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판결전문 대법원 2018도2976

가. 공직선거법위반, 나. 정치자금법위반, 다. 지방공무원법위반, 라. 뇌물수수, 마. 뇌물공여

판결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20182976 . 공직선거법위반, . 정치자금법위반, . 지방공무원법위반, . 뇌물수수, . 뇌물공여

피고인1. . . . . AA (**년생), 2. . BB (**년생), 3. . . CC (**년생)

상고인피고인 1, 2 및 검사 (피고인 1, 3에 대하여)

변호인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피고인 1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최운식, 김현근, 윤상혁, 차동언, 법무법인 케이에스앤피 (피고인 1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상준, 서민석, 한연규, 김상배, 진상원, 차윤수, 김규희, 남민영, 신민식, 김기연, 한동희, 법무법인 이래 (피고인 2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박은태, 허성국, 길인영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2018. 2. 2. 선고 20172602 판결

판결선고2018. 4. 26.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이AA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이A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양복 2벌 및 양주 2병 수수로 인한 각 뇌물수수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형사재판에서 요구되는 증명의 정도, 뇌물죄에 있어서 뇌물성의 판단기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피고인 권BB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권B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정치자금부정수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이AA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및 지방공무원법 위반의 점,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 ○○○ 가방 및 현금 1,000만 원 수수로 인한 뇌물수수의 점, 피고인 민CC에 대한 ○○○ 가방 및 현금 1,000만 원 교부로 인한 뇌물공여의 점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김신, 박상옥(주심), 이기택

리걸에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