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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0338

재임용거부처분 취소소송

판결

서울행정법원 제1부 판결

 

사건2017구합60338 재임용거부처분 취소

원고】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길, 담당변호사 조한중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 대표자 위원장 이근우,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김상찬

피고보조참가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김하영, 이광선

변론종결2017. 12. 22.

판결선고2018. 2. 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2. 21.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16-526호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에 대하여 한 결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소청심사 결정의 경위

. 원고는 2002. 9. 1.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이 설립·운영하는 ■■■■■(이하 ■■■■■라 한다)의 사범대학 과학교육과 조교수로 신규 임용되어 2005. 9. 1. 부교수로, 2012. 9. 1. 교수로 각 승진 임용되었고 2014. 9. 1. 재임용되었다(임용기간 2014. 9. 1.부터 2016. 8. 31.까지).

. 원고는 2016. 3. 21. 02:00경 자신의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를 역주행하다가 경찰관으로부터 하차를 요구받자 경찰차 및 경찰관을 들이받고 도주하다가 추격하는 경찰차들을 순차로 들이받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발생시켰고, 이로 인하여 경찰관 5명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경찰차 3대를 수리비 합계 약 1,000만 원이 들도록 파손하였다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 범죄사실로 체포되어 2016. 3. 22. 구속되었다.

. 경기부천**경찰서는 2016. 3. 22. ■■■■■ 총장에게 원고에 대한 수사 개시를 통보하였고, ■■■■■ 교원인사위원회(이하 교원인사위원회라 한다)2016. 3. 28. 교원인사 규정 제42조 제2항에 따라 원고에 대한 직위해제를 결정하였다.

.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는 2016. 5. 3. 원고가 양극성 정동장애 환자로서, 이 사건 사고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다만 원고에 대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용물건손상 행위를 원인사실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치료감호를 청구하였다 .

. ■■■■■ 사범대학 인사위원회는 원고의 임용기간 만료를 앞두고 재임용 추천여부를 심의하여 재임용 추천점수 60점에 미달하는 53.8점으로 재임용 심사 평정을 한 다음 교원인사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재임용을 추천하지 않기로 제청하였고, 교원인사 위원회는 원고에 대한 재임용 심사(이하 이 사건 재임용 심사라 한다)를 하여 아래와 같이 재임용 심사 평정 점수가 재임용 추천점수 60점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원고를 재임용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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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로서의 기본자질

-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죄명으로 구속 수사가 개시되어 2016. 3. 28.자로 직위해제 되었으며, 현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치료감호청구 소송이 진행 중임.

- 원고가 자필로 작성하여 교원인사위원회에 제출한 소명서를 보더라도, 동료 교수와 학생들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사례가 있음.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과 관련한 일련의 사고 발생 원인에 대해 원고가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원고가 향후 정신적인 문제없이 교수로서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제시한 구체적인 방안(재혼, 가족 공동생활, 약 투여)은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이라고 보기 어려우며(2009학년도에도 정신적인 문제가 발생하여 치료를 위해 2010학년도 1학기 연구년 학기를 수행한 바 있음), 지속적으로 약물의 도움을 받아야만 교수로서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실제로 이번 구속 사건도 2일 정도 약을 복용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라고 본인이 소명하는 바, 2일 정도 약을 복용하지 않은 정도에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다중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교수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됨.

학문연구 능력과 실적

- 최근 재임용 기간 동안(2014. 9. 1. ~ 2016. 8. 31.) 교외연구비 수주를 위한 노력 및 국내외 학술대회 발표를 통한 연구에 대한 의지를 보이는 객관적인 사례가 없음.

교수(강의)능력과 실적

- 본인의 잘못으로 구속되어 수업 등을 이행할 수 없는 상태를 야기하여 학기 중 직위해제 됨에 따라 학기 중간에 담당 교수가 변경되어 학생들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2016학년도 1학기 책임강의시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음.

교수로서의 봉사실적

- 본인의 잘못으로 구속되어 수업 등을 이행할 수 없는 상태를 야기하여 학기 중 직위해제 됨에 따라 2016학년도 1학기에는 학생 지도를 정상적으로 할 수 없었음.

