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판결전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019490

손해배상(기)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2016가단5019490 손해배상()

원고A

피고B

변론종결2018. 3. 13.

판결선고2018. 4. 10.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1.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4,8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2009. 3. 27. 원고와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이후, 2009. 7. 2.부터 2015. 8. 17.까지 사이에 허리척추뼈 신경뿌리냉증, 퇴행성 척추증,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목뼈 염좌, 요추부 추간판장애, 경추부위 협착, 어깨 관절증, 무릎 관절증 등의 병명으로 48회에 걸쳐 915일간 입원치료를 받고,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보험금으로 합계 금25,29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 원고

피고는 생명, 신체 등에 대한 우연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고, 보험사고를 가장하거나 그 정도를 과장하여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로 보아야 하고, 피고는 그 동안 무효인 이 사건 보험계약을 근거로 지급받은 보험금 24,840,000(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은 25,290,000원이나,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반환을 구하는 금원은 24,840,000원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 피고

피고는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고, 월 보험료도 피고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다.

3. 이 사건 보험계약의 무효 여부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러한 목적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은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행심을 조장함으로써 사회적 상당성을 일탈하게 될 뿐만 아니라, 또한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위험발생의 우발성을 파괴하며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희생을 초래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게 되므로, 이와 같은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고, 보험계약자가 그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이를 직접적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더라도, 보험계약자의 직업 및 재산상태, 다수의 보험계약의 체결 경위, 보험계약의 규모, 보험계약 체결 전·후의 상황 등 제반 사정에 기하여 그와 같은 목적을 추인할 수 있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73237 판결,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4234827 판결 등 참조).

2) 판단

)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49호증 내지 갑 제58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별지 보험계약 및 보험금지급내역표 기재 보험사들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은 순수하게 생명, 신체 등에 대한 우연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보험사고를 가장하거나 혹은 상해 및 질병의 정도를 실제보다 과장하여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을 전후하여 피고가 보험계약자이거나 피보험자로서 체결된 보험계약의 내역은 순번 1, 3번과 소계란의 내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별지 보험계약 및 보험금 지급내역표(이하 이 사건 표라고 한다) 기재와 같다.


SEOULJJ 2016GADAN5019490_1.jpg

피고가 2002. 6. 25.에 가입한 이 사건 표 순번 1번의 보험은 건강보험임에도 재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입원시의 입원비 지출로 인한 손해가 담보되지 않는 보험이었으나, 2007. 4. 24.자로 체결된 이 사건 표 순번 3번의 보험은 주계약에 부가된 특약을 통하여 피보험자가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할 경우에는 1회 입원당 120일을 한도로 하여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69,000원씩의 금액을 입원급여금 명목의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무배당 입원특약(갱신형)에 가입되어 있었다.

피고는 이후 2009. 3. 27.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표 순번 9번의 보험을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9. 1. 6.부터 2009. 8. 17.까지 불과 7개월 사이에 8개의 보험사로 분산하여 합계 9개의 보험에 가입하였고, 그와 별개로 2009. 4. 29.에는 순번 1번의 보험사인 흥국생명보험에 입원급여금이 보장되는 순번 2번의 보험을 가입하기 위한 시도를 하였으나 흥국생명보험에서 보험인수를 거절하고 청약서를 반송함으로써 보험가입에 실패하였다.

피고는 2007. 4. 24.자로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69,000원의 입원급여금을 보장받는 내용의 이 사건 표 순번 3번의 보험에 이미 가입되어 있는 데다가 위 보험 가입 이후 2009. 7. 2. 이전에는 질병이나 상해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의 입원을 한 적이 없어 추가적으로 입원급여금이나 간병비를 보장받기 위한 보험에 가입할 필요성이 없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위와 같이 2009. 1. 6.부터 2009. 8. 17.사이에 추가로 가 입하였거나 가입하려 시도한 보험에는 모두 피보험자가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할 경우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20,000원 내지 60,000원에 이르는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입원급여금 또는 간병비 보장이 특약으로 체결되어 있었다.

피고는 이와 같이 단기간 내에 입원급여금 또는 간병비 보장을 특약으로 선택한 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한 이후 2009. 7. 2.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 장애 등의 증상을 호소하며 입원을 하기 시작한 이후 증상과 병명을 바꾸어 가며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면서 이 사건 표 순번 3, 4, 6~12번 보험의 입원급여금 내지 간병비 보험금 청구를 통하여 2016. 10. 24.경까지 사이에 원고를 포함한 보험사들로부터 합계 약 300,875,200원 상당의 보험금을 수령하였다.

