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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대구지방법원 2017고단1246

정치자금법위반 / 무고

판결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2017고단1246 . 정치자금법위반, . 무고

피고인1... A (******-1*****),국회의원, 2.. B (62****-1*****),□□의회 기초의원

검사김신(기소), 안동완, 오창명, 이재원, 김방글, 유태석, 오종열, 이동훈(공판)

변호인법무법인 소백(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황정근, 법무법인 정세(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심재천, 변호사 조창학(피고인 B을 위하여)

판결선고2018. 5. 14.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가 죄에 대하여 벌금 5,000,000원에, 판시 제1의 나 죄, 2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540,982원을 추징한다.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가 죄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에, 판시 제1의 나 죄에 대하여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정치자금법 위반

. 정치자금 부정수수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을 수 없다.

(1) 피고인들 및 이 사건 관계자들의 신분·관계

피고인 A1982년경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1987년경부터 노동부에서 근무하다가 2009년경 고용노동부 대구고용노동청장 재임을 끝으로 퇴직한 후 새누리당 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활동하던 중, 2012. 4. 11.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 선거구의 새누리당 후보자로 공천을 받고 출마하여 당선된 후 2012. 5.부터 2016. 5.까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였고, 2016. 4. 13.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위 선거구의 새누리당 후보자로 공천을 받고 출마하여 재선된 국회의원이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을 운영하면서 2010. 6. 2. 실시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었고,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의회 의원으로 재선된 지방의회 의원이다.

한편, C, D, E, F, G□□ 출신으로서 피고인들과 동향인들인바, C은 피고인 B의 고등학교 동창인 친구이자 1996년경부터 2004년경까지 ●●·□□ 선거구 국회의원인 H 국회의원 사무소의 조직부장, 사무국장을 거쳐 한나라당 ●●·□□지구당 사무국장을 역임한 바 있고, D1980년대 초반 피고인 A과 대구시청에서 공무원으로서 함께 근무하면서 알게 된 친구이자 피고인 B과도 지인인 사람으로서 1999년경 자유민주연합 ●●·□□지구당 기획실장을 역임한 바 있으며, E은 피고인 A과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대학교 동창인 친구이자 ◇◇대학교 국제지역학부 일본정치학 전공 교수로서 1996년 실시된 제15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대구북구을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낙선하고 2000년 실시된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위 선거구에 민주국민당 소속으로 출마하여 낙선한 이후 2000년경 새천년민주당 대구북을 지구당 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고, F은 피고인 B, C과 고등학교 동창으로서 재구□□향우회의 총무로 재임하면서 2000년대 초부터 피고인 A과 위 향우회에서 알게 된 사이이며, G은 피고인 B과 중학교 동창인 친구로서 2009년경부터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의회 기초의원 후보자로 출마한 피고인 B을 위하여 선거운동 지원을 해 준 바 있고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도 당시 □□의회 기초의원 후보자로 출마한 피고인 B의 선거사무소장으로 활동하였던 사람이다.

(2)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피고인 A이 공천을 받게 된 과정

●●·□□·▲▲ 선거구는 제15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 선거구와 ■■·▲▲ 선거구로 나누어져 있어 ●●·□□ 선거구에서 H, ■■·▲▲ 선거구에서 I이 각각 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 1996. 5.부터 2000. 5.까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였고, 1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 선거구와 ▲▲ 선거구로 나누어져 있어 ●●·□□ 선거구에서 H, ▲▲ 선거구에서 J가 각각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 2000. 5.부터 2004. 5.까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였으며, 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부터 ●●·□□·▲▲이 통합되어 J가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 2004. 5.부터 2008. 5.까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였고,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K이 한나라당 공천을 받아 한나라당 후보자로 출마하고, J가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경쟁한 결과, J가 무소속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 2008. 5.부터 2012. 5.까지 국회의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이후, 19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 선거구의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서, 당시 현역 국회의원이었던 J와 예비후보자 K이 정당 후보자 공천을 두고 경쟁한 결과 2012. 3. 15. K이 정당의 공천을 받았으나, 공천 직후 K이 과거에 여성비하 발언을 하였다는 논란이 제기되어 새누리당 공천심사위원회에서 2012. 3. 16. K에 대한 공천의 취소 여부에 대하여 논의에 들어가자, K2012. 3. 18. 새누리당 공천을 반납하고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였다. 이에 새누리당 공천심사위원회는 2012. 3. 18. 위 선거구에 당시 새누리당 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었던 피고인 A을 새로이 공천하였다.

() 피고인 A의 선거운동 준비 과정

한편, 피고인 A2012. 3. 18. 위와 같이 ●●·□□·▲▲ 선거구에서 새누리당 후보자로 공천을 받은 후, 같은 날 경북 ▲▲ 왜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의 가족, 친척 및 피고인 B, D, 재구□□향우회의 감사 F 등 동향의 지인들을 불러 모아 지역 민심과 향후 선거운동 방향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그 무렵, J2012. 3. 19. 위 선거구가 공천심사나 경선 없이 당 지도부가 임의로 공천대상을 선정하는 소위 전략공천지역이 아님에도 공천 신청도 하지 않은 피고인 A을 전략공천한 것은 공천절차 위반이라며 새누리당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새누리당이 위 선거구를 전략공천 지역으로 선정하는 의결안을 추인하자, 2012. 3. 21. 불출마 선언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경북 ▲▲ 왜관읍 중앙로 147에 있는 J의 선거사무소를 인수한 다음 선거구 내 지방의회 의원들을 자신의 선거 캠프에 합류시키는 한편, 2012. 3. 25. 당협위원회의를 개최하고 선거운동대책본부를 구성하였으며, 2012. 3. 26.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개최하는 등 본격적인 선거운동 준비작업에 착수하였다.

() 피고인들 간의 선거자금 무상대여 약정

당시 피고인 A은 갑작스럽게 공천을 받게 된 사람으로서 선거경험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지역 내 인지도 및 지지 세력 등 지역기반이 거의 없는 등 이렇다 할 선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던 반면, 경쟁 후보자였던 K은 종래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자로 출마한 경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정당 공천을 받기도 하는 등 상당한 선거경험 및 지역기반이 있었다.

