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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대법원 2018도2183

살인 / 일반자동차방화 / 사체손괴

판결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20182183 . 살인, . 일반자동차방화, . 사체손괴

피고인AA (61년생)

상고인피고인

변호인변호사 이은혜(국선)

원심판결광주고등법원 2018. 1. 23. 선고 (전주)2017138 판결

판결선고2018. 3. 29.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30년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김신, 이기택, 박정화(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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