에는 사실 어제는 자부담금을 부담할 생각 없이 문체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았다는 것을 인정하였는데, 이 부분은 당시 회계를 담당하였던 김E과 이야기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입장 정리하여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438).

피고인 장A2016. 11. 28. 검찰 제6회 피의자신문에 이르러서는 이 사건 각 보조금에 대한 대부분의 자부담금은 ○○센터에서 부담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자부담금에 대하여는 ○○센터에서 ◇◇기획으로 이체하여 보조금을 받은 행사와 무관하게 사용하였는데, 이것이 자부담금으로 정산이 된 사실이 있습니다”(증거기록 제4512), “사실 회계 부분은 김E이 전부 담당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산이나 정산에 홍보비가 왜 그렇게 산출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문체부에 예산안을 산출할 때 자부담금을 어느 항목에 얼마를 사용하겠다고 계획을 세웠지만, 실제 그 계획과 무관하게 자금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홍보비로 450만 원을 사용하기로 하였지만 돈이 부족해서 사용하다보니 결과적으로 홍보를 할 여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정산을 해야 하니까 ◇◇기획으로 이체한 돈을 홍보비라고 해놓은 것입니다”, “실제 돈을 지출할 때는 자부담금 계획을 염두에 두고 지출 한 것은 아닙니다”(증거기록 제4512, 4513). “사실 저는 계획적으로 ○○센터 자부담 금 없이 보조금을 받으려고 하지는 않았는데, 저희가 경험이 없다보니 자부담금 계획과 달리 돈을 지출하였고, 정산은 실제 지출과 또 다르게 되었던 것입니다”(증거기록 제4513)라고 진술하였다.

(5) E은 검찰 및 원심법정에서, A가 이 사건 각 보조금을 받을 때부터 신청서 내용과는 달리 웬만하면 자부담금을 사용하지 말고 보조금만으로 비용을 지출하라고 지시하였고, A2차 보조금 신청일 다음날인 2015. 12. 19. ◇◇기획에 330만 원을 송금하라고 하면서 보조금을 받게 되면 자부담금으로 처리하라고 지시하여, 위 지시에 따라 거래내역 적요란에 홍보비 명목으로 기재하고 그 금액에 맞춰서 정산보고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김E은 검찰에서 처음에는 2차 보조금의 경우만 자부담금 지급 의사 없이 보조금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에는 1 내지 3차 보조금 모두 자부담금 지급 의사 없이 보조금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진술을 변경하였고, 검찰에서는 장A가 이 사건 각 보조금을 신청할 때부터 자부담금을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지출하지 말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원심법정에서는 이 사건 각 보조금 신청 당시는 모르겠지만 받고 난 이후에는 자부담금을 줄여서 사용하라는 지사를 받았다는 취지로도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모호한 점, 마치 자부담금을 집행한 것처럼 정산처리하라는 장A의 지시에 따라 ○○센터로부터 ◇◇기획에 대한 이체거래내역에 홍보비 등 명목을 기재하였다는 부분은 위 (1) 내지 (3)에서 살펴본 객관적 정황에 어긋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의 위와 같은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E2016. 11. 16. 검찰 제3회 참고인조사 당시 ○○센터가 2015. 12. 24. 받은 보조금 199,700,000원은 ○○센터가 자부담금을 부담할 의사 없이 보조금을 지급받은 것이란 말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라고 답변하고, “A는 직원도 없는 ◇◇기획으로 ○○센터 자금을 송금하라고 저에게 지시하면서, 그 송금된 자금을 보조금 사업 관련 자부담금으로 처리하라고 하였습니다”, “○○센터가 문체부에 보조금을 신청한 날이 2015. 12. 18.인데, A는 그 다음날인 2015. 12. 19. ◇◇기획에 330만 원을 송금하라고 하면서 보조금을 받게 되면 자부담금으로 처리하라고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502 내지 2504). 한편 김E은 당시 맨 처음 받은 4,000만 원은 문제가 없었던 것 같고, 마지막에 받은 477,134,000원은 최SS 사건으로 문체부에서 보조금 집행을 중단하라고 한 상태이다라고도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506).