더구나,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 선거구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J가 한나라당 공천을 받고 출마한 K을 누르고 당선된 전례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아울러 지역 언론사인 ●●신문이 2012. 3. 24.부터 2012. 3. 25.까지 사이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후보자 지지도는 피고인 A34.7%, K33.2%로 박빙이었으나, 인지도는 K40.3%, 피고인 A24.5%K이 피고인 A보다 약 16% 격차를 보이면서 우세를 점하였고, 당선 가능성도 K34.3%, A29.8%KA을 약 5% 앞서는 것으로 조사되는 등 피고인 A의 승리를 장담할 수만은 없었으며, 특히 선거일을 불과 20일 정도 앞두고 있어 피고인 A의 당선을 위하여 특별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피고인 A2012. 3. 하순경 위 선거사무소에서 피고인 B, F, D, E, C과 함께 그곳 내실에 모여 피고인 A의 당선을 위한 대책을 논의하던 중, 그 자리에서 E선거일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 A의 지역 내 인지도를 끌어올리고 선거 판세를 유리하게 이끌고 가기 위해서는 돈을 써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고인 A에게 자금이 준비되었는지를 묻자, 피고인 A은 준비된 것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이에 E은 당시 사업을 하고 있었던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을 위하여 선거자금을 먼저 동원하여 집행하고 나중에 피고인 A이 이를 갚아주라는 취지로 제의하였고,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D도 피고인 B에게 당시 그가 운영하던 회사의 처분대금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을 도와줄 것을 더불어 제안하자, 피고인 B과 피고인 A도 이에 동의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논의가 끝난 후 위 선거사무소 내실을 함께 나오면서 피고인 B에게 선거자금을 먼저 집행해 줄 것을 부탁하면서 집행 자금을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별도로 이자나 변제기를 정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B이 피고인 A을 위하여 선거 관련 정치자금을 무상 대여하기로 합의하였다.

(3) 선거자금의 집행 및 보고

() 피고인 B의 자금 동원 및 자금 관리책 선정

한편,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집행할 자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금의 출처를 은폐할 목적으로 현금 또는 타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금을 동원하기로 하고, 아울러 그 자금의 관리책으로 G을 선정하였다.

구체적으로, 피고인 B2012. 3. 16.경 자신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 504-10-116××××)에서 자신의 친구인 L가 운영한 **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 508-10-608×××-×)91,185,600원을 입금한 후 현금 5천만 원을 되돌려받은 뒤 이와 별도로 주식회사 △△ 공장 매각 후 보관하고 있었던 현금 5천만 원을 합쳐 현금 1억 원을 G에게 교부하고, 2012. 3. 27. △△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B의 지인인 M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302-0526-36××-××)1억 원을 추가 송금한 후 위 금원을 같은 날부터 2012. 3. 30.까지 사이에 총 6회에 걸쳐 G이 관리하는 N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356-0098-94××-××) O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352-0327-88××-××)로 나누어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합계 1억 원을 G에게 교부하는 한편, 2012. 4. 9.부터 2012. 4. 24.까지 당시 피고인 B이 자신의 형 P 명의로 관리하던 농협 계좌(계좌번호 : 733044-51-01××××, 302-0005-82××-××)에서 총 3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출금하여 이를 G에게 교부하고, 그 밖에도 피고인 BL가 보유하고 있던 금원을 G에게 수시로 교부하게 하는 등 자금의 출처가 쉽게 드러나지 않는 방법을 사용하여 피고인 A을 위한 선거자금 약 24,800만 원 상당을 순차적으로 동원하였다.

() 피고인 A에 대한 자금집행 계획 보고 및 자금 유포대상 논의

또한, 피고인 B2012. 3. 하순경 위 선거사무소에 찾아가 그곳 내실에서 피고인 A, D와 동석한 가운데 피고인 A에게 선거자금 명목으로 수억 원 상당의 지출이 예상된다는 취지로 보고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은 자금을 아껴 쓸 것과 이러한 자금 유포 사실이 주변에 발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줄 것을 피고인 B에게 당부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은 위 자리에서 D와 함께 선거자금 유포대상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논의하면서, ●●수를 지냈던 Q의 조직원들, ▲▲수를 지냈던 R의 조직원들, H가 국회의원이었을 당시의 조직원들, ●●의회 및 □□의회 의원들, 당원협의회 운영위원들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로 하여금 피고인 A을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선거운동 경비 등 명목으로 자금을 전달하기로 하였다.

() 선거자금 집행 및 중간 보고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그 무렵 자금 관리책 G으로 하여금 새누리당 □□ 선거연락사무소장 S에게 1,200만 원을 전달하게 하고, 이를 전달받은 ST, U 등 새누리당 □□ 운영위원 10명에게 피고인 A을 위한 선거자금 명목으로 각 100만 원씩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2. 3. 하순경부터 2012. 4. 하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G을 통하여 S, C, D 및 전 ▲▲R의 측근 인사인 V, ●●의회 의원인 W, □□의회 의장인 X 등에게 선거자금을 교부하고, 그들로 하여금 전달받은 금원을 선거자금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지역구 내 군의회 의원 및 정당 운영위원 등에게 피고인 A을 위한 선거자금 명목으로 교부하게 하거나 식대 등 기타 비용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등 선거일을 전후로 하여 피고인 A을 위한 선거자금으로 총 24,800만 원을 집행하였다.

아울러,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자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를 찾아가 그곳 내실에서 피고인 A, D 등과 동석한 가운데, 피고인 A에게 당시 자금 관리책 G이 작성한 선거자금 집행 내역에 기초하여 자금 집행의 중간 현황을 2~3회 보고하였다.

() 집행자금 내역 최종결산 보고 및 피고인 A의 승인

한편, 피고인 B2012. 4. 11.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피고인 A이 당선된 후 2012. 4. 하순경 D와 함께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로 찾아가 그곳 내실에서 피고인 A, D와 동석한 가운데, 피고인 A에게 집행된 선거자금의 최종 집계 금액이 총 24,800만 원임을 보고하는 등 최종결산보고를 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승인하면서 약속대로 위 금원을 변제해 주기로 하였다.

(4) 결론

이로써, 피고인 B2012. 3. 하순경부터 4. 하순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선거 관련 정치자금 24,800만 원을 무상 대여함으로써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피고인 A에게 그 금융이익 상당의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B으로부터 그 금융이익 상당의 정치자금을 수수하였다.

.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아니한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

공직선거 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은 그 회계책임자만이 이를 할 수 있고,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위 가항과 같이 피고인 B이 피고인 A을 위한 정치자금을 지출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B2012. 3. 하순경부터 4. 하순경까지 사이에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회계책임자가 아닌 G 등을 통하여 24,800만 원을 피고인 A을 위한 선거운동 경비 등 명목으로 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의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였다.

 

2. 피고인 A의 무고

.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1) 대여금 변제 요구 및 미변제

피고인 A2012. 4. 하순경 위와 같이 B에게 24,800만 원을 변제하기로 약속함에 따라, 그로부터 며칠 뒤 DB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 인근 커피숍에서 피고인 A을 만나 그에게 대여금을 변제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 A6개월 후에 주겠다고 말하면서 약정한 금원을 변제하지 않았다.