- 20163월 원고가 일으킨 교통 관련 사고가 언론에 크게 보도됨에 따라 소속 대학 및 학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등 학교 발전에 기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바. 총장은 2016. 6. 29. 원고에게 재임용 거부 결정을 통보하였고(이하 이 사건 재임용 거부라 한다), 원고는 2016. 7. 28. 피고에게 이 사건 재임용 거부가 부당하다면서 취소를 청구하였다.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2016. 8. 12. 원고에 대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거나, 원고를 반드시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여 치료받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비교적 돈독하게 형성된 원고의 사회적 유대관계를 지속시키는 가운데 그들의 보호 아래 치료감호시설 외에서 약물치료 및 통원 혹은 입원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면 재범의 위험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환경에서 지속적인 치료를 통해 재범을 예방하도록 하는 것이 치료감호법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한다는 이유 등을 들어 치료감호청구를 기각하였고(2016감고7), 같은 날 원고는 석방되었으며,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7. 4. 20.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여(2016감노59)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 한편, 피고는 2016. 12. 21. 이 사건 재임용 심사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4, 15, 18, 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 피고의 본안전 항변

원고는 2017. 3. ■■■■■ 총장을 상대로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7. 6. 20. 피고경정허가신청을 하고, 2017. 11. 27.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을 하였다. 원고는 2017. 1. 6. 이 사건 결정을 통지받고도 그 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7. 11. 27. 청구취지를 변경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 간을 도과하였다.

. 판단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피고의 경정을 허가할 수 있고, 피고경정 결정이 있는 경우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송은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행정소송법 제14조 제1, 4). 이 사건 에서 원고는 ■■■■■ 총장을 피고로 잘못 지정하여 이 법원이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2017. 6. 30. 피고경정 허가결정을 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한 소는 원고가 처음에 소를 제기한 2017. 3. 31. 제기된 것으로 본다. 또한 원고는 피고경정에 따라 2017. 11. 27.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한 것이므로 그 실질적 내용은 이 사건 재임용 거부의 위법성을 다투는 것으로 당초 제기한 소와 동일하고, 이러한 경우 행정소송법 제14조 제4항이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송은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보도록 한 취지에 비추어 위 청구취지 변경에도 불구하고 피고에 대한 소는 최초 **여대 총장에 대한 소를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이 사건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한 것이므로 제소기간이 도과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결정의 적법 여부

.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재임용 거부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점에만 터 잡아 이루어진 것으로서 교원인사위원회는 원고의 교수로서의 자질이나, 능력, 실적 등에 비하여 과도하게 낮은 점수를 부여하였고, 원고는 재임용 평가 대상기간인 4학기 중 2016학년도 1학기를 제외한 나머지 3학기 동안은 교수로서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총 배점 중 3/4 부분에 대하여는 적어도 중상이상의 평가를 받아야 함에도 그러한 평가를 받지 못하였다. 또한 이 사건 재임용 심사 내용을 각 항목별로 살피면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은 잘못이 존재하므로 이 사건 재임용 거부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고, 이 사건 재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본 이 사건 결정도 위법하다.

1) 교원인사위원회가 원고에게 교수로서의 기본자질항목(20)에 대하여 합계 5점을 준 것을 이 사건 사고 자체에 기인한 것일 뿐 원고가 교수로서의 기본자질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다. 이 사건 사고는 사적인 질병으로 인한 것일 뿐 공식석상의 행위가 아니므로 교육자로서의 인격과 품위항목(10)에 부정적 평가요소로 반영할 수 없고, 가사 반영한다 하더라도 복무태도항목(10)에도 이중적으로 반영한 것은 부당 하다.

2) 원고와 대학원생 ■■■■■의 공동논문 ■■■■■”(이하 이 사건 공동논문이라 한다)는 출판물로도 간행된 논문임에도 **여대는 이 사건 공동논문이 온라인 논문이라면서 20155월 교원종합평가의 연구실적에서 부당하게 제외하였다. 교원인사위원회는 잘못 산정된 연구실적점수 240점을 토대로 원고에게 학문연구 능력과 실적항목(30) 연구실적항목(20)에 대한 점수를 15.3점으로 부여한 잘못이 있다.