E2016. 11. 19. 검찰 제4회 참고인조사에서는 지난 번 조사를 받을 때 ○○센터가 보조금을 3번 받았는데 그 중에 두 번째로 받은 19,970만 원에 대해서만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보조금 3번 모두 문제가 있었습니다”, “A가 보조금을 받을 때마다 신청서 내용대로 ○○센터에서 자부담금을 내면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냥 보조금으로 사업을 하고, 쓸데없이 문체부에 제출한 자부담금을 우리가 굳이 부담할 이유가 무엇이 있냐고 하면서 가능한 한 자부담금을 쓰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A는 자부담금을 정말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부담하지 말고 문체부로부터 받는 보조금만으로 비용을 지출하라고 하였습니다. A가 제일 처음에 보조금을 지급받을 때부터 정한 방침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보조금만으로 사업하라는 겁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저13183, 3184). 또한 김E은 당시 A○○센터 자금을 마음대로 빼돌려 사용하다가 위 내역(○○센터가 ◇◇기획에 송금한 내역) 중에 골라서 마치 보조금 사업에 대한 자부담금을 부담한 것처럼, 마치 홍보비를 지급한 것처럼 정산을 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위 거래내역 적요란에다 제가 온오프홍보, 온라인광고 스키캠프 제작물, 홈페이지관리 등 명목을 남겨서 마치 보조금 지원 신청서에 첨부된 소요예산 산출내역세상 홍보 관련 자부담금이 지출된 것처럼 표시를 하였습니다”, “A가 자금 지출 때마다 자부담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186).

E은 원심법정에 이르러서는, 위와 같은 검찰에서의 진술이 모두 사실이라고 진술하면서도 처음에 보조금을 신청할 때부터 자부담금을 3,000만 원이라고 기재를 해서 신청하긴 했지만 그것보다 적은 양을 사용할 것은 미리 정해진 방침으로 있었다는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저에게 딱히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지만. 웬만해서 자부담은 그만큼 덜 써서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었습니다라고 답변하셨고(공판기록 제860). “첫 번째 국가보조금 신청시 뿐만 아니라, 그 이후 두 차례 더 있었던 국가보조금 신청 시에도 자부담금을 부풀려서 신청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맞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제가 그 당시에 부풀려 올려서 받는다'는 부분은 모르겠지만 받고 난 이후에는 자체 부담금은 줄여서 사용하라고는 (A) 저희에게 지시했습니다라고 답변하였으며(공판기록 861), “그러니까 장A가 자부담을 줄이라고 지시한 것인가요, 아니면 처음부터 자부담을 쓰지 말라고 지시한 것인가요라는 피고인 장A의 변호인의 질문에 정확하게 자부담을 쓰지 말라는 부분은 아니었지만, 자부담을 웬만해서는 안 쓰는 부분으로 진행을 하라고는 저희에게 지시를 했었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공판기록 907).

. 업무상횡령의 점

1) 원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장A2016. 5. 5.11,000만 원의 이체에 관하여도 김E에게 지시를 하였거나, 설사 피고인 장A가 구체적으로 그러한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장A와 김E 사이에, △△△△의 자금이 부족한 경우 ○○센터의 자금 을 더△△△△으로 이체하여 사용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 즉 공모가 사전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특히 더△△△△2차로 11,000만 원이 이체된 2016. 5. 5.은 그 전후로 더△△△△에서 추진 중이던 스포츠클럽 사업을 위한 지출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시기로, 스포츠클럽 사업을 위해 필요한 총 비용과 그 무렵의 더△△△△ 계좌 잔액을 고려해 볼 때 ○○센터로부터의 추가 이체가 불가피한 상황이었고, 피고인 장A도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결국 피고인 장A가 범행을 인정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6항의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9뿐만 아니라 연번 102016. 5. 5.11,000만 원 부분에 관하여도 피고인 장A가 횡령죄의 죄책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 E은 검찰(증거기록 제1205) 및 원심법정에서 A의 지시에 따라 ○○센터에서 더△△△△으로 22,000만 원을 송금한 것이다, 명목은 컨설팅 계약금, 컨설팅 계약 잔금이었는데, 실제로는 (△△△△) 컨설팅을 한 적은 없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고인 장A도 검찰에서 김E에게 위와 같이 송금을 지시한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증거기록 제4385).