그 후 D2012. 11.B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 A을 다시 만나 대여금을 변제해 줄 것을 재차 요구하였으나, 피고인 A2012. 12. 19. 실시 예정인 대통령 선거가 끝난 뒤에 갚아주겠다면서 그 변제를 미루었고, 위 대통령 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금원의 변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B2013년경 E을 통하여 피고인 A에게 대여금을 신속히 변제하여 줄 것을 두 차례에 걸쳐 촉구하였으나, 피고인 AE에게 알아서 처리하겠다면서 또다시 변제하지 않았다.

이후, B2013. 9.D로 하여금 피고인 A을 다시 만나 대여금 변제를 독촉하도록 하였으나, 피고인 AD에게 공천을 안 받으려고 하나.”라면서 만약 계속하여 금원 변제를 독촉할 경우 B이 기초의원 공천을 받는 데 불리하게 작용할 것처럼 말하는 등 계속하여 변제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2015. 10. 22. 세계일보에서 19대 총선 당시 K 군의원이 피고인 A의 당선을 위해 거액을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기사를 보도하자, 이에 B은 이 기회를 이용하여 대여금을 변제받고자 피고인 A의 보좌관 Y과 만나거나 연락하여 피고인 A에게 대여금을 변제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며칠 뒤 위 Y으로부터 건설업자를 구해오면 25,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발생하게 해 주겠다며 당초의 약정과는 다른 제안을 받게 되자, 이를 거절하면서 그에게 ‘2015. 12.까지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피고인 A을 위해 선거자금을 유포한 사실을 외부에 공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즉각적인 변제를 촉구하였다.

(2) B의 고소

위와 같이 B이 수차례에 걸친 대여금 변제 독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를 변제받지 못하고 있던 중, 19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피고인 A을 위한 선거자금 유포에 관여한 바 있었던 W2016. 2. 23. 위와 같은 선거자금 유포 사실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였고, 이어서 2016. 2. 25. 위 자금 유포에 관여하였던 C도 위 선거관리위원회에 출석하여 자금 유포 사실에 대하여 진술하였으며, 그 무렵 B 자신도 위 사건과 관련하여 위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출석요청을 받게 되었다.

한편, B2016. 2. 27. 피고인 A의 보좌관 Y에게 연락하여 자신이 위와 같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출석요청을 받은 사실을 고지하면서 3일 내에 대여금을 변제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YB에게 선거관리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진술하지 말 것을 요청할 뿐 대여금 변제에 관하여 책임 있는 답변을 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B2016. 2. 29. □□ 선거관리위원회에 출석하여 위 자금 유포 사실에 대하여 진술하였고, 이후 2016. 3. 2. 대구 북구에 있는 경북지방경찰청에서 19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피고인 A을 위하여 선거자금 24,800만 원을 지출하였고 피고인 A이 이를 변제해 주기로 하였음에도 아직까지 변제하지 않는 등 사기를 당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는 한편, 그 무렵 Z 기자에게 “A 의원이 수차례 돌려준다는 약속을 하고도 결국은 공천 운운하며 돌려주지 않았다. 총선이 끝난 뒤 돈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지만 대선이 끝나면 돌려주겠다고 한 차례 연기했고, 대선이 끝난 뒤에는 돈을 꼭 받아야 하겠느냐며 입장을 달리했다. A 의원은 사실상 돈을 갚지 않을 계획이었던 것 같다.”고 말하는 등 BA 의원을 사기죄로 고소한 사실과 함께 B이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피고인 A을 위하여 정치자금을 사용하였던 사실 및 피고인 A이 이를 변제하여 주기로 약속하였음에도 현재까지 변제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고, 이러한 사실이 2016. 3. 2. 17:37경 뉴스에 보도되도록 하였다.

. 피고인 A의 허위 고소

한편, 당시 피고인 A2016. 4. 13. 실시 예정인 국회의원 선거에서 ●●·□□·▲▲ 선거구의 새누리당 경선 후보자로 등록하고 재선을 도모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나, B의 위와 같은 고소 사실 및 인터뷰 내용이 언론에 보도됨으로 인하여 자신의 불법 정치자금 유포 의혹이 확산되었고, 나아가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 및 클린공천지원단에도 같은 내용의 진정이 접수되기에 이르러, 향후 자신의 공천을 장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위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를 받을 수도 있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은 자신의 불법 정치자금 유포 사실이 공천 및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B의 위와 같은 고소와 언론 인터뷰 내용이 전부 허위라는 취지로 B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2016. 3. 2. 서울에 있는 **사무소에서 위 사무소 변호사로 하여금 “B이 제19대 국회의원 선거과정에서 A을 위하여 정치자금을 사용한 사실이 없고 B에게 A을 위하여 돈을 사용하라고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사 기자에게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여 위와 같은 내용이 보도되게 하고, A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내용의 사기 고소장을 제출하여 무고하였다는 취지의 고소·고발장을 작성하게 한 다음 2016. 3. 3. 대구 수성구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에 B을 피고소인으로 하는 위 고소·고발장을 제출하게 하고, 또한 위 변호사로 하여금 2016. 9. 22. 대구지방검찰청에 위와 같은 취지의 고소·고발내용 보충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피고인 A을 위하여 선거자금을 먼저 지출하면 나중에 변제해 주기로 피고인 A과 약정한 바 있었고, 이에 따라 24,800만 원을 유포한 바 있었으므로 B의 고소 사실이나 언론 인터뷰 내용은 허위가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 A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 D, C, W, V, X, S, R,U, J, T,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 W, G, D, X, S, V, R, T, U,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선거구의 역대 국회의원 선거 현황), 수사보고(A의 제19대 총선 출마과정에 관한 언론보도 확인), 수사보고, 수사보고(E 관련 자료 첨부 보고), 수사보고(19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 언론보도 내용 정리 보고), 수사보고(V가 돈을 전달한 장소 확인), 수사보고(B의 통화내역 및 진술의 신빙성 확인), 수사보고(S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19대 총선의 A 후보자 선거사무소 개소식 날짜 확인), 수사보고(B의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A 9명의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현장검증 및 현장사진), 수사보고(M 농협계좌 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N, O 계좌 거래내역 확인)

1. 세계일보 기사 출력물, M 예금계좌 사본 1, ()△△ 예금계좌 사본 1, 각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 출력물, 각 언론보도 출력물, B과의 통화 및 문자메시지 내역 1, B-D 전화 녹취록, B 전화 녹취록, B-F 전화 녹취록, B-F-E 전화 녹취록, 선거자금 대책회의 좌석도, 통장사본, 녹음파일 각 지도 및 메모, 휴대전화기에서 추출한 통화내역, 각 예금통장 사본, 각 통화내역, 각 문자내역, 지도 출력물, 각 지도 거리뷰 출력물, 녹취서, 각 금융거래정보, 19대 국회의원선거 회계보고서(A)

