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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서울고등법원 2017나2030031

해고무효확인소송

판결

서울고등법원 제38민사부 판결

 

사건20172030031 해고무효확인

원고, 항소인A

피고, 피항소인한국산업은행

1심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5. 12. 선고 2016가합107210 판결

변론종결2018. 1. 16.

판결선고2018. 3. 1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9. 25.자 면직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45,274,040원 및 2016. 7. 26.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매 월 11,527,404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영재(재판장), 박해선, 이예슬(사법연구 발령으로 서명날인 불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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