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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부산지방법원 2017구단989

숙박영업정치처분 취소소송

판결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2017구단989 숙박업영업정지처분취소

원고A

피고부산광역시 동구청장

변론종결2018. 3. 21.

판결선고2018. 4. 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0. 24. 원고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원고의 처인 B2017. 7. 17. 16:30경 원고가 운영하는 부산 동구 C 소재 ‘D모텔에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2017. 10. 24. 위 모텔에 관하여 3개월의 영업정지를 명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원고의 주장

1) 원고의 처인 B는 이 사건 위반행위 당시 손님을 가장한 경찰관의 요구로 성매매 여성을 불러주었다. 이는 함정단속에 해당하는바, 이러한 함정단속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단속경위와 영업정지처분이 내려지는 경우 원고의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벗어나거나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 판단

1) 함정단속 주장에 관한 판단

함정수사란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죄를 유발하게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수사방법을 말하는 것이므로,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주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함정수사라고 할 수 없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가 위반행위를 할 의사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에 의하여 범의가 유발됨으로써 이 사건 위반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B2018. 1. 11.경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으로부터 2017. 7. 17. 16:30D모텔에서 손님으로 가장하고 찾아온 경찰관에게 러시아 아가씨가 있는데, 쉬었다 가세요라고 권유하고, 위 모텔 103호로 안내한 다음 8만 원을 받고 러시아 성매도녀에게 성매매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 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 이 없고,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위 처분기준에 적합하다 하여 곧바로 당해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 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6946 판결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이 사건 처분은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제1, 공중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9, [별표 7] 행정처분기준에서 정한 처분기준에 부합하고, 위 처분기준이 객관적으로 불합리하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성매매알선, 성매매 장소제공 등 성매매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들을 엄중히 제재함으로써 성매매를 억제할 수 있는 점, 더군다나 원고는 이미 성매매 장소 제공으로 2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내세우는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 목적에 비하여 더 크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재덕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