3) 원고에 대한 20155월 교원종합평가의 교육실적점수에는 20151학기 강의 3과목(9학점)의 강의규모에 대한 점수가 누락되어 있다. 교원인사위원회는 위 점수가 누락된 교육실적점수률 토대로 교수(강의)능력과 실적항목(30) 교수능력 및 열의항목(10)에 대한 점수를 5점으로 부여하였고, 원고의 교육실적점수가 평균 10점을 초과함에도 (6)’ 이상의 평정을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4) 교수로서의 봉사실적항목(20) 학생지도항목(5)의 경우 일반대학원에서 교원으로부터 논문지도를 받고 졸업한 학생이 있는 경우 1인당 4점을 배점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원고는 ■■■■■ 대학원생의 지도교수로서 20142학기에 석사논문을 지도하였음에도 위 점수를 받지 못하였다. 또한 학교 발전에의 기여항목(15)의 경우 원고가 2014. 10. 20. 수시모집 면접위원(지역우수인재/미래인재)으로, 2015. 10. 18. 수시모집 면접위원(수학과학특기자)으로, 2015. 11. 24.부터 11. 30.까지 수시모집 논술채점위원으로, 2015. 11. 28. 교육대학원 면접위원으로 각 봉사하였음에도 그 중 , 내역이 교원종합평가 봉사실적점수에 반영되지 않았고, 원고는 위와 같이 임용기간 동안 소속 대학에서의 봉사활동에 참여하였음에도 교원인사위원회는 재임용 심사기준과 달리 (9)’ 이상의 평정을 하지 않았다.

.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 인정사실

1) 이 사건 사고는 2016. 3. 29. 중부일보에 역주행에 경찰까지 치고 달아난 ■■■■■’”라는 제목으로 ■■■■■ 교수인 원고가 일으킨 이 사건 사고의 내용 및 그 구속 사실 등이 보도되었다.

2) 원고에 대한 ■■■■■ 의사 ■■■■■2017. 2. 14.자 진단서에 의하면, 원고의 주 상병은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이고, ‘2016. 7. 14. 퇴원 이후 현재까지 정기적으로 경과 관찰 및 통원 치료 중이고, 퇴원 이후 조증이나 우울증상 재발 또는 악화 보이지 않고 현재까지 관해(remission) 상태 유지하고 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약물 치료는 유지하고 있는 중이라는 소견이다.

3) ■■■■■는 교원인사 규정 제17조 제3항에 따라 교원으로부터 재임용 심의 신청이 있는 경우 총장이 대학()장 등 소속기관장의 제청과 교원인사위원회의 재임용 심의를 거쳐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있고, 교원의 재임용 여부 심사에 관하여는 제17조 제4항에 따라 별표 1 ‘재임용 심사 평정표서식 및 심사기준에서 각 평정항목 및 평정 시 고려요소, 평정의 기준 등 재임용 심사기준을 정하고 있다. 교원인사위원회는 재임용대상 교원에 대한 평가점수 평균이 60점 이상인 경우에만 재임용을 추천한다.

4) ■■■■■는 교원인사 규정 제23조 제1항에 따라 교원의 임용시기 별로 매년 5월 또는 11월에 연구영역, 교육영역, 봉사영역을 대상으로 교원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있고, 교원종합평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교원종합평가에 관한 세칙을 두고 있다.

5) 원고는 20101학기, 20142학기에 각 연구년 교수로 재직하였다.

6) 원고는 2014. 9.부터 2016. 8.까지 기간 동안 교내 연구비 수혜 이력 및 국내외 학술대회 발표사례가 없다.

7) 원고는 2015. 10. 18. ■■■■■ 수시모집 면접위원(수학과학특기자)으로, 2015. 11. 28. 교육대학원 면접위원으로, 2015. 11. 24.부터 11. 30.까지 수시모집 논술채점위원으로 각 참여하였다.