피고는 2000. 10.경부터 2009. 7. 1.까지 사이에 동전자()에 근무하여 보험료를 충분히 납부할 수 있는 일정한 수입원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을 제1호증 참조). 그러나 정작 피고는 이 사건 표에 기재된 각 보험에 가입하면서 직업에 대하여 전자(순번 1)’, ‘가정용 전기기구 조립 및 검사원(순번 4, 5, 8), ‘전자(순번 6, 7)’, ‘가정주부(순번 2, 3, 9, 10)’로 기재하는 등 직업과 재산 상태에 대한 기재 내용이 전혀 일관되지 않고, 달리 소득세를 납부한 전력도 찾아볼 수 없다.

한편 이 사건 표 기재 각 보험은 전부 보장성 보험으로서, 가정주부로서 별다른 수입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피고가 이 사건 표 기재와 같이 동종의 보장성 보험에 다수 가입할만한 특별한 이유를 찾을 수 없고, 피고의 직업, 재산 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보험계약을 비롯하여 피고가 납부하는 보험료는 과다한 금액으로 보인다.

피고는 보험가입 경위에 대하여 스스로 보험대리점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보험설계사의 끈질긴 권유로 이와 같이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게 된 것이라고 변명한다. 그러나, 이 사건 보험을 가입한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설계사가 거의 다르고, 심지어 피고는 줄곧 전라남도 광주광역시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2009. 2. 9. 2009. 2. 11.에 가입한 이 사건 표 순번 6, 7, 8번 보험의 경우에는 취급 보험대리점이 서울 동작구, 강남구 등 서울에 위치하고 있고, 2009. 2. 11.에는 하루에 2개의 보험에 가입하면서도 보험사와 보험대리점을 달리하여 가입하였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변명은 사실과 다르고, 대부분 피고가 스스로 보험회사를 분산하여 찾아가서 이 사건 각 보험을 가입한 것으로 보인다.

질병 및 재해로 인한 의료비의 경제적 부담 해소를 보장대상으로 하는 실손의료비 보험은, 보험계약 정보조회를 통하여 전 보험사를 대상으로 실손의료비보험 가입 내역을 조회하여 중복가입이 확인되는 경우 피보험자가 지출한 실손 의료비를 보험가입금액별로 배분하여 보상하는 관계로, 여러 개의 보험을 가입하더라도 중복하여 보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가 주된 보장목적으로 삼은 입원급여금이나 간병비 등의 보장보험의 경우에는, 중복 가입을 하더라도 약관상의 일정한 보험지급 조건에만 해당하면 타 보험사에 동일 유사한 내용의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를 따지지 아니하고 해당 보험사에서 보장한 금액을 모두 지급하는 관계로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행성 계약의 대상이 되기 쉬운 특성이 있다.

피고는 이 사건 표 순번 1번의 보험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입원급여금 및 간병비 등을 주된 보장목적으로 하여 다수의 보험을 가입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보험 가입시는 물론 타 보험 가입시에도 다른 회사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보장 목적의 보험상품에 가입한 사실이 없는 것처럼 보험가입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

피고는 2009. 7. 2. 입원치료를 받기 시작한 이래 2015. 8. 17.경까지 기간을 보더라도 약 48회에 걸쳐 915일 동안 경추 부위, 요추 부위, 어깨 부위, 무릎관절 부위 등 특정 부위를 번갈아가며 치료한다는 명목으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였으나, 정작 장기간의 입원치료에도 불구하고 용종절제술 2회를 받은 외에는 실제 수술치료를 받은 적은 없고, 만성질환으로서 물리치료와 물리한방치료 등을 받은 것이 거의 대부분이다.

이 사건 표 순번 7번의 보험사인 동부화재해상보험은 피고와의 보험계약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보험계약으로서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라며 2014. 6.경 광주지방법원 2014가합*****호로 보험계약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은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상호 청구권을 포기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종결처리되었다.

한편, 이 사건 표 순번 10번의 보험사인 신한생명보험도 2014. 4.경 자체 조사 결과 피고가 보험사기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판단하고 피고에게 보험계약 무효를 주장하며 기지급 보험금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신한생명보험과 피고는 2014. 4. 29. 피고의 보험가입이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에 해당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점을 인정하되, 기납입 보험료는 신한생명보험이 피고에게 반환하고 기지급 보험금은 환수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계약을 체결하여 종결처리되었다.

대한의사협회도 진료기록 감정서를 통하여, 피고의 질환은 만성 퇴행성 질환인데, 대부분의 만성 퇴행성 질환은 급성기 심한 통증이나 수술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피고가 입원하여 치료받은 내용은 대부분 외래 통원치료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진료내용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 따라서 이 사건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계약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이 사건 보험 계약이 무효라는 확인을 구할 이익도 인정된다.

.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보험계약이 무효인 이상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 상당의 이득을 취하고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하여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 중 원고가 반환을 구하는 24,8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 보험금의 최종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6. 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근

리걸에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