) △△△△, 피고인 장A2015. 12.○○센터의 이사였던 허SS으로부터 스포츠매니지먼트 회사를 설립해보라는 권유를 받고 최D과 상의한 후, 스포츠매니지먼트를 비롯하여 최D이 제안한 학교체육 프로그램, 방과후 클럽활동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최D과 함께 2016. 3. 10. 설립한 법인이다(증거기록 제531, 4385, 4386). 피고인 장A는 검찰에서 제2회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1차 송금한 11,000만 원은 더 △△△△ 설립비용, 직원 월급, 사무실 월세, 운영 경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2차 송금한 11,000만 원은 ○○센터의 스포츠클럽 임대보증금의 계약금으로 사용하였다. ○○센터는 비영리 사단법인이라 영리활동을 못한다. 그래서 스포츠클럽을 운영하기 위해서 더△△△△으로 송금한 것이다, 스포츠클럽을 임차한 계약자가 더△△△△으로 되어 있다”(증거기록 제3303)라고 ○○센터에서 더△△△△22,000만 원을 송금한 이유 및 그 사용처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실제로 더△△△△의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2016. 3. 30. ○○센터로부터 11,000만 원이 입금된 후, 2016. 5. 2. 위 스포츠클럽을 운영하기 위한 센터계약금명목으로 880만 원, ‘센터잔금명목으로 700만 원이 각 출금되었고, 2016. 5. 4.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이 출금된 사실, 2016. 5. 5. ○○센터로부터 11,000만 원이 입금되었고, 그로부터 약 3분 후 계약금잔금' 명목으로 1,300만 원이 출금된 사실, 2016. 5. 9. ‘센터시설잔금명목으로 770만 원이 출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한편 2016. 5. 5. ○○센터로부터 2차로 11,000만 원이 입금되기 전 더△△△△ 계좌의 잔액은 약 320만 원에 불과하여, 같은 날 출금된 계약금잔금을 치르기에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었다(증거기록 제5403, 5404).

피고인 장A의 위 진술은 더△△△△의 계좌거래내역을 제시받기 전에 이루어진 것이고(피고인 장A는 검찰에서 제5회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더△△△△의 계좌거래내역을 제시받고 “1차 송금한 11,000만 원 중에서도 일부를 스포츠클럽 사업을 위해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위 진술을 일부 정정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 장A2016. 5. 5. △△△△으로 이체된 11,000만 원의 용도에 관하여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 피고인 장A는 검찰에서 ○○센터에서 더△△△△으로 송금한 이유 및 그 사용처에 관하여 추가로, “회사(△△△△)를 설립하니 운영비가 필요하여 더△△△△○○센터가 컨설팅계약을 맺고 컨설팅비 명목으로 1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증거 기록 제4386), “D이 더△△△△◇◇◇◇클럽의 광역거점으로 하기 위해 스포츠클럽을 구하라고 지시하였다, 2016. 5. 5. ○○센터로부터 송금받은 11,000만 원도 마찬가지로 더△△△△ 운영비로 사용한 것이다”(증거기록 제4387, 4388), “△△△△의 직원 월급, 사무실 운영비 등이 필요했고, 학교생활체육과 연계하기 위해 스포츠클럽을 마련하기 위한 권리금과 임대차비용으로 사용하였다”, “△△△△ 직원은 한L, I, J, K이 있었고, 4명에게 2016. 4.부터 2016. 8.까지 월급을 지급하였다”, “D에게 (△△△△) 설립비용을 달라고 했더니 ○○센터에 돈이 많으니 그것을 일단 쓰라고 하여 ○○센터 돈을 더△△△△으로 이체하여 사용하게 된 것이다”(증거기록 제4508, 4509)라고 진술하였다.

앞서 본 더△△△△의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센터에서 더△△△△으로 2차 송금이 이루어진 2016. 5. 5. 이전인 2016. 4.부터 더△△△△의 계좌에서 위 한L, I, J, K에 대한 급여가 출금되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된다. 위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한L, I, J, K2016. 7.까지 더△△△△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데, K의 경우 2016. 5.경부터 피고인 장A의 아들을 돌봐주는 일을 하면서 더△△△△ 사무실에 거의 출근을 하지도 않았다(증거기록 제3451).

) △△△△의 대표이사였던 한L는 검찰에서 A2016. 4. ~ 5.○○센터 컨설팅비 명목으로 하면 되겠지?’라는 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A는 앞으로 더 △△△△을 통해서 여러 가지 영리사업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센터가 비영리법인이라서 영리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더△△△△을 따로 세웠던 것 같고, 그 운영을 위해서 ○○센터의 돈을 가져가 사용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증거기록 제 1178-1, 1179)라고 피고인 장A의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부합하게 진술하였다.

