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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대법원 2018도2224

아동복지법위반

판결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20182224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1. AA (**년생), 2. BB (**년생), 3. CC (**년생), 4.DD (**년생)

상고인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변호인변호사 김학무, 정진원(피고인들을 위하여)

원심판결인천지방법원 2018. 1. 19. 선고 20173464 판결

판결선고2018. 4. 26.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아동복지법 위반죄에 있어서 정서적 학대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박상옥, 이기택(주심), 박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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