1. 고소·고발장, 소명자료 제출요청의 건, 고소·고발내용 보충서, 언론보도 내용 출력물,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정치자금 부정수수의 점, 벌금형 선택), 정치자금법 제47조 제1항 제8, 구 정치자금법(2016. 1. 15. 법률 제13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36조 제1, 형법 제30(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아니한 정치자금 수입·지출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6(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정치자금 부정수수의 점), 정치자금법 제47조 제1항 제8, 구 정치자금법(2016. 1. 15. 법률 제13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36조 제1, 형법 제30(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아니한 정치자금 수입·지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분리 선고

피고인들 : 각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 1항 제3(정치자금 부정수수에 의한 정치자금법 위반죄에 대한 형과 나머지 각 죄에 대한 형을 분리하여 선고함)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38조 제1항 제2, 50[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아니한 정치자금 수입·지출에 의한 정치자금법 위반죄와 무고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무고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 69조 제2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A : 정치자금법 제45조 제3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 정치자금법 위반의 점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정치자금 부정수수 부분은 그 자체로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의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 또는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의 매수죄에 해당하고, 이는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와 법조경합 내지 적어도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바, 이미 공직선거법 제268조 제1항이 정한 6개월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2) 피고인은 B으로부터 선거 관련 정치자금 24,800만 원을 무상대여 받은 사실이 없다. 특히 피고인은 B 등과 불법 선거자금 살포를 위한 대책회의를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B에게 불법자금 살포를 지시하거나 선거자금을 갚아주겠다는 약정을 한 사실이 없다.

. 무고의 점

피고인의 고소 내용은 객관적 진실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인이 B에게 차용한 정치자금을 변제하기로 약속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위 정치자금의 차용에 대하여 피고인의 사기죄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B에 대한 무고 고소는 일종의 불능미수에 해당하여 무고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2. 공직선거법상의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면소 주장에 대한 판단

. 관련 법리 및 법령

1) 상상적 경합은 1개의 행위가 실질적으로 수개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하고 법조경합은 1개의 행위가 외관상 수개의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1죄만을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실질적으로 1죄인가 또는 수죄인가는 구성요건적 평가와 보호법익의 측면에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6033 판결 등 참조).

2) 공직선거법은 제112조에서 기부행위의 정의 및 제한기간 등을 규정하면서, 113조에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257조 제1항 제1호에서 위 규정에 위반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는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 등에게 금전·물품·차마·향응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은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 제2호는 기부라 함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개인 또는 후원회 그 밖의 자가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 이 경우 제3자가 정치활동을 하는 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거나 지출하는 경우와 금품이나 시설의 무상대여, 채무의 면제·경감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등은 이를 기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판단

1) 법조경합에의 해당 여부

공직선거법은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에 그 입법 목적이 있고(1), 공직선거법 제113조에서 기부행위를 제한하고 같은 법 제257조 제1항 제1호에서 그 위반자를 처벌하는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기부행위가 후보자의 지지기반을 조성하는 데에 기여하거나 매수행위와 결부될 가능성이 높아 이를 허용할 경우 선거 자체가 후보자의 인물·식견 및 정책 등을 평가받는 기회가 되기보다는 후보자의 자금력을 겨루는 과정으로 타락할 위험성이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에 그 취지가 있으며, 같은 법 제230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수죄 또한 선거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선거에 있어서의 불가매수성을 규정한 것으로서, 두 조항 모두 선거와 관련한 부정 방지 및 공정한 선거의 시행을 그 보호법익으로 한다. 반면,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그 수입과 지출내역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며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입법 목적으로 하고(1), 이에 따라 같은 법 제45조 제1항은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위 법이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는 규정으로서,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 방지를 보호법익으로 한다. 따라서 양자는 각기 그 입법 목적 및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있다.

또한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매수죄의 규정과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의 내용을 비교해 보면, 그 행위 주체, 고의와 더불어 목적을 요하는지 여부, 기부행위 또는 금품 제공 등의 대상, 행위의 내용 및 방법 등 구체적인 구성요건에 차이가 있고, 그 구성요건의 내용도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전부 포함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두 죄는 보호법익 및 구성요건의 내용이 서로 다른 별개의 범죄로서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피고인 및 변호인은, C 등에게 돈이 교부되는 순간 선거에서의 뇌물죄라고 할 수 있는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매수죄가 성립하므로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는 별도로 성립할 여지가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법적 근거가 없다. 또한 이러한 결론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공직선거법이 선거로 인한 법적 불안정 상태를 신속히 해소하기 위하여 그 공소시효를 6개월의 단기로 정한 취지를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달라지지는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2)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공소시효 적용 여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직선거법상의 선거범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다른 모든 죄를 통틀어 선거범으로 취급하여야 한다는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매수죄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이 사건 정치자금부정수수죄에 대하여도 공직선거법상의 단기 공소시효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칙적으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각 범죄는 한 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과형상의 일죄로 취급하는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수죄이므로 공소시효는 각 죄별로 별개로 논하여야 한다.

한편, 공직선거법은 선거범에 대하여 선고형에 따라 매우 엄정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제한, 당선무효, 공무담임 등의 제한을 가하는 등 제재적 취급을 하고, 선거범죄 재판에 대한 절차의 특례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선거범과 비선거범이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경우 선거범과 비선거범을 통틀어 선거범으로 취급하여야 한다는 것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선거범과 비선거범을 분리하지 않고 원칙대로 1개의 형을 선고하되, 위와 같이 선거범에 대하여 특별한 취급을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여 그 처벌받는 가장 중한 죄가 선거범인지 여부를 묻지 않고 선거범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모든 죄를 통틀어 선거범으로 취급하여 다른 범죄와 분리선고를 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뿐, 이를 선거범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비선거범에 대하여도 공직선거법상의 단기 공소시효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3. 정치자금법 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

.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피고인과 B, D, C, E, F 6인이 모인 자리에서 피고인이 사용할 불법 선거자금을 B이 무상으로 빌려주기로 하는 내용의 회의(이하 이 사건 선거대책회의라 한다)가 있었는지 여부, 이에 따라 B24,800만 원의 불법 선거자금을 조성하여 이를 G을 통해 C, D 등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대여하였는지 여부이다.