) 앞서 본 바와 같이 더△△△△○○센터가 할 수 없는 수익활동을 하기 위해 설립된, ○○센터와는 별도의 법인이고, △△△△으로 자금을 이체한 행위가 ○○센터에 이익이 된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그 밖에 ○○센터의 자금을 더△△△△으로 이체한 동기 및 이체된 자금의 사용내역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센터의 자금을 더△△△△으로 이체한 행위를 단순한 보관처 내지 보관방법의 변경행위라고 볼 수 없고, ○○센터의 자금을 더△△△△으로 이체함으로써 불법영득의사가 외부에 명백히 표현되어 횡령죄는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 장A2016. 5. 5. 이체된 11,000만 원 전체의 구체적인 사용처를 몰랐다고 하더라도 횡령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이 인정한 사정에 더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 장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자신이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하는 것인바, 법인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법인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법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착복할 목적으로 법인의 자금을 빼내어 별도로 비자금을 조성하였다면 그 조성행위 자체로써 불법영득의 의사가 실현된 것이다. 이때 그 행위자에게 법인의 자금을 빼내어 착복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법인의 성격과 비자금의 조성 동기, 방법, 규모, 기간, 비자금의 보관방법 및 실제 사용용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66994 판결, 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52626 판결 참조).

다음과 같은 ○○센터의 성격, ○○센터에서 ◇◇기획, △△△△으로 자금이 이체 된 동기, 이체된 자금의 실제 사용 용도 등에 비추어 인정되는 바와 같이, ○○센터를 운영하는 피고인 장A가 비영리법인인 ○○센터의 사업 목적과는 관련이 없는 ◇◇기획, △△△△의 사업자금 마련 등을 위하여 ○○센터의 자금을 ◇◇기획, △△△△의 계좌로 이체한 이상, 그 자체로서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가 실현되었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 장A는 검찰에서 ○○센터가 비영리 사단법인으로서 수익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센터로부터 행사를 외주받아 수익활동을 하기 위한 사업체로서 ◇◇기획과 더△△△△이 설립된 것인데, ◇◇기획, △△△△의 운영비, 사무실 임차비용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제 거래를 한 것처럼 가장하여 ○○센터의 자금을 ◇◇기획으로 이체하여 사용하였다”(증거기록 4505 내지 4508)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장A는 비영리법인인 ○○센터가 보유한 공익사업 후원금 등 자금을 ○○센터와의 용역 거래를 가장하여 ◇◇기획 , △△△△으로 이전받아 자신의 영리사업을 위한 자금으로 유용하기 위하여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6항 기재와 같이 금원의 이체거래를 하였다.

위와 같은 ○○센터와 ◇◇기획, △△△△의 설립 경위 및 사업 목적,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위 각 법인들의 회계는 엄격하게 구분하여 관리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기획, △△△△이 비용절감을 위하여 ○○센터와 사무실, 직원을 함께 사용하고, 피고인 장A가 그 위임을 받은 김E을 통하여 위 각 회사의 계좌들을 함께 관리한다는 사정만으로 위 각 회사가 사실상 동일한 법인이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기획, △△△△으로 이체된 위 자금은 대부분 ◇◇기획, △△△△의 직원 급여, 사무실 임차비용 등 운영비나 피고인 장A를 비롯한 ○○센터 직원들의 식비, 교통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었다. ○○센터 직원들이 사실상 ◇◇기획, △△△△의 업무를 함께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센터와 ◇◇기획, △△△△을 사실상 동일한 법인이라고 볼 수 없는 이상, 그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기획, △△△△을 위하여 사용한 위 비용을 ○○센터의 업무를 위하여 지출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 장A가 그 위임을 받은 김E을 통해 ○○센터뿐만 아니라 ◇◇기획, △△△△ 명의의 계좌들까지 모두 관리하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장A에게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2017. 4. 21.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의 범죄사실 제5항의 5째줄과 같이 ○○센터의 법인자금 합계 301,821,000원을 D의 위임에 따라 차명으로 운영하고 있는◇◇기획 내지 더△△△△에 지급한 다음이라고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원심이 이를 허가한 사실, 원심은 판시 범죄사실 제6항과 같이 이 부분에 관한 범죄사실로 ○○센터의 법인자금 합계 301,821,000원을 피고인이 차명으로 운영하고 있는◇◇기획 내지 더△△△△에 지급하였다라고 설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획 내지 더△△△△을 설립한 사람이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고인 장A가 최D의 위임에 따라 ○○센터를 운영하는 자로서 ○○센터 소유의 금원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고, 자기 또는 제3자인 ◇◇기획, △△△△의 이익을 위하여 위 금원을 ◇◇기획, △△△△의 계좌로 이체하여 자기 소유물과 같이 처분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이상, 피고인 장A에게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이 변경된 공소사실과 달리 최D이 피고인 장A에게 ◇◇기획, △△△△의 운영을 위임한 사실을 범죄사실로 인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장A의 방어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 장A에게 업무상횡령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이 부당하다고도 볼 수 없다.