8) 원고는 20155월 시행된 교원종합평가에서 연구실적점수 240(대상기간 2014. 7. 1.부터 2015. 6. 30.까지), 교육실적점수 17.5(= 2015학년도 1학기 강의계획 점수 5+ 2014학년도 2학기 연구년 점수 12.5), 봉사실적점수 33(2014학년도 1, 2학기 입시관련 봉사점수 및 2014학년도 2학기 일반대학원 1명에 대한 석·박사 논문지도 점수는 포함되지 않았고. 2014학년도 2학기 연구년 점수 12.5점은 포함되었음)을 각 부여받았고, 20165월 시행된 교원종합평가에서 연구실적점수 150(대상기간 2015. 7. 1.부터 2016. 4. 30.까지), 교육실적점수 25.3(= 2015학년도 2학기 강의계획 점수 5+ 2015학년도 1, 2학기 강의규모 점수 20.3), 봉사실적점수 37(2015학년도 1, 2학기 입시관련 봉사점수로 출제위원 및 논술채점위원 점수 10, 감독 및 면접 위원 점수 3점 포함)을 부여받았다.

9) 원고에 대한 강의평가는 20151학기 평균 4.11점이고 같은 기간 사범대학 전임교원 강의평가 평균은 4.24점이며, 원고에 대한 20152학기 강의평가는 평균 4.42점이고 같은 기간 사범대학 전임교원 강의평가 평균은 4.22점이다.

10) 원고는 2014. 9.■■■■■와 공동으로 작성한 이 사건 공동논문을 발표하였고, 이 사건 공동논문은 같은 달 책자 형태의 논문집인 ■■■■■에 수록되어 발간되었다. 원고는 20155월 교원종합평가에서 이 사건 공동논문을 연구실적으로 기재하여 심사를 요청하였는데, 이 사건 공동논문은 대학평가 단계에서는 연구실적으로 점수를 부여받았다가 이후 본부평가에서는 온라인 논문에 해당한다(Published Online)’는 이유로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11) 이 사건 재임용 심사는 종전 임용기간(2014. 9. 1.부터 2016. 8. 31.까지)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고 원고는 위 기간 동안 5개의 SCI급 논문을 발표하였는데 이 사건 재임용 심사에 “Geometrical and hydrodynamic aspects of five-dimensional Schwarzschild black hole, ■■■■■, J.Korean Phys.Soc.64 (2014) 1928-1934 (단독저자)”, “SU(3) group structure of strange flavor hadrons, ■■■■■ J.Korean Phys.Soc.66 (2015) 158-166 (단독저자)” 두 개의 논문만을 제출하고, 이 사건 공동논문을 포함한 나머지 논문들은 증빙자료로 제출하지 못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10, 13, 19, 21, 29, 30호증, 을 제3, 12, 13, 15, 16, 19,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판단

1) 관련 법리

교육을 받을 권리와 교육제도 및 교원지위에 관한 헌법 규정 및 교육 관련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사립대학의 교원은 관련 법령과 학교법인의 정관에서 교원의 자격 심사기준으로 삼고 있는 덕목인 학문연구, 학생교육, 학생지도, 교육관계 법령 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에 관한 능력과 자질을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하고, 이는 재임용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인바, 대학교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임용권자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재임용 여부를 심사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임용기간이 만료된 자를 다시 임용할 것인지 여부는 임용권자의 판단에 따른 재량행위에 속한다.

임용권자가 재임용신청을 한 교원에 대하여 재임용을 거부한 경우에 있어, 재임용 거부의 객관적 사유, 즉 재임용 심사기준에 미달된다는 사유가 전혀 존재하지 않거나 그 사유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교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여 적격성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재임용 심사에 있어서 허용될 수 있는 정도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결과 합리적인 기준에 기초한 공정한 심사가 결여된 것으로 인정되어 그 사법상의 효력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재임용 거부결정을 무효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재임용 거부결정이 재량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함은 그 결정이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재임용 거부의 판단 근거로 삼은 부정적 평가 요소에 비추어 균형을 잃음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결과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 등을 말하고, 이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부정적 사실의 내용과 성질, 재임용 심사기준에의 부합 정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인한 재임용 거부결정의 무효 사유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9009 판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81732 판결 등 참조).

