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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서울고등법원 2017누84121

징계결정처분 취소소송

판결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 판결

 

사건201784121 징계결정처분 취소

원고, 피항소인1. A, 2. B(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호 담당변호사 김형준)

피고, 항소인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

1심판결서울행정법원 2017. 11. 17. 선고 2016구합84849 판결

변론종결2018. 4. 6.

판결선고2018. 5. 4.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8. 26. 원고 김A에 대하여 한 과태료 8,000,000원의 처분, 원고 박B에 대하여 한 과태료 3,000,000원의 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강조하거나 추가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피고는 원고들의 공익활동 보고의무 위반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의 각 회칙에는 공익활동 수행의무와 달리 공익활동 보고의무에 관한 내용이 없어, 공익활동 보고의무 위반이 변호사법 제91조 제2항 제2호 및 변호사징계규칙 제9조 제4호의 징계사유인 소속 지방변호사회나 변협의 회칙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변협 회칙의 위임에 따른 공익활동 등에 관한 규정9조의 문언상 지방변호사회 회장은 변호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공익활동을 수행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만 징계개시신청을 할 수 있는 점(이러한 해석을 피고의 주장처럼 부당한 축소해석으로 볼 수 없다), 변협 공익활동 등에 관한 규정10조의 위임에 따라 그 규정 범위 내에서 필요한 규칙·규정 또는 세칙을 정한 서울지방변호사회 공익활동 등에 관한 규정9조 제5항의 상응한 처분(피고의 주장처럼) 공익활동 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개시신청이 포함된다고 확대해석 할 수 없는 점, 원고들 외에는 공익활동 보고의무 위반을 사유로 징계개시신청이 이루어진 전례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공익활동 보고의무 위반을 공익활동 수행의무 위반으로 간주하는 내용의 서울지방변호사회 구 공익활동 등에 관한 규정’(2014. 11. 13. 개정되기 전의 것) 9조 제4항 규정이 행정편의주의적이라는 평가를 반영하여 2014. 11. 13. 개정 때 삭제된 것에 비추어 공익활동 보고의무 위반을 공익활동 수행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하는데, 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창훈(재판장), 김상우, 원익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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