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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의정부지방법원 2017노3296

가. 변호사법위반 나. 법무사법위반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

 

사건20173296 . 변호사법위반 나. 법무사법위반

피고인1. .. A (******-1), 2. .. B (******-1), 3. .. C (******-1), 4. . D (******-1), 5. . E (******-1)

항소인피고인 D 및 검사(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검사최재준(기소), 이부용(공판)

변호인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김○○(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안○○(피고인 B, 피고인 C을 위한 국선)

원심판결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 11. 2. 선고 2017고단1522 판결

판결선고2018. 5. 1.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 C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 D의 항소 및 피고인 A, D, B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 피고인 D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에 집행유예 3, 사회봉사 120시간, 추징 7,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B, C : 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 각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 D, E : 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 각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 D 7,400만 원 추징, 피고인 E 9,400만 원 추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 피고인 B, C에 대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은 무자격자들이 변호사와 법무사의 명의를 빌려 등기사무를 대행한 것으로 변호사·법무사 제도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고 법률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하는 중대한 범죄이고, 더구나 회사를 설립하고 지역별로 4개의 지사(남부, 서부, 인천, 파주)를 두었으며 총 32,313건의 등기사건을 처리하여 받은 수수료가 114억 원이 넘는 등 조직적으로 대규모 범행을 저지른 것인 점, 특히 이 사건의 경우 수임 건수를 늘리기 위해 등기비용 항목을 부풀려 계산하여 의뢰인들로부터 높은 금액의 수수료를 받은 다음 그 일부를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리베이트 명목으로 지급하였는바, 결국 그 피해가 일반 국민에게 돌아간 것이어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 B2013년경부터 사무국장이라는 직위에서 본사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하였고, 피고인 C2013년경부터 2016. 8.경까지는 남부지사 본부장을, 2016. 9.경부터 는 서부지사 사무장(본부장)을 하면서 각 지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하였는바, 그 가담 기간이 길고 가담 정도가 중한 점(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이전인 2011년경부터 F과 함께 일하면서 법무사 명의를 빌려 일하고 있었다), 피고인 B가 총괄한 고양사무소(본사)에서 받은 수수료는 62억 원이 넘고, 피고인 C이 남부지사 본부장 및 서부지사 본부장을 하면서 받은 수수료는 총 26억 원이 넘는 점(증거기록 1460-1461), 피고인 B2011. 11.경에는 월 250만 원의 급여를 받았고 점차 급여가 인상되어 2016년경에는 월 580만 원을 받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얻은 이익도 상당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고 보이므로,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B, C에 대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 피고인 A에 대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E 법무사 사무실에서 일하다가 동생인 F과 사무실을 같이 쓰게 되었고 F에게 피고인 D을 소개하여 주었으며, B의 직원들에게 자문을 하여 주기도 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당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B이 조직한 회사의 업무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고 자신이 독립적으로 사건을 수임하여 일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피고인 D에 대한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은 변호사 제도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고 법률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하는 중대한 범죄인데다가 조직적이고 대규모로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3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변호사 명의를 대여하여 줌으로써 위와 같은 조직적이고 대규모의 범행이 가능하도록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D의 위 주장 및 검사의 피고인 D에 대한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 피고인 B에 대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은 법무사 제도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고 법률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하는 중대한 범죄인데다가 조직적이고 대규모로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310개월이 넘는 긴 시간 동안 법무사 명의를 대여하여 줌으로써 위와 같은 조직적이고 대규모의 범행이 가능하도록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으로 법무사협회에서 조사가 이루어지자 범행을 인정하고 2016. 11.경 폐업한 점,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 워서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 C에 대한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며, 검사의 피고인 A, D, B에 대한 각 항소와 피고인 D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피고인 B, C)]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가목, 형법 제30, 각 법무사법 제72조 제1항 후문, 형법 제30,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38조 제1항 제2, 50

 

양형 이유

위에서 살펴본 여러 정상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1)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원심이 선고한 징역형의 형기는 낮추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각주1]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제5유형 가중영역(가중요소 : 다수의 의뢰인을 상대로 반복적 또는 조직적으로 범행하거나 영업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4년에서 7

동종경합범 처리 -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2단계 이상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 2년에서 7

법무사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으므로 하한만을 따름 : 2년 이상

 

판사 조윤신(재판장), 정서현,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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