2) 평정 항목별 재임용 심사기준의 적용

) 교수로서의 기본자질(20)

(1) 교육자로서의 인격과 품위(2/10)1)

재임용 심사기준에 의하면, 언행, 상벌상황 등율 고려하여 교수로서의 자질을 평정하되 임용기간 동안 언행으로 인한 물의를 일으키지 않고 징계를 받지 않은 경우 최소 (6)’ 이상 평정을 원칙으로 하며, ‘수업 등 공식석상에서교육자로서의 본분에 어긋나는 언행을 하거나 징계를 받은 경우 중하(4, 이하 평정을 원칙으로 한다. 원고의 경우 임용기간 동안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물의를 일으킨 바 있고, 이 사건 사고는 공식석상에서의 행위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중하이하의 평정을 부여해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재임용 심사기준의 해석상 공식석상의 행위 여부를 불문하고 임용기간 중 언행으로 인한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는 최소 이상의 평정을 해야 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각주1] (원고 점수/항목 당 배점)으로 표기 한다. 이하 같다.

 

이 사건 사고는 형법상 심신상실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능력이 부정되어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고 원고에 대한 치료 감호청구도 기각된 바 있으나, 치료감호청구가 기각된 것은 재범의 위험성'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여 치료받게 할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그 위험성 및 필요성이 치료감호에 처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는 점에 근거한 것일 뿐 원고에 대한 형사 판결도 재범위험성을 배제하고 있지는 않고, 이 사건 사고의 내용 또한 도로를 역주행 하다가 경찰관으로부터 하차를 요구받자 경찰차 및 경찰관을 들이받는 등 사고로 경찰관 5명에게 상해를 가하고 경찰차 3대를 손괴한 것으로 사안이 중대하여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며, 이 사건 재임용 거부는 그 자체로 제재적 성격을 갖는 것은 아니어서 국가형벌권의 실현을 통한 제재처분인 형사처벌과는 그 법적 성격을 달리하므로 교육자로서의 인격과 품위를 판단하기 위한 요소에는 형사법상 책임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행위라도 대학구성원 또는 사회일반의 관점에서 교육자로서의 신뢰를 받기 어렵게 하는 객관적 사정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특히 원고의 경우 평소 자신의 정신병 증세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투약을 게을리 한 것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그로 인한 불이익을 귀속시키는 것이 책임주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교원인사위원회가 이 사건 사고로 물의를 일으킨 부분을 부정적 평가요소로 삼아 평균 2점을 부여한 것이 재임용 심사기준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2) 복무태도(3/10)

교원인사 규정, 학사행정 준수 상황, 구성원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복무태도를 평정하되 임용기간 동안 본교 제 규정을 준수하고 학사행정에 협조하는 경우 최소 (6)' 이상 평정을 원칙으로 하고, 제 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학사행정에 협조하지 않은 경우 중하(4)’ 이하 평정을 원칙으로 한다. 재임용 심사기준은 하나의 행위가 수개의 평정항목에 대한 평정요소에 해당하는 경우 이중평가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고, 각 평정항목 별로 평가하려는 자질이나 능력 등이 서로 다르므로 하나의 행위가 수개의 평정항목에 해당하여 중복하여 이를 반영하더라도 부당하다 할 수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6학년도 1학기 수업 등 교수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으므로 학사행정에 협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교원인사위원회가 평균 이상의 평정을 부여하지 않은 것이 재임용 심사기준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 학문연구 능력과 실적(30)

(1) 연구능력(3/5)

임용기간 동안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연구비 수혜실적이 있는 경우 최소 (3)’ 이상 평정을 원칙으로 하고, 연구실적 또는 연구비 지원 실적이 없거나 현저히 저조한 경우 중하(2)’ 이하 평정을 원칙으로 한다. 원고는 평가기간 동안 연구비 수혜실적이 없었으므로 중하이하 평정을 받아야 하나 교원심사위원회는 원고의 연구 능력을 감안하여 그보다 높은 평균 3점을 부여하였다.