)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심이 판시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 판시 범죄 사실 제6항의 범죄일람표 연번 102016. 5. 5.11,000만 원 부분에 관하여도 피고인 장A에게 업무상횡령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장A가 그 무렵 병원에 입원해 있었다는 등 항소이유에서 주장한 사유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 □□그룹의 ○○센터 후원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의 점

아래와 같이 피고인 장A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죄가 모두 성립한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결론이 같은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인 장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형법 제33조는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 가공한 행위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에게도 전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분범에 있어서 비신분자라 하더라도 신분범의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고,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이므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게 된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3150 판결, 대법원 2000. 3. 14. 선고 994923 판결 참조). 따라서 비신분자인 피고인 장A가 비신분자인 최D을 통하여 신분자인 박C 전 대통령과 순차 공모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장A에게 이 부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범행에 대한 공동정범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

2) 공무원이 직무관련자에게 제3자에 대한 금원 지급을 요구하여 금원을 지급하게 한 행위가 제3자뇌물수수죄의 구성요건과 강요죄의 구성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자뇌물수수죄와 강요죄가 각각 성립하되, 이는 사회 관념상 하나의 행위가 수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두 죄는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19659 판결의 법리 참조). 따라서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고인 장A가 박C 전 대통령, D과 공모하여 이M □□그룹 관계자들에게 ○○센터의 후원금을 요구하여 이를 지원하게 한 행위가 강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이상, 위 금원이 뇌물의 성격을 가지는지 여부가 피고인 장A에 대한 강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4.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김B에 대한 □□그룹의 ○○센터 후원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의 점)

D2015. 2.경 피고인 김B과 피고인 장A 및 동계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출신인 피고인 장A의 지인을 만나 동계올림픽 메달리스트들로 임원진을 구성하여 사단법인을 설립하는 방안을 논의하였고, 그 과정에서 당시 문체부 제2차관인 피고인 김B에게는 향후 설립될 사단법인의 운영자금, 사업자금 등을 문체부 예산 지원, 대기업 후원 등으로 조달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장A에게는 사단법인의 설립 절차 진행, ‘메달리스트출신 전직 ▽▽선수 이N 등을 임원으로 영입할 것 등을 지시하였다.

D은 박C 전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하여 ○○센터의 사업비와 운영비 등 예산을 마련하고자, 2015. 7.경 피고인 김B에게 ○○센터를 후원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알아봐 달라는 뜻을 전하였고, 이에 피고인 김B은 그 무렵 최D에게 ▽▽연맹을 맡고 있는 □□으로부터 후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으니 접촉을 해 보겠다고 말하였다.

D2015. 7. 23. 독일에서 귀국하자마자 박C 전 대통령과 □□그룹 부회장 이M2015. 7. 25.자 단독 면담 일정을 청와대 부속비서관 정O을 통하여 전달받고 피고인 장A에게 승마 관련 사업예산서를 건네주며 승마 종목 사업계획서를 동계스포츠 종목으로 바꿔라. □□에 갈 것이니 똑바로 잘 만들라고 말하며 ○○센터 사업 계획안 작성을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장A는 박C 전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하여 ○○센터의 예산을 마련하고자 하는 최D의 의중을 잘 알면서도 그 무렵 사업계획서를 급조하여 최D에게 건네주었고, D은 박C 전 대통령에게 ○○센터가 △△기획 스포츠총괄사장이자 대한▽▽경기 연맹 회장인 김F을 통해 □□그룹으로부터 후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하면서 피고인 장A와 함께 만든 위 ○○센터 사업 계획안을 전달하였다.

C 전 대통령은 2015. 7. 25.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있는 ●●에서 이M에게 동계스포츠 메달리스트들이 설립한 단체인 ○○센터에 돈을 지원하라. △△기획 김F 사장에게 지원하게 하라는 내용으로 말하여 ○○센터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요구하였고, M은 위와 같은 요구에 불응할 경우 기업 활동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그룹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 P,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Q, F 등에게 그와 같은 박C 전 대통령의 요구 사항을 전달하면서 ○○센터 지원을 지시하였다.