. 이 사건 선거대책회의 존재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B, D, C, E, F 6인이 모인 자리에서 피고인이 사용할 불법 선거자금을 B이 빌려주기로 하는 내용의 회의(이하 이 사건 선거대책회의라 한다)가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1) 당시의 선거 판세 등 상황

피고인은 K의 공천 반납으로 인해 2012. 3. 18. 갑작스럽게 새누리당의 전략공천을 받았는바, 당시 피고인은 선거경험이 전혀 없었던 데다, 새누리당 소속의 군의회 의원들, 운영위원들조차도 피고인이 누군지 전혀 모를 정도로 지역 내 인지도가 전혀 없었다.

위 범죄사실 제1. . (2)()항 기재와 같이 ●●·□□신문의 공동 여론조사에서도 이미 국회의원 선거경험이 있고 지역 기반이 탄탄하다고 평가받던 K 후보자의 당선가능성이 오히려 높게 나왔을 뿐만 아니라, 새누리당이 ****리서치에 의뢰해 2012. 3. 26. ~ 27. 이틀간(a 중앙선거대책위원장이 선거 지원을 위해 지역을 직접 방문한 직후이다) 실시한 여론조사에서의 지지도 또한 피고인 35.0%, K 33.8%로 박빙의 차이를 보였다.

위와 같이 자기 당 후보인 피고인의 당선 가능성이 불투명하자 a 위원장이 두 차례나 선거 지원을 위해 직접 이 지역을 방문하였고 경북도당도 □□·●●·지역을 관심 지역으로 분류, 지원하였을 정도로 당시 피고인은 새누리당 공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선거 승리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특히 피고인은 선거일을 불과 20일가량 앞두고 공천을 받은 탓에,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위 선거에서의 당선을 위하여 특별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지역이 워낙 새누리당의 지지도가 높고 a 위원장이 선거 지원을 위해 두 차례나 방문하는 등의 사유로 충분히 승리할 수 있었으므로 굳이 불법 선거자금 제공 등이 필요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사정들 및 피고인이 그 근거로 제시한 여러 여론조사결과는 이미 상당한 선거운동이 이루어진 이후인 2012. 4. 5. ~ 6.경의 것으로서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기에는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2) B 진술의 신빙성

B은 최초 □□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고만 한다)에서의 진술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선거대책회의가 있었다면서 그 논의 내용, 좌석 배치, 피고인이 회의를 마치고 나오면서 자신의 등을 툭툭 치며 그래, 니가 날 속구겠나(속이겠나)”라고 말한 사실 등을 매우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C, D의 진술도 대체적으로 이에 부합하는바, 이들 사이의 세부적인 진술의 차이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회의의 개최 경위나 성격, 분위기, 시간의 경과 등에 비추어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인다.

특히 B은 현직 군의회 의원으로서 정치자금법위반죄의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현직 국회의원인 피고인을 상대로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별다른 유인이나 동기가 엿보이지 아니한다.

B2015. 10. 22. 세계일보의 선거자금 관련 의혹 보도가 나왔을 때에도 피고인에 대한 선거자금 제공 사실을 부인하였던 점, 이와 관련한 선관위에서의 최초 진술은 B이 아니라 W, C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B은 이들의 진술 이후에도 피고인에게 변제 요청을 하다가 여의치 않자 비로소 선관위에서 선거자금 제공 사실을 진술하였던 점, B은 선관위 진술 당시까지도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변제받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 하에 소극적인 태도로 진술에 임하였던 점, B은 위 보도 이후 2015. 11. 중순경 J1~2차례씩 통화하였을 뿐, W, C의 위 선관위 진술 전까지는 J 전 국회의원 측과는 아무런 연락을 주고받지 아니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BJ 측의 치밀한 사건 조작 및 조종에 의해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다고는 도저히 보기 어렵다.

3) C, D 진술의 신빙성

C, D는 참석 당일 처음 본 E이 대화를 주도하였기 때문에 기억한다면서 당시 E이 콤비를 입고 있었던 사실과 머리숱의 정도까지 자세히 진술하였고, 특히 D는 그 이후 F은 믿을만한 사람이 못되니 이런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에는 F을 넣지 말자고 말하기까지 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 선거대책회의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였는바, 이는 실제 경험하지 않고 지어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여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4) EF 진술의 신빙성 여부

E, F은 일관되게 자신들은 이 사건 선거대책회의에 참석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 이들은 수사기관에서의 대질조사 도중 일방적으로 개인적 약속을 이유로 사실상 대질신문을 회피해버리거나(E) 계속하여 출석을 거부하였고(F), 이 법정에서도 애매하고 회피적인 태도로 진술하였다. F은 검찰 조사시 E을 선거사무소에서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다가 계속되는 검사의 질문에 E과 함께 있었음을 시인하기도 하였다. E은 공천받은 첫날과 선거사무소 개소식 날에만 사무실에 갔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은 공천받은 첫날에는 E을 만나지 않았던 것 같다고 진술하여(증거기록 2490) 이에 배치된다. 또한 피고인은 E이 사무실에 왔던 것으로는 기억하는데 당시 E은 선거를 해본 경험이 있어 나름대로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전해주고 갔던 것 같다고 진술하여 이 사건 선거대책회의의 내용에 일부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2499). BE에게 그의 제의로 인해 피고인에게 선거자금을 빌려주게 되었으니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아달라고 요구하였다고 진술하는바, 실제 E이 피고인에게 전화로 위 돈의 해결을 말한 사실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B의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5) 특히, F2016. 3. 2.B과 통화하면서 이 사건 선거대책회의 참석 여부와 관련하여 자신은 그 자리에 없었다면서 형은 알지 나는 몰라, 나는 그때 밖에 있어서 듣도 보도 못했다.”라고 말하여(증거기록 596) E이 이 사건 선거대책회의에 참석하였고, 자신도 당시 선거사무소에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다.

6)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만일 B, D, C 등이 허위로 이 사건 선거대책회의를 하였다고 조작하고자 한다면 피고인과 자신들만이 함께 비밀리에 회의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서로 간에 말을 맞추는 것이 손쉽고 안전한 방법이라 할 것이다(실제로 B, D는 이 사건 선거대책회의 며칠 후 피고인과 B, D가 다시 만나 구체적인 자금 집행 계획 등을 논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차라리 이때 위와 같은 내용의 선거대책회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이 더 간명하고 안전한 방법이라 생각된다). 그럼에도 굳이 이들이 허위임이 탄로 날 위험성을 감수하면서까지 자신들보다는 피고인과 가까운 F과 피고인의 친구인 E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이들을 참석자로 끌어들인다는 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7) 피고인은 B의 선거자금 최종 보고 이후 B의 부탁으로 선거자금의 변제를 요청하는 D에게 누가 지보고 큰 돈 쓰라고 했어. 나는 2~3천만 원 쓰고 말 줄 알았는데.”라고 말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의 이 같은 언행은 이 사건 선거대책회의의 존재를 방증한다.