(2) 연구실적(15.3/20)

임용기간 동안 발간된 연구실적물 등 연구업적 평가결과를 기초로 평정하되 임용기간 동안 평균 교원종합평가 연구실적점수가 기준점수(150)를 초과하는 경우 최소 (12)’ 이상 평정을 원칙으로 한다. 원고에 대한 20155월 교원종합평가 연구실적점수는 240, 20166월 교원종합평가 연구실적점수는 150점으로 그 평균 점수는 195점이므로 교원인사위원회가 원고에게 15.3점을 부여한 것은 심사기준에 부합한다.

원고는 이 사건 공동논문이 연구실적점수에서 제외되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20155월 교원종합평가에서 이 사건 공동논문을 연구 실적점수 산정에서 제외하였음에도 원고가 이 사건 재임용 심사 이전에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이 사건 재임용 심사에 이 사건 공동논문을 직접 제출하지도 않은 이상 가사 해당 논문이 재임용 심사대상 기간 중에 발표된 논문으로서 출판물로 간행되었으므로 교원종합평가 연구실적점수로 인정되었어야 하더라도, 재임용 심사기준은 이미 산정되어 있는 연구실적점수를 토대로 이 부분 평정 점수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고, 교원인사위원회가 잘못 산정되어 있는 연구실적점수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정정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교원인사위원회가 기 산정되어 있는 20155월 연구실적점수를 토대로 이 부분 평정 점수를 부여한 것이 재임용 심사기준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3) 국내·외 학술활동(2.3/5)

임용기간 동안 교원종합평가 연구실직점수 중 학술대회발표 점수가 평균 10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소 (3)’ 이상 평정을 원칙으로 하고, 국내외 학술발표 실적이 없거나 교원종합평가 연구실적점수 중 학술대회발표 점수가 평균 10점 미만인 경우 중하(2)’ 이하 평정을 원칙으로 한다. 원고는 재임용 심사 대상기간 동안 학술대회발표 실적이 없으므로 중하이하의 점수를 받아야 하나, 교원인사위원회는 원고의 연구업적을 감안하여 그보다 높은 평균 2.3점을 부여하였다.

) 교수(강의)능력과 실적(30)

(1) 교수능력 및 열의(5/10)

임용기간 동안 수행한 강의시수, 영어강의, 교수학습방법 등 교육업적 평가결과를 기초로 하여 교수능력 및 열의를 평정하되 임용기간 동안 교원종합평가 교육실적점수가 평균 10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소 (6)’ 이상 평정을 원칙으로 하고, 교원종합평가 교육실적점수가 평균 10점 미만인 경우 중하이하 평정을 원칙으로 한다. 원고의 20155월 교육실적점수는 17.5, 20165월 교육설적점수는 25.3점으로 평균 10점을 초과하므로 이상 평정이 부여되어야 함에도 평균 5점을 부여받았으므로 원칙적인 재임용 심사기준에는 부합하지 않는다.

다만 원고는 2015학년도 5월 교원종합평가의 교육실적점수 중 1학기 강의규모 점수가 누락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강의규모 항목은 201511월 교원종합 평가에서 신설된 것으로 보이고 ■■■■■는 이듬해인 20165월 교원종합평가에서 원고에 대한 ‘2015학년도 1, 2학기강의규모 점수를 20.3점으로 산정하여 이를 교육점수에 반영하였으므로, 강의규모 점수가 누락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2) 수업이행 상태(2.3/5)

임용기간 동안 수행한 강의에서 강의기법, 강의내용, 책임강의시수 충족 등 교육업적 평가결과를 기초로 하여 수업이행 상태를 평정하되 임용기간 동안 책임강의시수를 충족하는 경우 최소 (3)’ 이상 평정을 원칙으로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책임강의시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중하(2)’ 이하 평정을 원칙으로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구속되어 2016학년도 1학기 수업을 하지 못하여 책임강의시수를 준수하지 못하였으므로 중하이하 평정을 원칙으로 하여야 하나, 교원인사위원회는 원고에게 평균 2.3점을 부여하였다.