D2015. 8.경 피고인 장A에게 피고인 김B으로부터 ○○센터 지원과 관련하여 □□그룹에서 연락이 왔는지 확인하였는데 피고인 장A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다는 말을 듣게 되자 내가 위에다 한 번 전화를 하는 게 낫겠다라고 말한 후 박C 전 대통령에게 ○○센터 지원을 재차 요청하였고, C 전 대통령은 2015. 8. 9. R에게 □□그룹으로 하여금 ○○센터에 동계스포츠 선수 양성을 위한 후원금 명목으로 5억 원을 지원하도록 하라는 내용의 지시를 하였다.

그 무렵 최D은 피고인 김B으로부터 내가 설득하여 □□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다, 동계올림픽과 연계하여 ○○센터에 후원을 할 것 같다는 연락을 받고는 피고인 장A에게 사업계획서를 잘 준비하였다가 □□에서 연락이 오면 만나서 도움을 받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김B2015. 8. 20. F을 만나 ○○센터 지원이 청와대의 관심사항이라는 이야기를 전달하였고, F2015. 8. 21. D, 피고인 장A의 순차 지시를 받은 ○○센터 전무이사 이N을 만나 구체적인 ○○센터 지원방안을 협의하였고, △△기획 상무 이S2015. 9. 23. ~ 24.경 피고인 장A의 지시를 받은 김E ○○센터 직원들을 만나 ○○센터 지원 문제에 대하여 회의를 한 후 그 결과를 김F, Q에게 보고하였으며, 2015. 10. 2. □□전자 회사자금 55,000만 원(부가가치세 5,000만 원 포함)○○센터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그 후 피고인 김B2016. 1. 5. F에게 ○○센터는 BH(청와대) 관심사항이다, 잘 도와주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지속적으로 ○○센터에 후원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그 무렵 최D에게 □□에서 또 후원할 것 같다는 취지로 보고하였다.

이에 최D2016. 2. 14. C 전 대통령과 이M2016. 2. 15.자 단독 면담 일정을 파악한 후 박C 전 대통령에게 □□그룹으로부터 ○○센터에 대한 추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하면서 피고인 장A를 시켜 급히 만든 ○○센터 사업 계획안(‘976,180,000의 예산 액수 기재)을 전달하였다.

C 전 대통령은 2016. 2. 15. ●●에서 이M에게 ○○센터에 추가로 후원을 해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고, 같은 날 불상의 방법으로 위 ○○센터 사업계획안을 이M, P, Q에게 전달하였고, M은 위와 같은 요구에 불응할 경우 기업 활동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같은 날 최P, Q에게 박C 전 대통령의 요구 사항을 이행할 것을 지시하였다.

Q로부터 이M의 위와 같은 지시를 전달받은 이S은 최D, 피고인 장A의 순차 지시를 받은 이N을 만나 ○○센터에 대한 추가지원 요청을 확인하였고, 피고인 김B을 만나 ○○센터 지원이 청와대의 관심사항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김F에게 이 사실을 보고한 후, 2016. 3. 3. □□전자 회사자금 107,800만 원(부가가치세 9,800만 원 포 함)○○센터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김B은 최D, C 전 대통령, 피고인 장A와 순차 공모하여,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함과 동시에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 □□그룹 부회장 이M □□그룹 관계자들로 하여금 ○○센터에 후원금 명목으로 총 2회에 걸쳐 합계 162,800만 원을 지원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 판단

1)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사정을 종합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종합해 보더라도 피고인 김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 김B과 관련된 부분은, 피고인 김B2015. 7.경 최D으로부터 ○○센터를 후원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무렵 최D에게 ▽▽연맹을 맡고 있는 □□으로부터 후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으니 접촉을 해 보겠다라고 말을 하였다는 부분, 피고인 김B2015. 8.경 최D에 게 내가 설득하여 □□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다, 동계올림픽과 연계하여 ○○센터에 후원을 할 것 같다는 연락을 하였다는 부분, 피고인 김B2015. 8. 20. F을 만나 ○○센터 지원이 청와대의 관심사항이라는 이야기를 전달하였다는 부분(1차 후원), 피고인 김B2016. 1. 5. F을 만나 ○○센터는 BH 관심사항이다, 잘 도와주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부분(2차 후원)이 있다.