8) 피고인은 이 사건 선거대책회의와 같이 중요한 회의는 비밀리에 잘 아는 사람들끼리 모여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서로 잘 알지도 못하는 E, C 등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선거자금 관련 대책회의를 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선거대책회의가 있었던 시기 및 장소, 모임의 경위, 참석자들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선거대책회의는 사전에 계획적으로 비공식적 선거자금의 확보 등 선거대책 마련을 위해 열린 것이 아니라, E 등 지인들이 찾아와 급작스럽게 공천을 받아 내려온 피고인에게 선거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여부를 묻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와 같은 선거자금 조달 방안이 도출된 것으로서, B의 진술과 같이, 이미 두 차례 국회의원 출마 경험이 있고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바 있는 E이 아무런 조직도 없이 돈 안 드는 깨끗한 선거를 하겠다는 피고인에게 시골 선거는 도시와 다르다. 여기는 기름값이라도 주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다. 조직도 자금도 없이 이대로 가면 백전백패다. 상대방은 조직이 있는데, 아무리 공천을 받았더라도 조직이 없이는 선거 못한다라는 취지로 조언하면서 함께 참석한 B으로 하여금 우선 먼저 돈을 쓰고 선거 후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반환받도록 권유하고, 이에 B과 피고인이 응함으로써 즉흥적으로 결정되었다고 보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고 사리에 부합한다.

. B의 정치자금 조성 및 교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B이 이 사건 선거대책회의에 따라 정치자금을 무상대여하기로 하고 24,800만 원의 정치자금을 조성한 다음 G을 통해 이를 C 등에게 선거자금으로 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선거대책회의 이후 자신의 회사 매각 대금 중, 2012. 3.말경 자신이 보관하던 현금 1억 원을 자금 관리책인 친구 G에게 주었고, 2012. 3. 27. 1억 원을 M의 계좌로 이체한 다음 그 무렵 이를 G이 관리하던 수 개의 차명계좌로 이체하였으며, 나머지 4,800만 원도 형인 P 명의의 두 개 계좌에 있던 돈과 별도로 마련한 현금을 G이 관리하면서 이를 자신의 지시에 따라 이를 집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 M, N, O, P 등 관련자들의 금융거래내역 등과 아래에서 보는 사정들에 비추어 위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한편, 위 현금 1억 원의 출처에 대하여, 당초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선거대책회의 직후 자신이 운영하던 ()△△을 매도한 대금을 입금한 계좌에서 2012. 3. 16. 찾아놓았던 현금 91,185,600원에 자신이 별도로 보관하던 돈을 합친 1억 원을 G에게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위 91,185,600원이 L가 관리하는 통장으로 이체된 사실이 밝혀지자, 위 돈을 L의 계좌로 이체해주고 곧바로 그중 5천만 원을 현금으로 반환받았고 여기에다 자신이 별도로 보관하던 현금 5천만 원을 더하여 합계 1억 원을 G에게 교부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런데, B은 당시 ()△△ 공장을 매도하고 27억 원이 넘는 매도대금을 다운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사유로 복잡하게 분산, 관리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4년가량의 장시간이 지난 탓에 B이 위 현금 1억 원의 조성 경위를 착각하여 진술하였거나, L 사이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등이 문제될 것을 우려하여 의도적으로 이를 감추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는 점, G도 피고인으로부터 맨 처음 1억 원을 현금으로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C, D 또한 G의 공장 사무실에서 G으로부터 최초 6천만 원, 4천만 원을 각각 현금으로 받았다고 진술하여 최초 현금 1억 원 조성에 관한 B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자금 조성 경위에 대한 일부 진술이 번복되었다는 사정만으로 B의 이 부분에 대한 진술의 신빙성을 쉽사리 배척하기는 어렵다]

자금관리책인 G도 수사기관에서 B의 위 정치자금 조성 및 교부에 관한 진술에 대체로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는바,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당시 암 전이로 인해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었던 G이 굳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별다른 동기가 엿보이지 않는 점, C, D 등 선거자금 교부 상대방들의 진술도 이에 대부분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특히 G은 세계일보의 보도로 이 사건이 불거지기 전인 2015. 10. 19.에 이루어진 W과의 대화에서, ‘선거 이후 B과 그간 지출한 선거자금을 대조·정산하였는데, 자신은 지출내역을 장부에 꼼꼼히 관리, 기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정산 당시 24,800만 원에서 50~60만 원가량의 차이가 있었다는 취지로 말하였는바, 위 진술의 시기 및 경위, 그 내용 등에 비추어 이를 믿을만하다고 판단된다.

bB의 부탁으로 자신의 여자친구인 M의 계좌로 1억 원을 입금받아 이를 G이 관리하던 N, O 명의의 계좌로 이를 분산 송금하였는데, 당시 B은 그 이유를 묻는 b에게 누구에게 돈을 빌려주기로 했다.”고 답변하였다. N 등의 계좌로 입금된 1억 원은 이후 모두 입금 당일 내지 선거일 이전까지 G에 의해 모두 현금 출금되어 선거자금으로 교부되었다.

B은 위와 같이 선거 이후 G과 선거자금을 대조·정산한 다음 2012. 4.말경 D와 함께 피고인에게 선거자금으로 총 24,800만 원을 지출하였다는 내용으로 최종 보고를 하였고, 이에 D는 피고인에게 칼 거 뭐 있노. 200만 원 더 해서 25천만 원 주라.”라고 말하였다.

FBE이 전화 통화하는 도중 옆에서 그 돈 줘야돼! A 형이 25천 줘야 된다니까 인마한테. (중략) A 형이 그 돈 주면 편안한데... (중략) 25천 돈만 받으면 끝난다니까.”라고 말하여 그 액수를 인정한 사실이 있다(증거기록 612, 614). 앞서 본 F의 이 사건과 관련한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불리한 위 진술은 매우 신빙성이 높다.