(3) 교육효과(학생반응 등)(9/15)

임용기간 동안 강의평가결과가 소속대학()과 소속학과(전공) 평균치를 초과하는 경우 최소 (9)’ 이상 평정을 원칙으로 하고, 평균치에 미달하는 경우, ‘중하(6)’ 이하 평정을 원칙으로 한다. 원고의 2015학년도 강의평가 평균은 4.265[=(4.11+4.42)÷2]으로서 사범대학 전임교원 강의평가 평균인 4.23[=(4.24+4.22)÷2]을 초과하므로 평균 9점의 점수를 부여한 것은 재임용 심사기준에 부합한다.

) 교수로서의 봉사실적(20)

(1) 학생지도(2/5)

임용기간 동안 학부생 또는 대학원생에 대한 지도교수로서 활동한 실적 등 학생지도실적을 평정하되 임용기간 동안 소속 대학 또는 기관에서 요청한 학생지도 또는 교육 및 상담활동을 이행한 경우 최소 (3)’ 이상 평정을 원칙으로 하고, 학생 지도 또는 교육 및 상담 활동 실적(비율이나 횟수)이 소속 대학 또는 기관의 평균보다 낮은 경우 중하(2)’ 이하 평정을 원칙으로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구속되어 2016학년도 1학기에 학생지도, 교육, 상담활동을 전혀 이행할 수 없었으므로 임용기간 동안 학생지도 등의 비율이나 횟수가 소속 대학 또는 기관의 평균보다 낮을 것으로 추단되고, 이에 따라 평균 2점을 부여한 것이 심사기준에 위배된다 할 수 없다.

원고는 ■■■■■ 학생에 대하여 2014학년도 2학기에 석사논문을 지도한 실적 ‘4이 이 부분 평정 점수에 반영되지 않아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석사논문지도 실적은 교원종합평가에 관한 세칙 제17조 별표 11 ‘봉사실적 평가기준표에 따라 봉사실적점수에 4점으로 반영될 뿐인데, 재임용 심사기준은 봉사실적점수를 이 부분 평정의 직접적인 기준으로 삼고 있지 않다. 또한 교원종합평가에 관한 세칙 제19조 제3항은 연구년 기간 중에 취득한 교육실적점수와 봉사실적점수는 인정하지 아니하고 학기당 25점의 교원종합평가점수를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에 대하여 2014학년도 2학기에 석사논문을 지도한 실적이 있더라도 이는 연구년 기간 중의 실적으로서 봉사실적점수에 추가로 4점이 산입되지 않는다.

(2) 학교발전에의 기여(5.5/15)

임용기간 동안 소속대학 또는 기관에서의 봉사활동에 참여한 경우 최소 (9)' 이상의 평정을 원칙으로 하고, 소속 대학 또는 기관에서의 봉사활동에 응하지 않은 경우, 중하(6)’ 이하 평정을 원칙으로 한다. 원고는 2015. 10. 18. 수시모집 면접 위원(수학과학특기자)으로, 2015. 1L 24.부터 11. 30.까지 수시모집 논술채점위원으로 각 봉사하였으므로 이상 평정이 부여되어야 함에도 평균 5,5점을 부여받았으므로 원칙적인 재임용 심사기준에는 부합하지 않는다.

다만 원고는 2014. 10. 20. 면접위원 등으로 참여한 일부 봉사내역이 누락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2014. 10. 20. 수시모집 면접위원으로 참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교원종합평가에 관한 세칙 제17조 별표 11 ‘봉사실적 평가기준표는 입시 관련 봉사에 관하여 수시, 정시, 편입학 등 정규학부입학전형을 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2015. 11. 28., 교육대학원, 면접위원으로 봉사한 내역은 봉사실적점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원고가 2015. 10. 18. 수시모집 면접위원(수학과학특기자)으로 봉사한 내역은 위 평가기준표에 따라 3, 2015. 11. 24.부터 11. 30.까지 수시모집 논술채점위원으로 봉사한 내역은 위 평가기준표에 따라 10점이 각 산정된 것으로 보이므로 봉사실적점수 산정에는 어떠한 오류가 있다고 할 수 없다(다만 이 부분 재임용 심사기준은 봉사실적점수를 직접적인 평정 기준으로 삼고 있지는 않다).

