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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9125

위계공무집행방해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2017고단9125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A

검사김소영(기소), 이태협(공판)

변호인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2018. 3. 29.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심신미약이다. 피고인은 2017. 11. 15. 14:56경 서울 강남구 C아파트 505동 뒤편 창고에서, 서울지방경찰청 112지령실에 자신의 휴대전화(010-****-****)를 이용하여 “1712분에 D에서 폭발 화재가 일어날 예정이니 사람들을 대피시켜주세요라고 허위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서울수서경찰서 일원파출소 소속 경찰관, 강남소방서 소속 소방관, 경찰특공대 소속 경찰관 수십여 명으로 하여금 D로 출동하여 인명대피 및 폭발물 검색 등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D에는 폭발물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막연히 불안감을 느껴 위 초등학교에 폭발 화재가 일어날 것이라고 신고를 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관의 경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수사보고 (피의자 112 문자신고관련 휴대폰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 55조 제1항 제3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 69조 제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안한 심리상태로 인하여 범행에 이른 것으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의 가족이 보호 및 치료에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전에도 유사한 범행으로 두 번의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허위신고로 인하여 경찰서 및 소방서에서 대규모로 출동하는 등 피해가 적지는 않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 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 다.

 

판사 권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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