) 먼저 위 ,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 김B과 위 , 항과 같은 대화를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최D의 검찰 및 원심법정에서의 진술, “2015. 7. ~ 8.경 장A로부터, □□에서 후원을 받으려고 하는데 김B이 도와주기로 했다는 말을 종종 들었다는 이N의 검찰 및 원심법정에서의 진술, 2015. 8.경 최D이 전화하여 피고인 김B으로부터 전화가 왔는지 확인하였고, “전화가 오지 않았다고 답변하자 최D앞으로 미스터(피고인 김B)에게 연락도 하지 마라, 미스터에게 100번 이야기하느니 위에 한 번 전화하는 게 낫겠다라는 말을 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 장A의 검찰 및 원심법정에서의 진술 등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원심 판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 사실을 인정하기 에 부족하다.

) 다음으로, “피고인 김B2015. 8. 20. F을 만나 ○○센터 지원이 청와대의 관심사항이라는 이야기를 전달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이 부분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고인 김B2015. 8. 20. ○○센터 이야기를 하면서, BH 관심사항이다, N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라고 하였다는 김F의 검찰 및 원심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 F은 검찰에서 처음 조사를 받으면서 1차 후원은 이N의 취지에 공감하여 하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을 뿐, 2015. 8. 20. 피고인 김B을 만난 사실에 관하여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았고, “○○센터에 처음 55,000만 원이나 되는 거액을 후원한 것을 보면 단순히 이N의 취지에 공감하여서가 아니라, B 차관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 아닌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해서도 아닙니다라고 명확하게 답변했던 점, F은 검찰에서 제2회 조사룰 받으면서 피고인 김B의 일정표를 확인한 후 “2015. 8. 20. 피고인 김BBH 관심사라는 말을 하였다”(증거기록 제4474)라고 진술하면서, “BBH 관심사라는 말까지 하였기 때문에 ○○센터 후원 문제를 무겁게 받아들였다”, “BH라면 결국 대통령으로 짐작되었는데, △△기획뿐만 아니라 □□그룹의 경영 전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되었다, BH 관심사라고 하는데 안 된다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고, 더구나 당시 대한▽▽경기연맹 회장의 직책을 말고 있었기 때문에 업무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문체부 제2차관인 김B의 뜻을 함부로 어길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증거기록 제4478)라고 진술하였고, 그 이후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진술을 유지 하였는데, F 본인의 진술과 같이 김F이 피고인 김B‘BH 관심사라는 말을 심각하고 무겁게 받아들였고 그것이 제1차 후원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면, 1차 후원에 관한 피고인 김B‘BH 관심사라는 발언을 기억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F2015. 8. 21. N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이S에게 전달하면서 ‘BH 관심사항이라는 취지의 말을 전혀 하지 않았던 점(이에 비해 김F은 제2차 후원 때는 이S에게 ‘BH 관심사항이니 잘 챙겨라' 취지의 말을 하였다). 피고인 김B2015. 8. 20. 이전에, 대통령이나 청와대 관계자가 ○○센터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또는 2015. 7. 25. 대통령과 이M이 단독 면담을 했고 그 자리에서 대통령아 이M에게 ○○센터 후원을 지시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김B2015. 8. 20. ○○센터가 ‘BH 관심사항이라는 말을 하였다는 김F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다만, F2015. 8. 20. 피고인 김B을 만난 후 이 N에게 연락을 하여 바로 다음 날인 2015. 8. 21. N을 만난 점, N2015. 8. 21. F에게 ○○센터의 소개자료를 건네주면서 ○○센터의 설립취지와 향후 계획에 관하여 설명을 하였던 점, F이 이N을 개인적으로 만난 것은 위 2015. 8. 21.이 처음인 것으로 보이는 점, F○○센터에 대한 제1차 후원이 이루어진 무렵 피고인 김B에게 연락하여 후원 사실을 알려준 점(피고인 김B도 이 부분은 인정하고 있다)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 김B2015. 8. 20. F○○센터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N을 만나보라는 말을 하였을 가능성은 높다고 판단된다.