c, d, e, f, g, h 등 최종 선거자금 수수자들은 검찰 조사 당시 처음에는 돈을 수령한 사실을 부인하다가 계속되는 추궁에 어쩔 수 없이 태도를 바꾸어 이를 인정하면서 그 돈이 피고인으로부터 나온 불법 선거자금임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들의 전체적인 진술 태도 및 진술 변경의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C, D, V 등 선거자금 교부의 직접 상대방들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당시 살포된 선거자금을 직접 수령하였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의 합계액이 이에 훨씬 미치지 못하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액수의 선거자금 조성 및 교부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C, D 등은 위 자금의 성격상 발각을 염려하여 그 세부 내역을 기재·보관하지 않았던 데다 위 선거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흐른 점, 또한 이들이 자신들이 교부받은 돈의 액수를 일일히 확인하지는 않았던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이들 사이에 수령 금액에 대한 진술이 다소 불일치하는 것이 충분히 수긍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은밀하게 현금으로 살포되는 불법 선거자금의 특성상 최종 수령자인 선거인이 모두 밝혀지지 않는 것이 통상적인 점, 선거자금 중 상당 금원이 식대나 커피값 등으로 지출되는 데다, 일부는 중간 분배자들에 의해 기름값, 수고비 등 명목으로 귀속되기도 하는 점(선거판에서 실제 선거인들에게 60% 정도 전달되면 선거자금 전달이 잘된 것이라는 평가를 하는 것이 현실이다) 등의 사정을 감안하면, 전체 선거자금 액수와 실제 선거인에게 직접 전달된 현금의 액수 사이에 차이가 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다. 그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는 BG을 통해 C, D, V 등에게 선거자금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정치자금을 무상대여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이후 위 선거자금이 실제 선거인들에게 교부되었는지 여부는 이미 성립한 위 죄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 그 밖의 사정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에 대한 선거자금 집행내역의 보고 및 승인

) B은 수차례에 걸쳐 일일 선거운동이 끝난 9~10시경에 피고인의 선거사무소 내 후보자실에서 D 등과 함께 선거자금의 집행내역, 전반적인 선거상황 등을 보고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 선거대책회의에 따라 마련한 선거자금을 최초로 집행한 후 이루어진 첫 보고에서 피고인이 무슨 돈을 이렇게 많이 쓰노.”라고 짜증을 냈고, 이에 자신이 형님, 이 정도도 안 쓰고 선거 우예 치르려고 합니까.”라고 말을 하니 아무런 대꾸을 하지 못하였으며, 그 이후의 보고 시에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나, 수고한다.”라고만 말하였다.

) 앞서 본 바와 같이 BD는 선거 끝나고 한 달가량 지난 시점에 피고인에게 최종적으로 선거자금의 전체 액수가 24,800만 원임을 보고하였고, D는 피고인에게 200만 원 더 보태서 25천만 원을 주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다소 불만 있는 표정이었으나 알겠다고 하면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 피고인은 자신은 선거운동기간 동안 선거운동 후 바로 집으로 들어갔으므로 B 등으로부터 선거자금 집행내역을 보고받지 않았다고 변소한다. 그러나 이는 B, D, C의 진술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h과 피고인의 수행비서였던 i은 피고인이 선거운동을 마치고 대부분 선거사무소에 돌아와 다음날 선거운동 일정 확인 및 판세 분석 등을 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i은 선거사무소 복귀 당시 B2회가량 보았다고 진술하는 점, h도 군의원인 B이 거의 매일 밤 선거사무소에 들어오기에 이상하다고 생각하여 B에게 자꾸 선거사무소에 들어오지 말고 밖에 나가서 선거운동을 하라고 독려하기도 하여 B 등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변소내용은 믿기 어렵다.

2) 이 사건 이후의 진행 상황(사건 무마 정황)

) Y의 무마 시도

피고인의 보좌관인 Y2015. 10. 22.자 세계일보 보도를 전후하여 세 차례 B을 만나 2015. 12.말까지는 돈을 해결해줄 테니 기자에게 그런 일 없었다고 말해주도록 부탁하거나, B에게 건설업자를 하나 구해오면 대기업 등에 소개하여 공사를 하도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25천만 원 이상의 수익을 내도록 해주겠다고 제의하기도 하였으며, B□□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진술하기로 예정된 2016. 2. 29.에는 선관위에 들어가지 말고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말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하여 Y과 피고인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경선을 앞두고 Y이 이를 개인적으로 해결하고자 피고인과의 상의 없이 그러한 제의를 한 것이라고 하나, 일개 보좌관이 개인적으로 25천만 원의 돈을 지급할 능력이나 독자적으로 건설업체로 하여금 특정업체에 공사를 하도급 주도록 할 능력이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위 제의를 전후하여 피고인과 Y이 긴밀히 상호 연락을 주고받은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 j에 대한 합의 중재 요청

피고인은 B과 같은 집안인 j □□수에게 사무실 방문 및 전화통화를 통해 합의 중재를 요청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자신이 B에게 자금 살포를 시키지 않았다거나 B이 자기 모르게 돈을 썼다는 취지의 말은 전혀 하지 않은 채 B의 주장이 진실임을 전제로, ‘피고인 자신의 돈을 쓴 것이 아니니 아무 일도 아니다. B만 잘 설득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Bj이 합의를 중재하면서 “A1억 줄라카는데 니 합의 볼래.”라고 말하기에 자신은 자기는 돈을 다 받아야 한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는바, j 또한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2016. 3. 11. B에게 합의 액수는 명확히 말한 사실이 없으나 너무 문제 삼지 말고 대충 얼마 받고 끝내라는 식으로 합의를 종용하였고, 이에 B이 돈을 다 받아야 한다고 말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위 합의 중재의 경위 및 B이 밝힌 그 당시의 대화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한 점, B은 검찰 진술시 위 대화를 녹음하였다가 삭제하였다면서 그 통화 일시를 밝힘과 아울러 삭제한 파일의 복구를 위해 휴대전화를 제공하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의 위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B은 이미 검찰 최초 진술 당시 위 녹음의 존재를 언급하였다).

) k의 무마 시도 정황

피고인의 동생 k2016. 3. 14. 돈을 주겠다며 B을 서울로 올라오도록 하여 만난 자리에서 6개월 뒤에 돈을 주겠다고 제의하였다가 거절당하였고, 2016. 3. 19. 저녁에도 l과 함께 B과 일행 김◇◇를 만나 한 달 안에 돈을 줄 테니 고소를 취하하라고 요청하였다.

