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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대법원 2017도19498

업무방해, 사문서위조교사, 증거위조교사, 위조사문서행사(인정된 죄명 : 위조사문서행사교사), 위조증거사용(변경된 죄명 : 위조증거사용교사), 위계공무집행방해,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판결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201719498 업무방해, 사문서위조교사, 증거위조교사, 위조사문서행사(인정된 죄명 : 위조사문서행사교사), 위조증거사용(변경된 죄명 : 위조증거사용교사), 위계공무집행방해,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AA(**년생)

상고인피고인

변호인법무법인(유한) 금성, 담당변호사 하윤홍, 전우석, 박재영, 오동운, 유현주, 김윤선, 김현정, 이은성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2017. 11. 14. 선고 20171975 판결

판결선고2018. 5. 30.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의 점, 사문서위조교사 및 위조사문서행사교사의 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업무방해죄의 위계내지 학적관리업무의 독자성’, 사문서위조교사죄 및 위조사문서행사교사죄의 사문서내지 묵시적·추정적 승낙’,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위계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김창석(주심), 조희대, 민유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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