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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대법원 2017도20326

모욕

판결

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201720326 모욕

피고인AA(**년생)

상고인검사

원심판결광주지방법원 2017. 11. 23. 선고 2017962 판결

판결선고2018. 3. 29.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피해자를 지칭하며 작성한 글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거나 모욕적인 언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모욕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고영한, 권순일, 조재연(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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