또한 kB의 첫 검찰 진술일인 2016. 3. 17. 아침 B에게 전화하여 걱정하지 마이소. 돈은 드릴 테니까, 취하를 해주십시오. 제가 거짓말하겠습니까. l하고 통화를 해보시면 아실 겁니다.”라고 말하면서 사기 고소 취하를 종용하였고(증거기록 2118, 2119), 다음날인 같은 달 18. 오후에도 당일 오후 예정된 검찰 조사에 가지 말고 고소를 취하할 것을 종용하였다. 실제 l 또한 B과의 수차례 통화에서 자신이 책임지고 돈을 받아줄 테니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해달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위 각 시점을 전후하여 k과 긴밀하게 통화를 하면서 그 사정을 모두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B이 취하를 하지 않자 급기야 2016. 3. 20.에는 직접 B을 만나 취하를 종용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하여 k은 당시 피고인의 공천심사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여 우선 위 사기 고소를 취하시키고자 B의 말을 믿는 것처럼 말한 것이라고 진술하나, 피고인 측에서 그 이후 약속한 돈을 주지 않았을 경우 이와 같은 언동이 오히려 더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은 이미 2016. 3. 16. 당내 경선에서 승리하여 다음 날 공천이 확정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위 진술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 소결론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선거대책회의에서 B으로부터 선거자금 조달을 위해 정치자금을 무상대여 받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B은 합계 24,800만 원을 조성한 다음 회계책임자가 아닌 G을 통하여 이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 D 등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무상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무고의 점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의 고소 내용은 ‘B의 고소 내용과 같이 B이 피고인을 위하여 정치자금을 사용한 사실이 없고 B에게 피고인을 위하여 돈을 사용하라고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사 기자에게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여 위와 같은 내용이 보도되고 하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사기 고소장을 제출하여 무고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B이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피고인을 위하여 선거자금을 먼저 지출하는 형태로 무상대여하면 피고인이 이를 나중에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인은 B의 고소 사실이나 언론 인터뷰 내용이 허위가 아님을 잘 알면서도 단지 자신의 불법 선거자금 유포 사실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공천 및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으려는 정략적인 방편으로 위와 같은 허위 고소를 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는 무고죄를 구성한다.

한편,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친 B의 변제 요구에도 불구하고 차용한 정치자금을 변제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그 이후로도 이를 직접 변제하는 대신 Y을 통해 B에게 다른 이권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변제하고자 시도하기도 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B으로부터 정치자금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에게 그에 대한 변제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명확하지 아니하여 사기죄의 성립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사기죄가 애당초 객관적으로 성립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A에 대한 추징의 범위에 관한 판단

정치자금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적 몰수 또는 추징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자에게 제공된 금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박탈하여 그들로 하여금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고, 금품의 무상대여를 통하여 위법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경우 범인이 받은 부정한 이익은 무상대여금에 대한 금융이익 상당액이라 할 것이므로, 여기서 몰수 또는 추징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무상으로 대여받은 금품 그 자체가 아니라 위 금융이익 상당액이다(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67241 판결 참조). 한편 여기에서 추징의 대상이 되는 금융이익 상당액은 객관적으로 산정되어야 할 것인데, 범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는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 자금을 차용하였을 경우 부담하게 될 대출이율을 기준으로 하거나 그 대출이율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금품을 제공받은 피고인의 지위에 따라 민법 또는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이율을 기준으로 하여, 변제기나 지연손해금에 관한 약정이 가장되어 무효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한 금품수수일로부터 약정된 변제기까지 금품을 무이자로 차용하여 얻은 금융이익의 수액을 산정한 뒤 이를 추징하여야 한다. 나아가 그와 같이 약정된 변제기가 없는 경우에는, 판결 선고일 전에 실제로 차용금을 변제하였다거나 대여자의 변제 요구에 의하여 변제기가 도래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품수수일로부터 판결 선고시까지 금품을 무이자로 차용하여 얻은 금융이익의 수액을 산정한 뒤 이를 추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4154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인은 B으로부터 합계 24,800만 원을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무상으로 차용한 사실, 피고인과 B은 선거가 끝난 후 위 무상대여금의 변제기를 공직선거법상의 공소시효 기간인 6개월 후로 합의하였다가, 다시 제18대 대통령 선거일인 2012. 12. 19. 이후로 연장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B과 피고인 사이에 당초 변제기의 정함이 없던 위 무상대여금의 변제기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대통령 선거일 다음날인 2012. 12. 20.에 도래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하여야 할 금융이익 상당액은 차용금 24,800만 원에 대하여 각 차용일(각 금원의 차용 일시가 명확히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 기재 금원에 대하여는 2012. 4. 10.부터, 같은 일람표 순번 9 기재 금원에 대하여는 2012. 4. 20.부터, 같은 일람표 순번 10 기재 금원에 대하여는 2012. 4. 30.부터 각 기산한다)부터 약정 변제기인 2012. 12. 20.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법정이자율로 계산한 금액이라 할 것이고, 그 구체적 계산내역은 다음과 같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 차용금 이자 : 7,036,885(= 차용금 합계액 2200만 원 × 0.05 × 255/366,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차용금 이자 : 669,398(= 2천만 원 × 0.05 × 245/366)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차용금 이자 : 834,699(= 2,600만 원 × 0.05 × 235/366)

추징금 합계 8,540,982(= + + )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B으로부터 2억 원이 넘는 정치자금을 무이자로 차용하면서 이를 회계책임자가 아닌 자금관리책 G을 통하여 C, D 등에게 선거조직 동원을 위한 자금 명목으로 교부하였다. 이러한 정치자금 부정수수 범행은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정치자금 수입·지출에서의 투명성 확보를 저해하는 것으로서 그 폐해가 적지 아니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선거 직전 급하게 전략공천된 지역에서의 당선이 확실치 않자 그 지역 내의 선거조직을 동원하고자 이에 필요한 불법 선거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정치자금 부정수수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의 동기 및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또한 이러한 범행이 실제 선거 결과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 할 것이고, 피고인은 B이 자신이 공천권을 가진 현직 군의회 의원임을 이유로 지금까지도 위 돈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 나아가 비록 피고인이 위 선거에 이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재선되기는 하였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국회의원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선거에서 이기기만 하면 된다는 그릇된 신호를 줌으로써 선거에서의 결과만능주의를 부추길 위험이 크므로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언론에 보도되고 B으로부터 고소를 당하게 되자, 오로지 이러한 상황들이 자신의 다음 선거에서의 공천 및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고자 하는 정략적 방편으로 오히려 B을 무고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당시 선거에 문외한이었던 탓에 이 사건 선거대책회의에서 정해진 사항을 소극적으로 용인한 측면이 엿보이고, 자신이 먼저 B에게 적극적으로 정치자금을 대여해 달라고 요구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차용한 정치자금이 다액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얻은 부정한 이익은 그 금융이익 상당액인 8백여만 원 정도로 평가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실제 선거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자료는 없는 점, 무고 범행의 경우 B 등이 선거자금 지출과 관련한 명확한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그 금액에 다소 의문을 가진 것도 위 무고 고소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현직 군의회 의원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A에게 상당액의 정치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하였고, G을 자금관리책으로 정하여 주도적으로 선거자금의 살포에 관여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중하고, 그 폐해 또한 상당하며 이를 엄단할 필요성 또한 크다. 이를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또한 이 사건 선거대책회의에서 정해진 사항에 따라 정치자금을 대여하였을 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이를 제안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하였고, 대여한 정치자금을 변제받지도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0년 전 한 차례의 이종 벌금형 외에는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창열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