결국 2015. 10. 2.자 제1차 후원과 관련하여 피고인 김B이 관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부분은, 피고인 김B2015. 8. 20. F을 만난 자리에서 ○○센터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N을 만나보라는 말을 하였다는 것인데, 설사 김F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 김B이 김F에게 N을 만나보라는 말을 했고, 그와 함께 ○○센터가 BH 관심 사항이다라는 말까지 함께 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와 원심 판시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전자의 ○○센터에 대한 제1차 후원은, 피고인 김B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박C 전 대통령의 이M에 대한 요청과 이M의 최P, Q, F에 대한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김B이 최D, 피고인 장A, C 전 대통령과 이 부분 범행을 공모하였다거나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 끝으로, 피고인 김B2016. 1. 5. F을 만난 자리에서 하였던 발언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김B 스스로도 2016. 1. 5. F을 만났을 때 ○○센터는 BH 관심사항이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와 원심 판시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전자의 ○○센터에 대한 제2차 후원 역시 박C 전 대통령의 이서에 대한 요청과 장Q의 이S에 대한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김B이 최D, 피고인 장A, C 전 대통령과 이 부분 범행을 공모하였다거나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며, 검사가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피고인 김B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 김B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김B은 문체부 제2차관으로서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중립적 위치에서 공익을 추구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C 전 대통령과의 친분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최D을 통해 자신의 정무직 공무원으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할 목적으로 문체부 제2차관의 지위와 권한을 위법·부당하게 사용하여 최D의 사익추구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점, 구체적으로 피고인 김B은 문체부의 감독을 받는 G○○ G○○재단 소속 직원들에게 압박을 가하여, G○○재단으로 하여금 최D, 피고인 장A가 운영하는 ○○센터에 2억 원을 후원하게 하고, G○○로 하여금 장애인 펜싱팀을 창단하게 한 후 최D 등이 운영하는 더▷▷▷▷와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으며, 자신의 지인이 교수로 있는 대학을 체육인재육성재단의 해외연수 사업 위탁기관으로 선정하라고 노골적으로 요구하면서 위 재단 소속 공무원에게 압력을 행사하고, 최종적으로 자신의 계획이 무산되자 위 재단 이사장에게 담당공무원의 경질을 요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재단의 해외연수 사업을 중단시키기까지 한 점, 또한 피고인 김B은 최D과 관련이 있는 케이스포츠재단의 이권을 위하여 문체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관한 내용이 담긴 문건을 최D에게 전달함으로써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였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최D과의 관계를 은폐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김BG○○ 관련 각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각 범행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체육인재육성재단 관련 범행 및 공무상비밀누설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 김B의 행위로 피해를 입은 담당공무원들에게도 용서를 구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과 관련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검찰과 특별검사의 수사뿐만 아니라 관련 재판에도 성실히 임하여 진술하는 등 실체진실을 규명하는 데 협조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 김B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양형은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김B이 당심에 이르러 G○○ 관련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 김B이 항소이유에서 양형부당의 사유로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김B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6. 결론

피고인 장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 장A의 항소를 받아들여 무죄로 판단한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및 사기 부분과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부분은 각각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고, 원심의 이유무죄 부분과 위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각 부분은 모두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피고인 장A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인 장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김B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 원심의 이유무죄 부분 제외]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중 아래와 같이 삭제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2016고합1282, 1288] 사건의 판시 제5항 부분을 삭제한 다.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 중 [2016고합1282, 1288] 사건의 [판시 제5항 범죄사실] 부분을 삭제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23, 30, 33조 본문(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판시 제1항은 포괄하여), 각 형법 제324조 제1, 30(강요의 점, 판시 제1항은 포괄하여), 형법 제356, 355조 제1(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 50(같은 일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강요죄 각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38조 제1항 제2, 50(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 장A는 최D의 위임을 받아 ○○센터를 운영하면서, D 등과 공모하여 박C C 또는 피고인 김B의 직권을 남용하여 기업 관계자에게 압박을 가하는 방법으로 □□전자로부터 약 16억 원, G○○재단으로부터 2억 원의 후원금을 받았고, 그 중 약 3억 원을 피고인 장A가 최D의 위임을 받아 차명으로 운영하던 회사 계좌로 이체하여 횡령 하였다. 피고인 장A는 사익 추구를 위한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최D이 주도하는 이 사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범행에 가담하였고, 이 사건 횡령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을 자신이 운영하는 영리회사의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하여 그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장A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 장A는 이 사건 각 범행의 대부분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횡령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하였다. 또한 피고인 장A는 이 사건과 관련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검찰과 특별검사의 수사뿐만 아니라 관련 재판에도 성실히 임하여 진술하는 등 실체진실을 규명하는 데 적극 협조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 장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 장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기의 점의 요지는 위 3의 가. 1)항 기재와 같다. 그런데 위 3의 가. 3)항 기재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 한다.

 

판사 오영준(재판장), 백승엽, 진상훈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