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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258370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2016가단5258370 손해배상()

원고1. , 2.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재웅)

피고1. , 2. 어린이집안전공제회(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예진)

변론종결2018. 4. 3.

판결선고2018. 5. 1.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이연에게 5,000,000, 원고 이정에게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1. 27.부터 2018. 5. 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이연에게 금 15,244,560, 원고 이정에게 금 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1. 27.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

 

이유

1. 인정 사실

. 원고 이(, 20**. **. **.)2015. 1.경 서울 강남구 일원로***에 위치한 ○○어린이집에 다니던 아동이고, 원고 이정은 원고 이원의 어머니이다.

. 피고 하자는○○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이고, 피고 어린이집안전공제회는 영유아보육법 제31조의2에 근거하여 어린이집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집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공익법인이다.

. 피고 하자와 피고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사이에 체결된 공제계약의 공제약관에는 피공제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공제회에 대하여 공제급여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의 피해자 직접청구권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 원고 이원은 2015. 1. 27. 오후 430분경○○어린이집 보육실 내에서 자유선택활동 시간에 친구들과 뜀박질 놀이를 하며 놀던 중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얼굴이 바닥에 부딪히게 되었고, 그 충격으로 상악 좌우측 중절치에 치수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 위 보육실에는 벽쪽에 책꽂이, 피아노 등이 배치되어 있으면서 넓지 않은 공간 안쪽에 원탁형 테이블과 사각형 테이블, 선반 등이 비정형적으로 다수 배치되어 있고, 원고 이원을 비롯한 2~3명의 아동들은 그 사이로 뛰어다니며 뜀박질 놀이를 하였 는데, 원고 이원은 테이블 사이를 우측 옆으로 깡충깡충 뛰어 가던 중 진행 방향에 돌출되어 있는 사각형 테이블을 피하여 진행하다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위와 같은 상해를 입게 되었다. 위 사고 당시 보육실 내에는 보육교사 1명이 있었으나, 원탁형 테이블에 앉아서 그 테이블에 앉아있는 다른 아이 지도에만 집중하고 다른 아이들의 노는 모습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 원고 이원은 위 상해를 입은 후 2015. 1. 27.부터 2015. 3. 6.까지 사이에 ○○ 치과의원에서 장악 좌우측중절치의 복합레진수복 등의 치료를 진행하였고, 그에 들어가는 치료비(765,000)는 모두 피고 하자가 부담하였다.

. 이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치과병원에서 치과보존과 신체 감정이 진행된 2017. 5. 23. 현재 원고 이원의 상해 부위에 대한 치료는 종결된 상태이나, 위 상해로 인하여 상악 우측 중절치는 타진시 다소 시큰한 느낌이 드는 증상이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리고 위 신체감정일 현재까지 아직 증상이 나타난 것은 아니고 그 실현 가능성도 높지는 않으나, 외상치아는 추후 신경괴사, 치근흡수, 치아변색 등의 후유증이 있을 수 있으며 그와 같은 증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근관치료 및 레진코어 수복 또는 미백술을 진행해야 하므로, 치수 생활력에 대한 계속적인 경과관찰이 필요한 상태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을 제1호증의 영상,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신체감정기관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전체의 취지

 

2. 피고 하자의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

피고 하자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으로서, 직접 또는 보육교사의 사용자로서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 실내외에서 보육중인 아동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호 교육할 의무가 있다. 특히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아동들의 연령이 6세 남짓에 불과하여 스스로 통제가 쉽게 되지 아니하고, 정리정돈을 기대하기 어려운 나이대의 아동들이 머무르는 공간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위험발생요인이 될 만한 것이 있으면 이를 사전에 제거하는 등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과 을 제1호증의 영상에 비추어보면, 사고 당시는 자유 선택활동 시간이어서 아동들이 뛰어다니며 놀 수 있는 시간임에도 위 보육실 내에는 사고 위험성이 높은 사각형 책상이나 선반 등이 정돈되어 있지 않은 채 좁은 공간에 비정형적으로 여기 저기 방치되어 있어, 아이들이 뛰어 다닐 경우에는 모서리에 부딪히거나 이를 피하려다 넘어지는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었던 상황인 사실, 그럼에도 보육실 내에 있던 보육교사는 아이들이 뛰며 놀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이들이 부딪히지 않도록 책상들을 정리하거나 주의를 환기시키는 등의 보호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일에만 몰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결국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하자는 어린이집의 원장 겸 보육교사의 사용자로서 아동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상의 보호조치의무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하자는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어린이집안전공제회는 피고 하자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들이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의 범위

. 기왕치료비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로 원고 이원이 2016. 5. 17.부터 2017. 4. 21.까지 총 7회에 걸쳐 ○○플랜치과의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그 치료비로 166,000원이 발생되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위 진료는 원고 이원의 어금니 충치 치료와 유치 발치 등의 진료를 받은 것으로서 이 사건 상해와 무관한 것이라고 다투고 있는바, 원고들은 위 진료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아부분의 치료와 병행한 것이라고 주장할 뿐 그 인과관계를 입증할 만한 뚜렷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위 치료비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향후치료비

원고들은, 외상치아는 추후 신경괴사, 치근흡수, 치아변색 등의 후유증이 있을 수 있고 그와 같은 증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근관치료 및 레진코어 수복 또는 미백술을 진행해야 한다는 신체감정결과를 근거로, 향후치료의 필요성이 있고 피고들은 그 치료비로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5,078,56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신체감정의는 위와 같은 후유증에 대하여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나 그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 향후치료비 청구도 그 필요성이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받아들이기 어렵다.

. 위자료

원고들은 이 사건의 상해로 인한 위자료로 원고 이원에게 10,000,000, 원고 이정에게 5,0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이원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62개월 남짓의 어린 여아인 점, 이 사건 상해로 영구치인 앞니 치아 2개의 아래쪽이 깨져 복합레진수복술을 통하여 복원을 하였으나, 지금도 상악 우측 중절치는 타진시 다소 시큰한 느낌이 드는 증상이 남아 있고, 비록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추후 신경괴사, 치근흡수, 치아변색 등의 후유증도 있을 수 있는 점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이원은 초등학교에 입학하여서도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있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데에는 원고 이원이 부주의한 면도 적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점과 피고 하자의 과실 정도 등을 모두 감안하여, 원고 이원에 대한 위자료는 5,000,000, 원고 이정에 대한 위자료는 1,000,000원으로 정하기로 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위자료로 원고 이원에게 5,000,000, 원고 이정에게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5. 1. 27.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8. 5. 1.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따라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근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