3)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위 인정사실 및 갑 제3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재임용 거부가 재임용 심사에 있어서 허용될 수 있는 정도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그 사법상의 효력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재임용 거부는 위법하지 않다.

) 재임용 심사는 임용권자 또는 교원인사위원회에 재량권이 부여된 영역 으로서 재임용 심사가 교원인사 규정에서 정한 재임용 심사기준 및 교원종합평가에 관 한 세칙 등을 준수하고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심사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 쉽게 단정할 수 없다.

) 이 사건 재임용 심사는 대체로 심사기준을 준수하였고, ‘연구능력', ‘국내 외 학술활동’, ‘수업이행 상태항목은 원칙에는 벗어나 있으나 원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점수가 부여되었다. 다만 교수능력 및 열의’, ‘학교발전에의 기여항목에서는 재임용 심사기준상 평정 원칙에 미치지 못하는 점수가 부여되었는데 재임용 심사기준은 일정한 조건을 구비한 경우 일정점수 이상을 부여할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을 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참작하여 그보다 낮은 점수를 부여할 여지를 두고 있다. ‘교수능력 및 열의' 항목은 임용기간 동안 수행한 강의시수를 평정 요소로 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2016학년도 1학기에 강의를 수행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사고가 언론에 보도되어 ■■■■■의 명예가 실추되었으므로 이러한 사정은 학교발전에의 기여항목에 부정적 평가요소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에 대하여는 재임용 심사기준 원칙과 다른 평정을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재임용 심사가 심사기준에 위배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 가사 원고에게 재임용 심사기준의 원칙적 점수를 부여하더라도 추가로 부여될 점수는 합계 4.5[= (6- 5) + (9- 5.5)]에 불과하다. 여기에 이 사건 공동논문을 반영한 연구실적점수를 토대로 연구실적항목에 점수를 추가로 부여하더라도 그 추가 부여 점수는 최대 4.7(= 20- 15.3)에 불과하므로 양자를 합산해 보아도 9.2(= 4.5+ 4.7)에 그쳐 이를 원고의 재임용 평정 점수에 더하더라도 60점에 미달하는 것은 동일하여 이 사건 재임용 심사결과가 달라진다고 할 수 없다.

) 또한 재임용 심사기준은 임용기간 동안 평균 교원종합평가 연구실적점 수, 평균 교육실적점수 등 일정한 기준점수를 초과하는 경우 최소 이상 평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매년 산정되는 연구실적점수 및 교육실적점수의 평균 점수를 기준으로 기준점수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전체 임용대상 기간이 일괄적인 평가의 대상이 됨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재임용 심사기준에 의하면, 재임용 심사대상 기간 동안 나타난 교수로서의 기본자질, 학문연구 및 교수(강의) 능력과 실적, 교수로서의 봉사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점수가 부여되어야 하고 재임용 심사 대상 기간을 각 학기별로 나누어 해당학기에 대한 점수를 분할 산정한 다음 이를 합산 하는 방식으로 전체 점수를 산정할 근거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3학기 부분에 상응하여 전체 배점의 3/4에 대하여는 중상이상의 점수를 부여받아야 한다고 할 수 없다.

) 재임용 심사기준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는 교원인사위원회가 원고에게 부여한 점수가 적정한지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다른 정량적 기준이 없고, 교원종합평가 연구실적점수 또는 교육실적점수를 기준으로 점수가 부여되는 부분도 각 기준점수 초과분에 비례하여 정량적으로 재임용 평정 점수를 부여할 근거도 없다. 또한 원고가 2014. 9. 1. 재임용될 당시 재임용 심사에서는 이 사건 재임용 심사보다 개별 항목에서 많은 점수를 부여받았더라도 종전 재임용 심사와 이 사건 재임용 심사는 재임용 심사 대상기간, 심사주체, 심사기준 등이 다르므로 양자의 심사를 동일선상에 놓고 점수 차이가 많이 난다는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재임용 심사가 부당하다 할 수 없다.

.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재임용 거부는 적법하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결정은 정 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철(재판장), 김남균, 강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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